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이라며 이 같은 유류세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재정특위가 지난 2월 공개한 ‘경유세 인상-유가보조금 축소’ 권고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방안의 핵심은 경유세 인상이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인 상대가격이 100대 85 수준(작년 11월 유류세 인하 이전 기준)이다. 휘발유가 리터당 1000원이면, 경유가 850원인 셈이다.
우선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최소 100대91, 최대 100대120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100대120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20% 비싸지게 된다. 구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최근 10년(2007~2016년) 간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89.2~99.8이었다”며 “OECD 평균 가격 추이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최소·최대 조정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젤 세금을 올리지말고
가솔린세금을 영구적으로 더 내리면
아무도 불만없을텐데
디젤을 올릴 생각만 하니 불만이 많이 나올수밖에ㄷㄷㄷ
서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경유차 미세먼지도가 급격히 올라가는건가?
그런가봅니다. 허허
올려서 경유를 선태갛지 않게 하지말고
휘발류를 내려서 선택하지 않게 하면 될텐데
하여간 하는짓거리 보면...
쉐이들 답이 없음. 지네들이 클린경유니 뭐니. 경유값 휘발유보다 싸게 유도해서 디젤차 구입하게 해놓고는 인제 차를 팔던지. 맘데로 올릴께. 드립..
그건 이발소 가고 싶어 허는 사람이 해논거죠 , 자네들이 아니라
화물차 생업에 쓰니까 쌌죠..
http://neweducation2.tistory.com/2754
5.7:4.3 정도 비율이겠는데요..
이정도면 화물차 생업용 무시 못하는 비율이예요
디젤 올리고
좀 있다가 가스 올리고
그러고 좀 있다가 휘발류 올렸더니
디젤이 또 저렴하니 또 디젤 올리고
무한반복
원래 소비를 줄이는건 맞습니다. 화석연료 줄이는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서
미세먼지방구뿡뿡이
그냥... 안이에요.. 지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요~
잊어버리고 사시는게~~
솔까말 나도 디젤 몰지만, 그간 대기오염 많이 시키고 / 휘발유보다 싸게 주유한 혜택받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면 또 은근슬쩍 올리겠죠.
에휴~ 뭐 좋아지는게 없네..
디젤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이긴하단...파리는 2024년 이후는 디젤 차 아예 금지니...
유류비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운송비 오르면 당장 택배비 부터 오르는데 과연... 물가조지는데는 일가견 있는정부네 ㄷㄷㄷ
휘발유 값 내린다고 경유유저가 가만히 있을것 같나요?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가솔린 세금을 낮추면 안되나 아 ㅠㅠ
아직도 유도 보단 강제하는 정책을 좋아하는 정부
주거지역에서 씨꺼먼 매연 이빠이 내뿜으며 죄의식없이 달리는 노후 경유차보면 규제해야된단것엔 동의하지만 팔때는 친환경 디젤이라고 권장해서 신나게 팔아놓고...이제와서 이러는게 좀 씁쓸
팔때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ㄷ ㄷ ㄷ
내가 이걸 기대하고 유로6차에 요소수 열심히 넣고 배려운전했구나
휘발유타면 배려운전 안하실 건가요? ㄷㄷ
싸고 효율 높은 경유로 맘껏 달려보자고 산거 아닙니까?
???
오늘은 디젤차들 집에 다 주차해놓고있어서 공기가 맑군요
미친 민주당은 표깍아먹는데 정말....
일회용 단속 길거리 쓰레기단속에 벌금이나 올리는
정책이나 시행하지...
유원지 가보라 지들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놈들이나
단속해서 벌금이나 왕창 받아낼 생각이나 해라...
대형차에 한해 보조금하면 괜찮을 듯...
물류는 건들면 안되니까요.
온실효과는 다 같지만 디젤과 석탄은 다른 대기오염도 많이 시켜서 더 빨리 줄이는거죠.
중국처럼 오토바이등 전기작동이 대세면 하네요.
결국 미국 LPG 팔아줄려는 큰 그림
화물연대 파업해버리면 답없을꺼에요
모르고산게죄지 알고샀으니 불만없음 디젤타는사람들 경유가 원가는 더 높은거 모르는사람보다 아는사람이 많지않나요? 왜 이제와서 딴소리들인지
경유 가격을 올리는건 디젤차 타지말라는거 같은게,, 환경에 안좋으니,,
서쪽발 미세먼지부터 해결을 해야지
멧돌에 어이라고 있죠,,,,그게없네요 ㅎ
그건 어처구니죠
유럽은 횐경오염 때문에 디젤을 금지하려고 하는 시국에 아직도 디젤 세금 타령하면서 미세먼지는 오지게 뭐라고 하는 사람많아요.
대가리에 뭐가들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ㄷㄷㄷㄷㄷㄷ
민주당도 쓰레기인건 마찬가지네......
이제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나 ev로 옮겨줘야 현기차 내수판매 증진에 도움되는거죠. 클린이네 연비짱이네 하면서 디젤로 그렇게 했던것처럼..
명박이 잡으러 갑시다 같이
현기차 홍보대사 ㅎ
뭐하나 미음에드는게 없네
일자리는 자꾸 만들어 줘야하고 돈은 없고.. 짜낼수있는건.. 이런거 밖에..없어요..
조금씩 보탭시다..
그리고 현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 죄송 합니다.ㅡ.ㅡ
from SLRoid
삼성전자 직원이 10만명 돌파했다고 하더이다.
52조 부어서 뭐 얼마나 좋은 일자리 생겨서 계속 퍼줘요?
자게에서 욕하는 이재용의 반 만큼이라도 일자리 만들어 보면 인정하겠네요, ㅎㅎ
강의실 불 끄기 일자리ㄷㄷㄷ
떡밥 던지고 지랄하면 내가 그런건 아니라고...
ㅡㅡ
이건 조선시대 탐관오리보다 더한듯
어떻게던 글겅이질 할려고 혈안이 된것 같음
오로지 목적은 세금 글겅이질
정책이 진짜 꼰대들이 하는짓거리네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할까?
국민목소리 듣는다면서 헛소리 하고있네
남녀 갈등조장하더니 이제 경유 휘발유 로 갈등조장하네
현기 디젤차 많이 팔게끔 해놓구선...
경유 세금 올리는만큼 휘발유 세금 내려라.
휘발유 가격을 디젤하고 동일하게 맞추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없는건지..아니면 세수가 부족한가??
정권초기에는 반발했더니 바로 꼬리내리더니 이번에도 간보다가 괜찮을거같음 올리겠죠.
징그러운 쉐리들 하는짓거리가 자한당스럽냐
예상했던일
여론 악화되면 또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하겠죠.
국민연금처럼...
우리 문통 지지자들은 돈 몇푼에 지지를 거두진 맙시다.
환경과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깟 부담 조금 된다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는건 야당 도와주는거밖에 안됩니다.
십시일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문통 끝까지 밀어줍시다.
국민들 다 망해가도 대깨문 ㅋㅋㅋ
전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깟 푼돈 손해본다고 돌아서는건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솔린가격을 내려 그럼 되잖아
휘발유를 내리면 되지!!!
어떤 미친새끼 대가리서 저따위 생각이 나오는거냐..
빨리 탈출 하셔야
뭐 90프로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한..
진짜 재앙이네ㅋㅋ
화물연대 난리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