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게들 착각을 하는게 조현병등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환각등의 상태로 사람을 구별못하고 무작위로 범죄를 저질렀을 꺼라고 보는데 실제론 그런 범죄 사례 보다 자기가 제압하기 쉬운 노인, 여자, 어린이를 선별해서 타켓으로 삼음. 거기다 체계적 범죄 계획까지함.
우스게 소리로 체계적으로 미친게 바로 저런 경우임. 그래서 정신질환 범죄자라고 전부 심신미약은 아니라는게 이수정교수의 판단.
https://cohabe.com/sisa/1008747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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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이딴거 왜 구분하는거지. 진짜 구분한놈 지 가족이 찔려도 그걸 구분할지 의문이다
당연 지 가족 찔리면 그런거 없이 최대형량이지
이미 법은 법관들 손에 떨어진지 오래
?? 네가 생각하는 심신미약 개념과 법리적 심신미약 개념은 달라. 심신미약은 심신이(마음이) 약한게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걸 뜻함. 개념 혼동하면 안돼.
진짜 심신 약한 애들이라면
남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자해를 했겠지
하긴 해야하는게 일반인 수감자랑 같이 둘 수 가 없는 경우라 치료보호감호소에 수감을 시켜야 하거든. 굳이 말하자면 구분은 필요하되, 감형은 안되다가 맞는 거지.
심신미약 이딴거 왜 구분하는거지. 진짜 구분한놈 지 가족이 찔려도 그걸 구분할지 의문이다
당연 지 가족 찔리면 그런거 없이 최대형량이지
이미 법은 법관들 손에 떨어진지 오래
하긴 해야하는게 일반인 수감자랑 같이 둘 수 가 없는 경우라 치료보호감호소에 수감을 시켜야 하거든. 굳이 말하자면 구분은 필요하되, 감형은 안되다가 맞는 거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몰라도 복수나 증오에 의한 범죄면 타겟도 정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을거라거 생각하고 반대로 심신미약이면 오히려 뮫지마 범죄에 가까운데 재발율 훨씬 높을거라고 보는데 왜 형기가 더 짧아지는거야. 교도소는 격리의 기능도 있잖어
꼭 저거만으로 심신미약 하는건 아닐텐데? 이미 사람을 공격하는 시점에서 솔까 금치산자인데
진짜 심신 약한 애들이라면
남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자해를 했겠지
?? 네가 생각하는 심신미약 개념과 법리적 심신미약 개념은 달라. 심신미약은 심신이(마음이) 약한게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걸 뜻함. 개념 혼동하면 안돼.
근데 왜 과거엔 이런 개미친 사건들에서 심신미약판정을 많이 본거지?
이제서야 쫄리니까 판사새끼들이 심신미약 판정을 덜 때리는거 아닌가?
판사놈들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는거지?!
아, 이건 좀 오해를 하게 내가 쓴 거 같다. 저건 정확히 말하면 저 이수정 교슈의 주장에 가까움. 본문 수정할께.
아냐 내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 급발진해버린거지
심신미약은 반영권장아니고 증빙되면 필수아닌가
장애인복지관같은데서 정신장애 가진 양반들보면 대개 저래.
상태메롱인 사람들이 더더욱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게 구는거보니 저게 걍 인간본성이구나 싶더라.
ㄹㅇ 빡대가리처럼 보여도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아예 생각안해버리고 지편한쪽으로만 뇌굴리다보니 안좋은쪽으론 비장애인보다 대가리가 잘돌아갈수있음...
왠만큼 ㅁㅊ넘들도 난 안건들던데 생긴게 그렇게 무서웠나 ;;
문제는 저런 인간들을 관리할 시스템이 노답이라는 거지
정신병원에 넣는 것도 진짜 거지같이 복잡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병자들도 멀쩡하게 활보하고 그걸 감시할 수도 없음
아???일본이네
진짜 분노조절장애 환자들은 이미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 눈뒤집혀서 덤비다가 병원가있거나 향피우고 떠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