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중세를 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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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면벌부라고 해야 되긴 함
하지만 저게 사법부 인사가 할 말인가
근황 알아보니
2011년 3월부터 대일본제국최고로펌이네
그조차도 황제노역으로 퉁침
벌금을 재산에 치명타가 갈 정도로 물리면 또 몰라 그조차도 솜방망이
저게 벌금이 소득에 따라 적용되면 납득이 갈텐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임
떽! 재홍이 이놈!
근황 알아보니
2011년 3월부터 대일본제국최고로펌이네
김씨와 장씨
ㅇㅇ 거기
대일본제국최고로펌 하면 거기잖아
ㅇㅇ 저 말 하고 김앤장 들어가니까 정말 언행일치인듯
수임료를 갖고오면 무죄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였던거임
사실 면벌부라고 해야 되긴 함
하지만 저게 사법부 인사가 할 말인가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까지 해먹고
대일본제국최고로펌 들어갔네
벌금을 재산에 치명타가 갈 정도로 물리면 또 몰라 그조차도 솜방망이
그조차도 황제노역으로 퉁침
벌금에+@로 이사직하나
저게 벌금이 소득에 따라 적용되면 납득이 갈텐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임
저 돈을 범죄로 벌어도 허용되는 나라
어맹뿌 같은 돈귀신들에겐 몇 년 감옥살이보다 숨은 비자금 국고 환수가 더 고통스러운 형벌일 듯
돈이 졸라 많으면 돈을 졸라 많이 내고 죄를 감경하는건 어떰? 대기업 회장들 300억 횡령하면 사재로 3000억 벌금내고 집유로 끝내주는거지. 아 그렇게 안해도 걍 집유 해주는구나. 그럼 저 발언보다도 더 악질 아닌가.
당장 우리나라도 면죄부 있는데 뭐.
사법부에서 기껏 형벌 때려두면 행정부 수장 특별사면으로 많이 풀어주잖아.ㅋ
대기업일가가 보통뿅뿅도아니고 뿅뿅을 빨아재겼는데 사법처리가 안되는 매직~
입법 = 국민 선거로.
행정 = 국민 선거로.
사법 = 행정부가 뽑아서
그러니, 행정부의 딸랑이. 그리고, 그 어떤 패악질을 해도
나와서, 입법부의 비례대표 출마.
나와서, 각종 로펌 재취업. 그리고 전관 예우.. 로비 행사.
2007년 사건 : .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6면 머리기사에서 이번 재판을 담당한 이재홍 부장판사의 말을 옮겨 <"돈 많은 사람, 돈으로 사회공헌">이라는 경악할만한 제목을 뽑았다. 중앙은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라고 판결문에 명시, 정 회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완화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관대한 판결에 대한 이 부장판사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비중 있게 옮겼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대차의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거나 “미국에서는 엔론 같은 회사가 20개 부도나도 끄덕없지만 엔론은 이미 죽은 회사였고 현대차는 살아있는 회사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게 하는 게 진정한 사회봉사명령이다" 등등.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크킄...
돈이 많으면 돈으로 때울수 있는건 아니지만
죗값은 돈으로 치룰순 있지
그게 벌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