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1차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2차
이정미(정의당/李貞味)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심상정(정의당/沈相鄭)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추혜선(정의당/秋惠仙)
3차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기가 막히네요 ㅡㅡ;;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법을 입안하는 사람이 입법기관에 앉아있다는게;;
[리플수정]더불어 메갈당 클라스
메갈정부에 참 나라꼴이 잘돌아가네
제발 머깨문들 꽃뱀에게 당하게해주세요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자한당만 안 적어놓네. 티나게 알바하지 마세오
저건 아무것도 아님 페미법안은 이제 시작이죠
그냥 남자 여자 완전 분리를 해서 생활하게 해 뇌가 있는 것들인가?ㅋㅋㅋ
니들도 제발 걸려라
남자가 성희롱,성차별 당했다고 해도 과연 이 법대로 할지 의문이네요
정말정말 정부 장관급 . 민주당 의원 아무나 하나 메갈웜충한테 걸렸으면...
이래도 문재인과 메갈당 못잃는 광신도들 많으니 문제없죠. 남성으로써 본인 삶이고 나발이고 종교적 신념으로 버티시는 분들인데..
심각한 법안이네요 한심합니다 민주당
명불허전ㅎㅎㅎ
이런건 사실 지지자들이 쌍욕을 퍼부어서 호다닥 빠꾸하게 만들어야되는데
그게 참 안되죠
난메갈이냐 페미냐 이런건 관심없고 남녀역차별이 있는건 잘알겠는데 그래도 내 어머니가 과거에 겪으셨던일 그리고 내동생이 지금겪는일을 생각하며 여자도 차별당하는건 확실히있습니다 그러므로 또이또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법이라도 해야 여자보호가 되죠 불펜 일부사람들은 진짜 사회에서 소외된분들이 많나..왜이렇게 여기서 모든걸 배설하지? 이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민주당
이런 논리면 유죄입증책임이 고소,고발자에게 있는 사법체계는 범죄자 양성원칙이네?
누누히 말했지만
이거 관련
짖어대는건 다른 당은 나경원이 하나인데
민주당은 걍 전원 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 ㅋ
웃긴거는 당하는 것도 지들 ㅋㅋㅋㅋ
제대로 미침
말도 안되는 꽃뱀 양성법까지 추진되는 이유가 어차피 남성 지지자들 개돼지 취급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열혈 광신도 지지자들이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깨져도 지지한다는
묻지마 기본표가 있고 지지철회하고 이탈해봐야 어차피 자한당 바미당 같은
야당 안찍을테니까 남성표 떨어져 나가도 여성표만 챙겨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머리속에 있는 선거전략이죠
민주당 정치인들 사고방식이 남성들은 축구,게임이나 하면서 인생낭비하는 한심한 쓰레기들
교육 제대로 못받아서 문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 지지율 낮은 계몽해야될 개돼지로
보고 있어서 절대 변할리가 없죠.
이명박근혜 구적폐가 가고 정상적인 나라가 된게 아니라 민주당 pc주의 페미나치
신적폐세력들이 집권해 버렸네요
다른별// 자한당을 빼놓고 적은게 아니라 확인해보니
자한당이 없었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한게 성차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리플수정]샌프옹// 과거의 남성들이 여성 차별한 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하죠? 그럼 과거의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억압받고 차별받았으니 아무 죄 없는 백인들에게 화살을 돌려도 되는거겠죠? 최근의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말고가 아니라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이기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번주 pd수첩 무고사건에 관한 회차가 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진짜 혹시나 이상한게 있을까봐 이런거 검색 처음해서 직접 봤는데 어이는 없네요 진짜..ㅋㅋ
전 상대방이 입증하게 한다->라는 항목에서 특별한 성범죄나 무슨 몰카같은 단서가 있는 사건인줄 알았는데
직장내 성희롱이에요 . 쉽게 말해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해야되는게 맞는거같네요-_-
(제가 잘못해석했다면 지적부탁드릴게요)
이전까지는 그냥민주당 의원들이 서로발의하면 서로 그냥 같이 어물쩡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최근들어 문제가 붉어지고있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발의한 의원들은 논외로하고(원래페미가 너무 강해보임) 다른 의원들이 적극 말려야할거같습니다..ㅎㅎ
갠적으로 표창원 의원이 궁금하네요
좀 상식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잘대응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신난봉래// 저 법안 대표 발의한사람이 여성 가족위원회 위원장이구요.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나온 법안입니다. 그냥 의원 한명의 일탈이 아니라구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전 항상 말하지만 제 기준에 페미가 첫번째가 아닐뿐 진짜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도 여당이 반성못하면 당연히 정권은 바뀌어야죠
뭐 댓글로 주신 내용은 사실 큰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요
페미를 옹호해서 민주당을 좋아하는건 아니에요
갠적인 바람은 당연히 페미를 조금씩 반성하면서 나아지길 바라지만요
계속 이대로 하다가 정권 바뀌면 그때는 알겠죠.
물론 최악은 그렇게 바뀌고도 모를때가 문제지만욬ㅋㅋㅋㅋ
이거 통과되면 저 의원들부터 한번 고소 당해봐야 될 듯
무죄를 입증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샌프옹// 또이또이요? 아니 개 보다 못한 인간들이 싸지른걸 왜 죄없는 우리가 치웁니까?
메갈공화국 대다나다
샌프옹// 님이 지금 하시는게 배설...
메갈당에 저 적폐 패거리들
저 법안 자체는 짜증나긴 하는데 말머리는 정치로 합시다. 며칠 좌담 청정해서 좋았는데 예전처럼 또 정치로 도배되는거 보고 싶습니까?
김상희 설훈 원혜영...
백혜련 김경진은 진짜...
샌프옹// 미쳤나? ㅋㅋ 여자인가? 못생겼겠다
이민이 답인 나라.
문메갈 죽으면 지옥에 가길..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구제신청 법안 발의"입증은 사업주가"
기사승인 [1194호] 2018.04.17 16:01:26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4
/////////
본문법안은 기업이 성희롱등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위 기사처럼 입증은 상대방(기업주)가 합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814301
//////////
이토에도 비슷한글 올라왔네요.
EM5050//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제신청 하고 그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는것과,
나 저넘에게 성희롱 당했어 라고 주장하면 그걸 상대방 개인이 입증해야하는건 완전히 다른겁니다
기업주의 책임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한 정도의 책임이지만, 성추행희롱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성범죄자가 되느냐 마냐의 순간에 놓이는 겁니다
이걸 동일시 하시면 안됌요
[리플수정]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에 관련된 입증 책임은 훨씬 쉽습니다.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된 메일, 관련 회의록 징계명령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차별받았어요. 저사람이 나한테 성적인 농담을 했어요 같은건, 가해자로 몰린후 내가 결백함을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교깜도 안되는걸 비교하지 맙시다
자한당 의원은 한명도 없네요.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ilikeom// 본문법안도 기업이 입증하라는 법안 입니다.
위에 이토에 있는분이 성희롱법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 링크글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지
샌프옹//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하세요. 관심이 없으면 배우시든가, 그것도 싫으면 그냥 입다물고 계시든가. 무식을 그렇게 티낼 필요 있나요?
이거 참 무섭네요
저런 법안 내면 꼭 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많이 잘 걸려듬
다음엔 자한당 찍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