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소기구리포트 보고 있는데
급하게 결론부분만 봤는데,
일본이 원래 주장한게, 한국이 수입금지조치 취한게 SPS(위생관련협정)협정에 위반되게 불평등한 차별 했다는건데
그게 "한국의 국내 동종상품"에 비교한 일본에 대한 차별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동종"에 해당한다는걸 일본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결론이네.
즉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품들이 한국 수산품들이랑 같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결론인 듯
루리웹-62506531092019/04/12 00:22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맞았음
1. 우리 빼고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출 금지 맥임
2. 1심때 진것은 수입 금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서류 제출 미비로 짐. = 내가 무고해도 법원에 참석안하면 자동 패소 당하는 거랑 같은 원리
3. 현재는 당연히 제대로 자료 구비함.
▶◀기억하겠다. 너를2019/04/12 00:23
오예!!!!
루리웹-60095647272019/04/12 00:23
잉 그런거였음? 전에는 현실적으로 이기지 못하는게 어쩔 수 없다는 기사들 봤었는데 뭐시여
화려2019/04/12 00:24
503정부는 뒷돈 꽂으면 바로 해주나
리링냥2019/04/12 00:24
개 매국노새끼들ㅡㅡ
루리웹-62506531092019/04/12 00:26
그건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도 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음.
고곡주랑2019/04/12 00:29
저기 제출할 자료 준비 할 시간에, 언론 플레이할 자료나 준비해 풀었나 보지 ㅋㅋㅋ
죄수번호-4347741352019/04/12 00:31
(친일정부에서는)현실적으로 못이긴다 아님?
Sunbee2019/04/12 00:35
그래놓고 벌레새끼들 2심 가지고 친일정부 타령한거야?
특수업계인2019/04/12 00:37
다카기상이 또
Walther PPK2019/04/12 00:42
박근혜 개 시팔년 진짜
우와20002019/04/12 00:45
ㅈㅅ 급하게 보느라 내용이 좀 부족했음.
추가로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인 조치가 한국의 현행조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1심 패널의 판결이 잘못됐고,
비슷한 상황 하의 서로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협정조문에 대한 1심 패널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더 핵심인 듯
졸려박2019/04/12 00:48
사실상 일부러 증거 제출 안한 느낌인데
"일본을 위해서"
AmaniTA2019/04/12 00:50
으......... 닭대가리년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
루리웹-36478461902019/04/12 00:17
이제 일본 wto도 매수당했다 그런다
하즈스2019/04/12 00:20
넷우익 : WTO도 재일이다!!!
날욕하는건참아도성욕은못참아2019/04/12 00:21
걔네들 혹시 환빠냐
▶◀기억하겠다. 너를2019/04/12 00:24
원숭이들 우리나라 뉴스에 더 환장함 ㅇㅇㅋㅋㅋㅋㅋㅋㅋ
coma902019/04/12 00:37
일본 야후 뉴스에 그소리 하고 있더라..
게다가 속보는 하나..
Walther PPK2019/04/12 00:43
조선이 WTO에다 돈을 풀었다!!
볷늛쉟쥕2019/04/12 00:18
이걸 이기네
핵사과2019/04/12 00:18
애초에 분쟁거리 된다는게 의문이군
공기 청정기2019/04/12 00:19
진짜 다앻이다
kakao992019/04/12 00:20
이야.. 왠만해선 1심 안 뒤집힌다더니 이걸 뒤집네.
모두가 거짓말을한다2019/04/12 00:24
오늘 만찬은 일본 후쿠시마산 회라고 재판장들 한테 줬나...
죄수번호-4347741352019/04/12 00:31
사실 질일없는데 1심에서 트롤링 해서진거아님?
Hello World!2019/04/12 00:49
사이다ㅋㅋㅋㅋㅋ
다야만영원히2019/04/12 00:20
휴 다행
궁금한소년2019/04/12 00:22
왠일로 dil도가 아니넹...
[이방인]2019/04/12 00:28
원본 가져와
인생은가챠2019/04/12 00:29
이게 원본이었음?!
나래여우🦊2019/04/12 00:31
프레임 뭔데 더 많은거임ㅋㅋㅋ
-청일점-2019/04/12 00:21
어케 이겼냐
ang경사나이2019/04/12 00:21
1, 2심에서 정해진건 거의 안뒤집어진다 하더니?
리엇2019/04/12 00:32
내용상의 쟁점에서 진게 아니라 자료제출 미비로 진 거라서...
OODOODOOD2019/04/12 00:21
엌ㅋㅋㅋㅋㅋ 뉴스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2심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더니 승소했네. 다행이다
마에카와미쿠2019/04/12 00:21
감사합니다 청와대, 외교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여러분 ㅠㅠ
아리마 코세이2019/04/12 00:21
지들이나 먹지 왜자꾸 줄라카냐
리모난2019/04/12 00:21
진짜 다행이다
telezombie2019/04/12 00:21
찬성하는 놈들은 정신 챙기라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모듬회 먹여줘야 함.
진석이2019/04/12 00:22
정말로 이렇게 재판장에 가져가서 츄라이츄라이 한게 아닐까?
침묵의잉여2019/04/12 00:21
진짜 다행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왜 걱정하면서 먹어야 하나 했는데...
KoreaNoob2019/04/12 00:21
하.....다행이다. 그래도 양심있는 판사들이 있었구나.
몽.쉘2019/04/12 00:22
솔직히 너무나도 당연한거고 기뻐할 껀덕지도 없는거여야 하는데 참...
루리웹-76709712292019/04/12 00:22
진짜 어케 이겼냐?
전 정부가 얼마나 일 안했으면 이렇게 될 재판을 1심에서 진거야?
coma902019/04/12 00:22
다행이다..ㅜ
정산2019/04/12 00:22
휴 다행이다
늘있는일아닙니까?2019/04/12 00:22
바로 이게 나라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One-eye2019/04/12 00:23
다행이다. 엄청 걱정했는데 사실상 거의 패소할거라는 말이 더 많아서 이제 일뽕들 후쿠시마 방사능 개소리 안들었으면 좋겠다
태양별왕자2019/04/12 00:23
이게 나라다!
타이어프라프치노2019/04/12 00:23
일본이 한국에서는 위법때렸는데? 하면서 다른 선진국한테도 수출할 수 있으니깐 그것도 고려한듯
그란달2019/04/12 00:23
1심때 얼마나 "그 정부"가 일을 안한거냐
라시현2019/04/12 00:23
황급히 달려오던 아베, 서서 죽음 ㅠㅠ
이의아리!2019/04/12 00:24
우효!!!
연금술사알케2019/04/12 00:24
으으으 나제 먹어서 응원하기를 거부한다데스까?
너희들이 먹어줘야 내가 먹을 방사능이 줄어드는데!!!!
1심때 정부에서 증거 제출을 거의 안했다고 하더라
물론 1심때 정부는 503
이게 나라다 쒸펄 ㅠㅠ
엥? 어케 이겼어?
진짜 다행
당연한게 다행인 세상..
진짜 다행
와 존나다행
당연한게 다행인 세상..
박그네가 수입통과시켜놔서 사실상 거부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절 성공해낸 정부ㄷㄷ 최고다
다행이네 테러리스트놈들 꼴좋다ㅋㅋ
이게 나라다 쒸펄 ㅠㅠ
조용히 하세요 짤
와 씌발
계새기 쥐새끼 년놈들
동생이 횟집하고 있어서 이거 승인되면 겁나 타격 입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행이네
근데 잘 모르고 먹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엥? 어케 이겼어?
1심때 정부에서 증거 제출을 거의 안했다고 하더라
물론 1심때 정부는 503
그러게. 바로 얼마전에 졌다고 하지 않았나? 사안이 다른건가?
1심지고 이번에 다시해서 이김
https://news.v.daum.net/v/20190412001514886?rcmd=rn&f=m
사실상 최종심에서 승소
보통 1심이 지면 2심은 가망이 없다고 거의 기대 안하는 분위기였음 근데 뒤집은거
우리는 언제까지 닭이 싼 똥을 치워야해?
지금 상소기구리포트 보고 있는데
급하게 결론부분만 봤는데,
일본이 원래 주장한게, 한국이 수입금지조치 취한게 SPS(위생관련협정)협정에 위반되게 불평등한 차별 했다는건데
그게 "한국의 국내 동종상품"에 비교한 일본에 대한 차별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동종"에 해당한다는걸 일본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결론이네.
즉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품들이 한국 수산품들이랑 같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결론인 듯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맞았음
1. 우리 빼고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출 금지 맥임
2. 1심때 진것은 수입 금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서류 제출 미비로 짐. = 내가 무고해도 법원에 참석안하면 자동 패소 당하는 거랑 같은 원리
3. 현재는 당연히 제대로 자료 구비함.
오예!!!!
잉 그런거였음? 전에는 현실적으로 이기지 못하는게 어쩔 수 없다는 기사들 봤었는데 뭐시여
503정부는 뒷돈 꽂으면 바로 해주나
개 매국노새끼들ㅡㅡ
그건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도 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음.
저기 제출할 자료 준비 할 시간에, 언론 플레이할 자료나 준비해 풀었나 보지 ㅋㅋㅋ
(친일정부에서는)현실적으로 못이긴다 아님?
그래놓고 벌레새끼들 2심 가지고 친일정부 타령한거야?
다카기상이 또
박근혜 개 시팔년 진짜
ㅈㅅ 급하게 보느라 내용이 좀 부족했음.
추가로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인 조치가 한국의 현행조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1심 패널의 판결이 잘못됐고,
비슷한 상황 하의 서로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협정조문에 대한 1심 패널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더 핵심인 듯
사실상 일부러 증거 제출 안한 느낌인데
"일본을 위해서"
으......... 닭대가리년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일본 wto도 매수당했다 그런다
넷우익 : WTO도 재일이다!!!
걔네들 혹시 환빠냐
원숭이들 우리나라 뉴스에 더 환장함 ㅇㅇ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야후 뉴스에 그소리 하고 있더라..
게다가 속보는 하나..
조선이 WTO에다 돈을 풀었다!!
이걸 이기네
애초에 분쟁거리 된다는게 의문이군
진짜 다앻이다
이야.. 왠만해선 1심 안 뒤집힌다더니 이걸 뒤집네.
오늘 만찬은 일본 후쿠시마산 회라고 재판장들 한테 줬나...
사실 질일없는데 1심에서 트롤링 해서진거아님?
사이다ㅋㅋㅋㅋㅋ
휴 다행
왠일로 dil도가 아니넹...
원본 가져와
이게 원본이었음?!
프레임 뭔데 더 많은거임ㅋㅋㅋ
어케 이겼냐
1, 2심에서 정해진건 거의 안뒤집어진다 하더니?
내용상의 쟁점에서 진게 아니라 자료제출 미비로 진 거라서...
엌ㅋㅋㅋㅋㅋ 뉴스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2심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더니 승소했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외교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여러분 ㅠㅠ
지들이나 먹지 왜자꾸 줄라카냐
진짜 다행이다
찬성하는 놈들은 정신 챙기라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모듬회 먹여줘야 함.
정말로 이렇게 재판장에 가져가서 츄라이츄라이 한게 아닐까?
진짜 다행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왜 걱정하면서 먹어야 하나 했는데...
하.....다행이다. 그래도 양심있는 판사들이 있었구나.
솔직히 너무나도 당연한거고 기뻐할 껀덕지도 없는거여야 하는데 참...
진짜 어케 이겼냐?
전 정부가 얼마나 일 안했으면 이렇게 될 재판을 1심에서 진거야?
다행이다..ㅜ
휴 다행이다
바로 이게 나라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다행이다. 엄청 걱정했는데 사실상 거의 패소할거라는 말이 더 많아서 이제 일뽕들 후쿠시마 방사능 개소리 안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다!
일본이 한국에서는 위법때렸는데? 하면서 다른 선진국한테도 수출할 수 있으니깐 그것도 고려한듯
1심때 얼마나 "그 정부"가 일을 안한거냐
황급히 달려오던 아베, 서서 죽음 ㅠㅠ
우효!!!
으으으 나제 먹어서 응원하기를 거부한다데스까?
너희들이 먹어줘야 내가 먹을 방사능이 줄어드는데!!!!
비추넣은 두명은 뮤턴트라도 될려고했나?
오 예!
이것이 나라다 !
야후재팬 가봤는데 넷우익을 역시나 풀발기해서 옘병중.ㅋㅋㅋ
요까따~
박근혜 상련 평생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병이란병은 다 걸리면서 한 120년 살았으면 좋겠다
탁월함
120년은 너무 짧소
400년쯤 합시다
어제는 손흥민이 멋지게 골넣더니, 오늘은 멋지게 승소하고 정신을 차릴수가 없네 ㅎㅎ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1심 결과 뒤집히는 경우 별로 없다더니 와 ㅎㅎ
잘했네 잘했어
ㅋㅋㅋ
진짜 이거때문에 존나 기분 더러웠는데 이겼네 ㅋㅋ 개꼬숩다 븅신 아베새끼ㅗㅗ
이거 지는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겼네
진짜 똥 싸지르기는 쉬워도 치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건데
이제 하나 안심하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