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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한국 사실상 승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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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57833
다행이네유 ㄷㄷ
댓글
  • 모구리 2019/04/12 00:11

    만세

    (q5yhCj)

  • 디렉 2019/04/12 00:1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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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2019/04/12 00:11

    승소면 승소지 사실상 승소는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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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발은XX 2019/04/12 00:11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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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승타타 2019/04/12 00:11

    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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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렉이재명 2019/04/12 00:11

    오 후쿠시마 농산물 방사능이 심각하기는 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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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마dil도 2019/04/12 00:11

    뭔가 신기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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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탕탕 2019/04/12 00:11

    우리가 이겼어요? 대박! 다들 질 거라고 했는데~ 이겼네요!

    (q5yhCj)

  • Red.Tigers 2019/04/12 00:11

    ??? 이거 불펜서 올라온 글들보니 전부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던데 어찌 된건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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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jhds 2019/04/12 00:11

    왜 구당이 안타까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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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하드 2019/04/12 00:12

    진짜 방사능이 심각하긴 한가보넹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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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렉이재명 2019/04/12 00:12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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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파크 2019/04/12 00:12

    이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반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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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씹옵비어 2019/04/12 00:12

    풍악을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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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요왕 2019/04/12 00:12

    신기하네요?
    일본 국제기구 파워가 쎄서 질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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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M야옹이 2019/04/12 00:12

    사실상 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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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라웃 2019/04/12 00:12

    오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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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트 2019/04/12 00:12

    첨에는 어떻게하다 패소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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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古之遺愛 2019/04/12 00:12

    대한민국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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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파크 2019/04/12 00:13

    사실상??
    점진적인 개방이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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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tff 2019/04/12 00:13

    저도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네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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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요왕 2019/04/12 00:13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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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르 2019/04/12 00:13

    아무래도 일본이 이기면 수입금지한 다른 나라들도 수입해야하기때문에 우리쪽으로 손을들어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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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룡김광현 2019/04/12 00:14

    사실상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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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Mayer 2019/04/12 00:14

    휴... 다행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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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까 2019/04/12 00:14

    이게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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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돌이 2019/04/12 00:15

    사실상이면 뭔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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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아타이거 2019/04/12 00:17

    어떤 정권이었으면, 슬그머니 소송 취하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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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풉풀 2019/04/12 10:44

    매일 재앙이라더니 이런일에는 조용하네요
    선택적 재앙 참 편하시겠어요
    애초에 이런글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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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가가생명 2019/04/12 11:28

    그 어렵다는 2심 뒤집기에 성공한걸 보니 1심에서 지기 어려운걸 아무것도 안하다 패한듯.
    역시 토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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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뷸라 2019/04/12 14:09

    [리플수정]왜 토착왜9들은 503때 무대응 수준으로 대처해서 1심 패소한 걸까요? 음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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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이지롱 2019/04/12 17:05

    한국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다.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겉핥기에 그쳤다. 심층수나 해저토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측이 제공한 수산물 7건만 조사했다.
    이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이 이듬해 5월 한국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하자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최종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수입 금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사단의 활동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WTO의 1심 판결문(패널 리포트)에는 조사 중단 이유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는 22일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가 일본 원전 사태에 소극 대응했고,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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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이지롱 2019/04/12 17:06

    [리플수정]일본한테 소송걸어놓고 일본이 제공한 수산물만 조사하고 일본이 항의하니 조사도 중단.. 최종보고서도 안만듬.. ㅎㅎ 그러니 패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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