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남성 A가 성폭O범으로 지목당함
2. 본적도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다 주장
3. 경찰 : 피해자가 너가 범인이래 + 수사 개판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에 CCTV 확인도 안했지만 너가 범인임）
4. 징역 6년 선고 （A : 나 억울함. 나 무죄임 > 판사 : 어라? 반성안하네? 너 6년 징역）
5. 실제 진범 따로있고, 진범은 성폭O 피해자 친인척으로 피해자에게 A가 성폭O했다고 말하라 시킴
6. 진범 징역은 2년 6개월 （성폭O범 :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 판사 : 반성하는구만. 너 2년 6개월）
7.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한명 성폭O범에 징역 6년살게 할뻔 하고선 당당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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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비대면강-간으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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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해 소송 : 경찰이 잘못햇다 당시 그럴만한 사정이 잇음
경찰에 대해 소송 : 판사가 판결 잘못했다. 당시 그럴만한 사정이 잇음
성폭O범으로 찍은 여자에게 소송 : 당시 그럴만한 사정과 정황이였다 or 명손죄 깔짝
남자 : 기가 막혀 죽음
예전에 미성년자 100명넘게 성추행 도찰한 성범죄자는 정신병으로 간주해서
또 훈방조치하고 ㅋㅋㅋ
근데 국밥집 성추행 사건은 구속하고 사법부 기준이 뭔지 모르겟다 ㅋㅋ
졷찰새ㄲ1들하고 판사는 AI도입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지
이새1끼들은 보면 돈이나 빽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일을 안해.
그런 주제에 엘리트의식만 똥마냥 들어차서 좀 대들면 어? 반성안하네 이지1랄.
지들이 귀족이라도 되는줄 알지.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지
졷찰새ㄲ1들하고 판사는 AI도입이 시급하다
판사에 대해 소송 : 경찰이 잘못햇다 당시 그럴만한 사정이 잇음
경찰에 대해 소송 : 판사가 판결 잘못했다. 당시 그럴만한 사정이 잇음
성폭O범으로 찍은 여자에게 소송 : 당시 그럴만한 사정과 정황이였다 or 명손죄 깔짝
남자 : 기가 막혀 죽음
전형적 공무원 떠넘기기 토스
+@ 하자면 해당 담당이 퇴사 했으니 이제 모르는 일이다. 라는게 있음.
ㅎㅎ 그렇습니까?
이새1끼들은 보면 돈이나 빽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일을 안해.
그런 주제에 엘리트의식만 똥마냥 들어차서 좀 대들면 어? 반성안하네 이지1랄.
지들이 귀족이라도 되는줄 알지.
판새 뿅뿅는 지 권위가 제일 중요하지...지 틀린거 절대 인정 못하니깐 반성 안한다고 6년 때리고 ㅋㅋㅋㅋㅋ
예전에 미성년자 100명넘게 성추행 도찰한 성범죄자는 정신병으로 간주해서
또 훈방조치하고 ㅋㅋㅋ
근데 국밥집 성추행 사건은 구속하고 사법부 기준이 뭔지 모르겟다 ㅋㅋ
반성하느냐 안하느냐 차이
말하자면 '잘못했어요!'하면 훈방
'저 무죄에요!'하면 최고형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억울해도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여성민우회에 돈좀 넣어서 죄송하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 덜받는 개그지.
나중에 지들이 불리해질 판결을 안만드는거임.
이게 제일 압권이었음. 곰탕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실제로 한 말이라고 그러더라.
어쩐니 최근에도 몰카범한테 관대한듯ㅋㅋ
그냥 아몬이 지배한 칼라로 이어진 구더기 집단인가.
견찰이 그랬던가
진실은 하늘만이 안다고
죽창으로 다 찔러야함
저기 관련된 새끼들 다 찔러 죽여도 무죄
근데 저기서 정부욕하는 안페가 끼어든거같다.
사형제도 찬성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무슨생각 할랑가
수사나 법 집행이 이따위인데도 사형제도 그렇게 밀고 싶을까?
자기는 평생 죄 안짓고 살거같거든
죄를 안지어도 저렇게 덮어쓰고 옥살이를 하는데 깝깝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런 억울한 상황이 안올줄아니깐
그게 깝깝하다고
근데 솔직히 지금처럼 판사가 자기 판결에 책임이 없다면 ai로 대체되어도 문제될건 없음.
Ai로 대체 시 가장 문제가 책임 문제인데 똑같이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된 방어권 행사해서 무죄주장하면 반성안한다고 형량 쎄짐
이게 나라냐
이모라는 색히가 존나 나대면서 그랬고 실제로는 이모부였나 걔가 저지름. 중간에 알고나서 더 몰아세운걸로 아는데
저기서 중요한건 무죄추정은 시작부터 없었다는 점. 헌법의 기본권부터 보장 안해준 점에 대해 판사 검사 등등 재판에 관여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인데
이게그건기 고모부가 성폭O했는데 고모가 무고한사람 성폭O범으로 몰은거
ㅇㅇ. 그거 맞음
판사 개쓸모없네
법이 유독 성범죄쪽만 가면 개판임. 조두순같은 븟새같은 생키가 형량 적게나와 욕먹으니까 요즘엔 그냥 앞뒤 안보고 유죄때림. 증거없어도. 저사건 증거가 ㅈtbc마냥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도 구속기소 + 유죄판결남ㅋㅋ
법의 대원칙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는 건데, 지금 사법부랑 수사기관은 범인도 놓치고 억울한 사람도 만드는 거 같음.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수있다쳐
근데 왜 같은 혐의인데 진범이 형량이 더 낮아지냐?
멀쩡한 사람 누명까지 씌워서 인생 배려놧으니 더 높아야지 ㅋㅋㅋ
판사 : 내가 옥살이 하라면 하는거지 니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는 관심없다고, 빨리 감옥 들어가.
경찰 : 나는 수사권 없어서 모르겠고 감옥이나 들어가소
이래서 다 죽여야 된다니깐
석궁이 뭐야 샷건으로 뚝배기를 깨버려야지
촐살형은 샷건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