... 무슨 뜻인줄은 이해하는데...
한번도 일을 안해봤다고 생각함.
소탐대실이죠. 작은 거 막자고 큰걸 못막는 꼴...
공소시효 없애고 공무원 오백만 충원하면 좋죠.
대체 돈은 누가 버는거죠...?
https://cohabe.com/sisa/1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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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가? ㅋㅋㅋ
에고... 여기좀 누가 치워줘요. 큰걸 버려놨네
공소시효가 수사인력 낭비 때문에 생긴거예요????
네.
수사인력 낭비도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http://namu.wiki/w/공소시효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됨).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네. 같은 얘기 같은데요? 다른가요? 골자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배제하는 원리입니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게 어려운가요?
한글 몰라요??
소리내어 읽는게 국어인가요? 언어영역 시험은 왜 보는 걸까요?
독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요
말씀하신 법정 안정성 도모, 증거능력 이 사회 유지의 효율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이걸 단 한단어로 요약하자면 비효율때문이 맞는거죠 뭐...
헐... 이게 수사인력 낭비하지 말자 하고 동일하게 읽혀요?ㄷㄷㄷ
천재네요.
몇십년 전이면 몰라도 정보의 보관이 용이한 현대사회에서 공소시효라는건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음 특히 살인죄 납치 유아범죄 등등은 특히
일을 해보긴 해봤는데
요새 기술 집약적 일 해본 사람은 아닌 듯.
네. 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결국 같아요. 수십년전 일을 꺼낼 수 있다면 그건 외려 정의롭지 않게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왜 무시하죠???
잭더리퍼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지금 시대에
왜 도대체 공무원 대가리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비용이요?? 기술의 힘이 월등합니다.
공무원 늘리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됩니다. 고급기술을을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물피도주 당해보시고
고급시술 적용해 보세요. CCTV 따위라도 확보가 잘 되는지...
미해결 사건이 엄청많은 조직은 누가 감당하고 유지하나요?
중범죄는 좋을 것 같지만... 이 중범죄의 기준이 여론에 따를테니... 살인정도로만 한정한다면 좋지 않을까...
무슨 계속수사하자는것도 아니고.. 데이터는 다 전산화되있는데 뭐가문제에요?
관리할필요없고 기간지난다고 면죄부주는것만없애도 됩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사건은 미제로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공을 조직에서 없애면... 조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법의 차이죠. 면죄부만 안줘도 될듯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6.25시절에 빨갱이짓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한 미친새끼를
2019년에도 수사하고 앉아있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반대로 말하면 625때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잡아 죽인 새끼에게 죄를 물릴 수 있단 소리에요.
공소시효없앤다고 수사안합니다..수사는 중단되더라도 면죄부만 주지않는방법이란게 있죠. 아니면 공소시효를 지금의 두배 세배로 늘리는 절충안도 있는데요
막말로 동사무소에 공무원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돌아갑니다.전자 원스톱 서비스가 넘사벽 세계 최강인 국가인데요. 그냥 일자리 만들어놓느라고 노는 공무원들 천치로 해놨는데
누가 그래요? 거기서 일해봤어요?
암것도 모르면서 뭔 공무원이 아무쓸모없는것마냥
남의 직업에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감빵 생활 오래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가 돈이 없어서죠.
살인죄도 이유만 잘 가져다 붙이면 3년 살다 나오죠.
인권이 어쩌니, 감빵 오래 있어봐야 교화 더 잘 되는 건 아니라는 둥,
이런 저런 이유 가져다 붙이지만, 나라 돈이 없어서 형을 작게 줘야지 감옥이 돌아감. ㅎㅎ
형을 길게 주면 감빵이 넘쳐나서 나라가 유지를 못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역시 마이너스는 이래야죠. 대체 이들은 몰까... 무슨 메모야?
옛날이야기죠.
공소시효는 적폐죠.
현대시대는 유지할 이유가 없죠.
안타깝지만 글쓴분 얘기가 공감이 됩니다. 현재 사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게 부지기수이니..
암튼 취지는 동의합니다.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정답이 애초에 정해진게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죠
부분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게 그래서 당연할 수 있는 거고
한단어로 공소시효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낭비때문이 맞습니다.
헌데 공소시효가 없다는 얘기는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미 이며
이는 모든 사간마다 전담반을 영원히 유지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건 맞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앤다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담반 없이 아주 우연히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기소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 시효제도가 없어진다면 세상은 더큰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오죠.
어차피 법은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벌이기때문에 사람이 할수 있는 합리적 이성능력에 따라 적정선의 타협점이 불가피합니다.
이분은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까지 모든 사건이 수사중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사실상 공소시효 남았어도 수사 안합니다.
지금도 뭐 사건 발생후 몇년만 지나도 수사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죠.
수사인력이 유한한 이상 어쩔수 없는 일임.
공소시효가 있으나 없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사가 안됩니다.
그쵸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지금 경찰들이 수십년 전 사건에 아직도 매달려 있고 오늘 도둑든거 접수하면 내 자식들이 그 결과 받게되겠죠 ㄷㄷㄷ
형 유예도 없애버린다면 교도소를 아파트단지처럼 지어야됨 ㄷㄷㄷ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한거지만 어쩔 수 없죠 전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선...
지 몸뚱아리 토막 나 봐야
아 이래서 공소시효 없애자 하는구나 이해 할꺼임.
살인과 국정농단같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면 하네요.
살인자들도 권력있으면 잘사는 나라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