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 옛부터 중국 역대왕조들의 제일국책사업이 완벽한 조세제도정비였음
이민족에 대한 방비등은 조세수입을 제대로 거둔뒤에 생각해볼만한 두번째 국책사업이었고말이지
봉토를 받고 장원을 상속받은 공신의 후예들이나 귀족들 대토지를 소유한 부유농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빼돌릴수록 그 세수부족분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증세되었지
그럴때마다 왕조들이 무너졌고말이지
그건 현대에도 똑같음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빼돌리고 체납하면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짐
그러다보면 중과부적으로 파산등을 하는 서민층이 늘게 될테고
고대랑 똑같음 민란 아니면 외침으로 망하는거임
고액체납자들은 제대로 조져야한다고 본다
맥클라우드2019/04/13 23:44
조세제도가 실패하면 제국이라도 망하는거 한큐임
정부가 운영할 자금이 있어야 외침에 대한 군대양성등을 한다던가
국난에 대비한 잉여자금을 마련해둔다거나
아님 기타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둔다거나
세수가 부족하면 국가가 움직일 폭이 작아짐
그러다보면 타국가에게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말라죽는거임
지랄도 정도껏 해줬으면
한 1년 이상 체납하면 이자를 복리로 바꿔야해
오케이는 시발이 오케이고 뿅뿅앜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사딸라!
오케이!
오케이 사딸라!
지랄도 정도껏 해줬으면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는 시발이 오케이고 뿅뿅앜ㅋㅋㅋㅋ
뭐야 집에 저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1억 5천어치로 신장하나 떼가버리자
신장 하나로 모자를텐데
그런가 그럼 걍 2개 때버려
죽는건 우리 알바아냐
각막도 때야 수지가 맞을거 같은데
빚진 것만 가져가라니
법정 최고이자 따져서 이자도 받아가야지
연 5%밖에 안돼 법정이자
한뭉치당 500만원이니 1억 5천이면 30뭉치.
한 1년 이상 체납하면 이자를 복리로 바꿔야해
무슨 보물찾기 상품 가져가라는것도 아니고 ㅋㅋ
그나마 수색에도 이건 내것 아니다 딴거다 뭐다 쟁쟁거리던 애들보다는 조금은 나은편이네. 100보에서 50보 차이지만 50보는 낫다.
응 가산세
응 가산금
응 소멸시효 중단+재개
응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체납한주제에 개소리하는것들하며..
그냥 아무말이나 내뱉는구나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옛부터 중국 역대왕조들의 제일국책사업이 완벽한 조세제도정비였음
이민족에 대한 방비등은 조세수입을 제대로 거둔뒤에 생각해볼만한 두번째 국책사업이었고말이지
봉토를 받고 장원을 상속받은 공신의 후예들이나 귀족들 대토지를 소유한 부유농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빼돌릴수록 그 세수부족분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증세되었지
그럴때마다 왕조들이 무너졌고말이지
그건 현대에도 똑같음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빼돌리고 체납하면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짐
그러다보면 중과부적으로 파산등을 하는 서민층이 늘게 될테고
고대랑 똑같음 민란 아니면 외침으로 망하는거임
고액체납자들은 제대로 조져야한다고 본다
조세제도가 실패하면 제국이라도 망하는거 한큐임
정부가 운영할 자금이 있어야 외침에 대한 군대양성등을 한다던가
국난에 대비한 잉여자금을 마련해둔다거나
아님 기타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둔다거나
세수가 부족하면 국가가 움직일 폭이 작아짐
그러다보면 타국가에게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말라죽는거임
똥침
이자도 같이 가져가는거 맞지?
응 추징금 병1신아.
체납세금은 일정 기간 유예 후에 법정 최고금리로 복리 때려버려야함 ㅅㅍ
그냥 다 회수해 버려
쿨한척 하기는 ㅋㅋㅋ
금액과 버는돈 양과 체납기간을 고려해서 체납일부터 징수된날까지 복리이자로 바꿔버려야해 시벌것들
5만원이 시중에 안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네
마늘밭 사건만 보더라도.
돈 있는 놈들이 더 악착 같아.
뇌물,비자금 하기도 좋고~~~
그러려고 만든 돈일걸... 모델도 박읍읍
내가 범죄자면 체납자들만 털고 다니겠다
그것들은 탈세땜에 은행에 보관도 안 학 집에 현금 많이 쌓아둘 것 아녀
미국처럼 국세청에 훈련받은 병력들 편성 시켜서 처들어가서 문때려부시고 압수해야할듯
저렇게 고의고액 체납은 그냥 한시적이라도 금융권 이용정지, 의료관련 정지 때리면 안되나?
저런놈들은 평생 년 1회 정밀세무조사 해 줘야함.
탈세하려고 집에 돈 쌓아놓은거지.
사자 들어가는 직업중에 저런 사람많다.
탈세하려고 집에 현금 쌓아둠
법이 조낸 느슨하니 그렇지...........결국 저렇게 걸려도 내면 땡이니까 ㅋㅋ. 고액을 일정기간동안 안내다가 재산추적해서 있는거 걸리면 실형 때리거나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ㅋㅋ
재산 은닉+탈세하려고 집에 돈을 쌓아뒀네
5만원권 만든 이유가.......
저런식으로 추징하는게 아닐걸? 저렇게 압수수색으로 돈될만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압수한 다음.. 결정된 체납금액만큼 납부하면, 압수물품 풀어주는 거 아닌가?
현장에서 체납금액을 계산해서 바로 해결하는 건 말이 안되지..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징수하러간사람들이 개거지새키냐 줄태니 가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