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도 많고 적을것도 많은데 사족 없이 사실만 압축해서 요약해볼게.
미결수- 재판 결과가 결정되지않은 사람
기결수- 최종판결되고 처벌이 현재진행중인 사람
박근혜씨, 16일 자정을 기해서 구속기간이 만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 전환
그럼 석방인가? 그건 아니고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
석방 없이 구치되는 이유는?
1.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징역 2년 확정
2.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6년, 추징금 33억 선고
3.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25년과 벌금 200억 선고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된 것은 ‘국정농단사건’에 한해서.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기간이 종료된 것.
즉 ‘국정농단사건’의 미결수에서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사건’ 의 기결수로 전환된 것
그러니 유게이들은 안심하고 유게를 하도록 ㅎㅎ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걸 다 알면서 풀어줘야한다고 선동하는거임?
그게 바로 내가 적고싶었던 사족인데 ㅋㅋ 그냥 깔끔하게 뻈음
애시당초 탄핵자체를 사기라고 하는 양반들인데 당연 선동은 기본이지 ㅋ
세월호건도 빨리 형내려야되는데
세월호건도 빨리 형내려야되는데
이거 훈장 감이다
아 그럼 이제부터 33년 사는거임? 재판 길어지면 더 살거나 할 수 있고?
대법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선 안뒤집힐거 같으니 거의 죽을때까지 나올 일 없지..
아 정권이 자유당으로 바뀌어서 사면 해주면 나올 수 있음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걸 다 알면서 풀어줘야한다고 선동하는거임?
그게 바로 내가 적고싶었던 사족인데 ㅋㅋ 그냥 깔끔하게 뻈음
찡긋
애시당초 탄핵자체를 사기라고 하는 양반들인데 당연 선동은 기본이지 ㅋ
모르는 노인네들 선동하기 딱 좋은 것이잖아요. 감성 막 흘러 넘치고...
당연하지 구속기간이 만료라는 사실 하나로만 언플하면 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전 대통령 구속시켜서 억압하는
정권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임
풀어줌→현 정부 국민 지지율 하락
안풀어줌→정부 수반이 부덕한놈이라 언플가능
자한당 입장에서는 당내 분열의 가능성도 있지만 커버 가능한 꽃놀이패임
정치인중에 절반이 사시출신인데 모를리가없지
2가 6년이랑 33억 밖에 안되는게 신기하네
일단 확실하게 조질수 있는것만 조진거라서 아마 추가 수사 하고있긴 할꺼야
아주 토착왜구야
더 역겨운건 사실 걔들도 503 어떻게 되든 신경안씀 콘크리트 지지층이 탐나는거지
혐의 하나만 기결이 되었으므로 일단 그 형기를 채워야 하게 된 것
나머지가 기결되면 형량은 추가됨
모르지 정권바뀌면 형 줄어들어서 금방 나올지...
ㄹㅇ 바뀌면 이번 정부했던거 다 뒤짚을거 같음
문어대가리보면 각 나옴
근.혜.창.년은 감옥서 그대로 뒤졌으면
근혜야 꼬우몬 고소해
형사체계를 국민들이 다 아는게 아니라서 이런 정보는 바람직하다 굳
나도 몰라서 찾아본담에 기억 정리할 겸 메모한것 ㅎㅎ
- 재판이 다 끝날때 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함
- 교도소에 비하면 구치소는 생활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움
- 503호 죄수는 재판을 최대한 길게 뽑아서 구치소에 오래 있을 생각임
토착왜구 새끼들 후쿠시마가서 마셔서 응원해줬으면
2. 3.이 항소심 진행중이고 1.번은 형기 다 살아서 2. 3.의 미결수가 되야 되는거 아님?
재판도 안 끝난데다 전체 형량 중에 10%도 안 채우고 형집행 정지 신청... 어이없다
석방하고 후쿠시마에 구류해놓고 후쿠시마 농산물만 먹고살게 하면 될듯
모국이니 거부감도 없겠지
닭년 뒤질때까지는 그 당이 집권안해야하는데
저 닭은 재판받아야할 혐의가 너무 많아서 구치소 생활 오래할거 같던데 뭣보다 쟤 자체도 지금 질질끄는중이고
재판 기간만 10년 정도 될걸
보통 5년에 한번씩 정권이 요동치니까
다음번 정권 잡을때 까지만 버티자 이거지
정권 바뀌면 여론 선동해서 남은 재판들 모조리
승소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실형없이 풀려나길 바라는 전략이지
아무리 그래도 불안하고 짜증남 지금도 세월호나 망말하고 503 풀어달라고 저 지 랄들인데 정권바뀌면 사면 때릴거 분명하고 벌써부터 그 생각만하면 열받아죽겠음
좋아해야할일 아닌가 랭크업했는데 ㅋㅋ 축하해줘야지 어느당인지 몰라도 눈치가 없네
늙은 노인네니깐 그래도 무기징역은 좀 그렇고 40년정도만 받았으면함
저런거 믿는 놈들이 있으니께
503 탄핵되자마자 매국당 숙청 했어야 함, 이걸 못하니 나라가 복구가 안된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볼것 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