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 민영병원 설립허가 취소

그건 현행법에서만 싸우는 법정에서는 안되지 않나?
법제화 하려면 국회를 찾아가야 되는거 아냐??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밑에 댓글이 설명 해주는거 같음

놀랍게도 이번일은 짱 깨들을 방패막이로 설계친거임

애초에 통과되지 못할게 통과된거라 그걸로 조지면 해결...되겠지??

갑자기 삼성이 왜나와?
저걸 삼성이 만들었어?

삼성이 영리병원이랑 의료보험에 가장 적극적임

근데 소송에서 이길 껀덕지는 있음?

저거 삼성쪽임?

삼성이 원하는게 민영화로 돈 또 벌어먹고싶은거거든
세워지면 의료보험 붕괴될지도 모르지만
지들 돈이 더 중요하니까 ㅋ

그래. 누군지는 모르지. 영리병원으로 돈 긁을 생각하는 국내의 어떤 재벌 집단이겠지.

이걸 건덕지가 꽤 있음. 애초에 제주시가 제한 없이 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영리병원 허가하는 거냐 하고 난리나니까 조건부로 바꿔버렸거든.

소송에서 이기건 지건 영리병원에 관하여 완전금지가 아니라 일부 허용이라던지
어떤식으로 이슈가 되서 법제화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로비도 좀 하고 법도 좀 개정하고 그러면
이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말

현재 법리상 병원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으로 신기구를 사오든 의사 간호사 월급을 올려주든 무조건 병원내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병원 수익으로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건 다 금지인데 이번에 영리 병원 영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당장 삼성병원의 왜 우리도 안 영리요 하고 소송 걸려는 거겠지

원희룡도 연기자.녹지그룹도 연기자. 둘 다 이런 판을 벌여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 이번 판 벌여서 나올 결과에 가장 큰 수혜자가 이판 벌인 흑막이지

이기고 자시고 걱정할 꺼리나 됨? 삼성인데? 판새들이 언제부터 제대로 된 법대로 햇지? 삼성법대로 햇지. 저것도 보아하니 삼성뜻대로 되겟구만

사실 소송이래봐야 허가를 줬다뺐었다 하는 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봤다고 하는 행정소송 정도밖에 안되지 않나? 영리병원 시켜달라 말라 가지고 싸울 수 있을거같진 않은데

원래 목적이 소송으로 판례남기는거라는건 어떻게 아냐?

개설허가받으려고 의사 간호사들 계약을 했어. 근데 개설허가 받고나서 의사 간호사 계약 다 해지해버리고 의료기기 구입도 없어. 병원을 열려고하는 작자들이 개설허가를 받고 바로 이런 짓을 하는가? 이 행동을 보건데,애초에 병원을 열려는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게 합당하지? 그럼 그 다음 일어나는 단계는? 녹지그룹은 국내 손꼽히는 로펌을 고용하고 소송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가 목적인지 알 수 있지 않냐?

조상이 못일으켰던 좋량 해전 일으키려고함
근데 12대 500에서 500이 될예정

그 원씨 아니지 않음?
둘다 후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