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저런말 하면 안되는데
법의 헛점을 잘찌르네
https://cohabe.com/sisa/998990
낙태 헌법불합치로 인해 태어난 악마같은 드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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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법리적으로 생명인정 안하는거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맞는말 아닌가? 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생명으로 인정안한다는데 ㅋ
역시 야갤이야. 쓰레기같이 기발한 드립은 저기서 먼저 나오지
에휴, 역겹다
아하 출처가 어디인지 보자
아하...... 디시 음
퍄 머리 존나 잘돌아가네
에휴, 역겹다
근데 사실 법리적으로 생명인정 안하는거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미친소리로 보였는데 생각해보면 이후 재판이나 보험등에서 어떤 영향을 줄기지 궁금해지기는 하네
그러게 인성터진 그런글이 아니라 이후 그쪽이 더 개판나겠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인거같은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몰라도
아하 출처가 어디인지 보자
아하...... 디시 음
이제 사탄 수능 갤러리로 개명해도 될듯
여기도 비슷한 드립나오더만
오늘도 인간의 사악한 지식에 사탄은 또 일자리를 잃습니다..
발상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짤
역시 야갤이야. 쓰레기같이 기발한 드립은 저기서 먼저 나오지
야붕이? 끄덕끄덕
아 근데 맞는말 아닌가? 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생명으로 인정안한다는데 ㅋ
법이 그래도 우린 그러면 안돼지.!!
그리고 애초에 임산부 배려석이지 임산부 전용석도 아니고 뭐..
나도 참 서울 살면서 생각이랑 행동이 졸라 이기적으로 바뀐거 같음 ㅋ
안에 태아가 생명인지 따져서 좌석을 만든 게 아니라
임신한 사람한테 만들어준 좌석인데 그게 뭔 상관임.
임신이란건 태아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건데
지금 법리 해석에 따르면 태아가 아닌 걍 세포를 가지고 있는거 뿐이거든
임신한 사람
→ 홀몸이 아님 (안에 사람있음)
그래서 이제까지 배려석을 만들어 준건데
근데 헌재 이걸 뒤집어 버림
태아는 생명인가에 대한 논제를 뒤집어 버린거
참고로 유게이들도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음
임산부 전용석 맞아
말도 안대는 소리고 -_-;
임신을 하게 되면 세포하나 더 생긴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거라
단순히 세포유무가 문제가 아님
임산부면 무조건낙태하는건 아니잖아
눈에 보일정도면 애낳겠다는거지
애초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데 생명이니 아니니 따져봐야 의미있나
이런게 아싸화법이지
임산부는 그냥 임신한 사람이지 꼭 사람 두명분이라 임산부는 아니야 착상하면 임산부지
꼬우면 헌재 가서 따져라
여기서 뭐라 해봐야 아무것도 안댐
우리에겐 억단위의 정자가 있으니 배려 받아야지 엣햄
"전용석"은 임산부 밖에 못안는 자리고
배려석은 임산부가 있으면 배려해서 자리양보하라는 거다
전용과 배려의 차이를 모르냐?
그러니까 본문 짤도 초기임산부라고 해놨네
임신 초기라서 눈에 안보일 뿐이거든요! 자리 비워놔야 하거든요!의 하드카운터 같은데
https://news.joins.com/article/2787272
낙태랑 별개로 현재 법에서도 태아는 진통 전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걸로 아는데
임산부석이랑 뭔 상관인지..
우리끼리 친목 도모하자고 대화함?
뭔 개소리임 ㅋ
무슨소리야;;;
무슨 아이때문에 만든 자리처럼 말을 해;;;
"뱃속의 아기" 가 아니라 "임산부" 때문에 만든거지
논리 비약이 뭐;;;
원래 법적으로는 태아는 사람으로 안쳐...
태아를 주민등록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출생 시 인거야...
댓글로 니말이 맞네 내말이 맞네 말다툼 하고 있으면서 개뜬금 아싸화법 이지1랄 ㅋㅋ
팩트) 낙태랑 별개로 현행법상 민법상으론 진통시, 형법상으론 전부 노출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꼬우면 비꼬질 말고 비판을 해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낙태 판결 나기 전부터 태아라고 사람이 아니라
특정 시기를 지나야 사람으로 인정하는 상황이었는데
뭔 이번 낙태죄 헌재판결 나오니 임산부석 운운하는 건 뭔지.
그런사람앞에서 낙태할수있으니 님을 배려해줄필요없다고 카운터날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될걸
찐
응 너도 쿨찐
디씨에서 나온 드립이라 문제 되는거 분이지
곰곰히 씹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헌재가 태아의 가치를
단순 세포로 절하 해버렸으니
일반인들 또한 거기에 따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걸리는게 하나도 없음
물론 도덕적인 가치의 문제가 남지만
간통죄에서 봐왔듯이
낙태 또한 비슷하게 흘러갈거 같음
말은 맞는데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거지 건강한 인류로서 말이야
반론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안떨어지네
그러면 우리 나이도 이제 미국식으로 계산해?
그럼 이제 태어나야 0살이네
법으로 자연인의 권리는 출산 이후라서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 인지,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며
국민연금에서도 태아의 연금수급권은 인정함
그밖의 태아 관련 법령은 법령정보 홈페이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1&cciNo=2&cnpClsNo=1#277.1.2.1.1006755
다만 형법상 낙태행위는 2020년 까지 변경해야 함
맞긴 임신 초기가 유산확율이 제일높아서 리얼 조심해야되는시긴인데 이런 미친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그 종교가 일어서겠군
이제 10년쯤 지나면 태아는 단순한 세포의집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면연해지겠지
반론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출산 할 사람인지 낙태할 사람인지 구분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모든 임산부를 낙태후보자 수준으로 보는 거 아닌 이상 헛소리인데
과연 현장에서도 저 소리를 떠들어댈 수 있을까...
노약자는 뭐 몸에 생명이 여러개라 배려해줬나
생명으로 인정 안하겠다는데 뭐
12주까지 허용이라 치면 13주부터 양보하면 되냐?
어쨋든 임산부는 임산부지
ㅅㅂ 우리 들먹이지 마라
이게 미드 루시퍼의 원작인가?
허 이걸 이렇게;
낙태는 선진국따라 성매매든 ㅇ동은 후진국따라
저런게 딱 김앤장 변호사 같은 애들의 논리지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그닥 틀린 말은 아니라는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함
헉 유게이들 김앤장급됨....
광속승진이네..
유게의 의문의 토착왜구행
김앤장 : 너네 다 고소
진지하게 따지면 임산부석에 앉으려는 초기임산부는 그걸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낙태에서 살아남았다던 페미들은 이제 뭐라할까
여아 낙태는 불공평했지만 이제는 양성이 낙태당함으로서 공평해졌다 ......
그럼이제 임신4개월 인증카드없음 안비켜주자.
그럴순없으니..이번 낙태 불합치는 최고 병크다
우덜식 법리 무엇
임산부 안에 태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산부 몸이 불편해지니까 배려석을 놓은거잖아;;
혼동 좀 하지 말자.
애초에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됐다고 살인죄 적용도 안 됐는데 뭘
낙태법 관련해서 결과나옴?
정보: 초기 임신 때가 태아에게는 많이 위험한 상태라 배려가 필요하다.
드립은 드립일 뿐 따라하지 말자.
어차피 임산부석은 법과 별개로 일단 남자는 앉으면 욕 쳐먹기 딱 좋은 자리라서 사회통념상 앉기 힘들어
뭐 근데 자리 양가에 쳐남아돌아도 꼭 거기 앉는 놈도 있긴 하드라
그게 남녀평등의 신념인가봐
모든 임산부를 싸그리 낙태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찐따아싸의 븅신같은 일반화인데 그걸 맞다고 이 지롤ㅋㅋㅋㅋㅋㅋ여윽시 아싸커뮤답다니까
저기 고타마라는 놈도 예전 효수 어그로 네임드답네 다워
아니 애시당초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 양보는 법적으로 강제가 아닌데 왜? 특히 빈자리 많을땐 걍 앉아도 상관없고, 빈자리가 없다고 양보해줘야할 필요나 이유도 없음. 그저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 정도 개념은 될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음.
원래부터 초기 태아는 세포로 분류했어
근데 저런 드립 칠 필요 없이 애초에 임산부석은 법으로 강제되는게 아닌 배려석이라
비켜줄 '의무'는 없음 도덕적으로 걍 배려하는거지
자기 컨디션이 더 안좋다면 안비켜줘도 되는거야
머야 이제 앉아도 됨?
원래부터 앉아도 됬었음
애초에 배려석이지 전용석이 아님
그냥 현재도 태아라고 다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바보가 글 쓴 거.
틀린말이 없긴, 그 세포 덩어리를 뱃속에 품고있으면 임산부인거지
임산부 배려석이 무슨 태아때문에 있는거냐? 임산부 배려하라고 있는거지 ㅋ
그리고 지금도 낙태했다고 살인죄로 잡혀가는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