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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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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리얼 사법부도 투표가 필요함
리얼루다가
우리가 일일이 죽창박아넣어야함
지들끼리는 절대 안박음 시불놈들이
이 나라야말로 레볼루숑이 필요하다...
동맹 위치가 전정권같은디?
전정권이면 셋다 동맹이지
국회는 야당들이 반대하기 마련이니 아닐수도있지
확실한건 지금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이받고 있음
우리가 일일이 죽창박아넣어야함
지들끼리는 절대 안박음 시불놈들이
국회는 어떻게 투표로 조금씩 갈아치운다지만
사법부는... 후...
이 나라야말로 레볼루숑이 필요하다...
진짜 리얼 사법부도 투표가 필요함
리얼루다가
그림을 덜 그려넣으니 설명이 불충분하잖아
대기업이 들어갔어야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건 알겠는데 사법부는 삼권분립상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는거 말고 견제수단이 뭐가 있는지 모하겠음 배웠는데 내가 까먹은건가
모하겠음->모르겠음
예산부터 시작해서 가장 종속적인 기관인데..
대법원장임명, 헌재소장임명이 대표적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임명하는 거니
사법이 제일 고였다고 볼 수 있음. 입법이야 선거로 갈리기라도 하는데 사법은 그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임명권 하나로 사법부 잡는 거지. 수직구조인 동네가 사법부인데 맨 위를 자기 사람 앉히면 그 아래로 실세들이 죄다 대법원장 라인으로 잡히는 건데.
저것도 아님 그네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빠는 우로보로스
근데 그러기엔 행정부가 권한이 너무 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괜히 나오는게 아님
사법부는 아예 예산안이 행정부 손에 달려있고
입법부는 행정부도 입법을 할수있으니
사실상 예산안 감사말고는
물론 가장 고통은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게 맞음..
입법,사법에대해 국민이 견제해야할게 결국은 시위,데모밖에 없음
행정부는 못해도 민원러쉬가 있는데
막말로 사법부를 국민이 견제하려면 진짜 하나도 없지
끽해야 국민이 선거로 입법,행정부를 바꾸고 그 입법,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게 한다
이런 우회적 방법인데
아니 입법 사법 행정부내의 늘공 즉, 관료집단이
결탁해버리는 시점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4년짜리 5년짜리 권력이 먼 견제를 한다고
암튼 정치구조를 좀 다시금 세울필요가 있긴함
선출직이 관료직,임명직보다 훨~신 높아야 하고
임명직이 관료직보다 높아야 함
? 예산안 심의 확정, + 결산 심사까지 국회 권한인데요...?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권한이 없는데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건 법안제출권 정도지 그걸 통과시키고 공포할 권한이 있는게 아니죠.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집행권, 개헌발의권, 법률안제출권
이런 모든 권한을 다 행정부가 가진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레볼루숑! 제발 레볼루숑!!
존나 웃긴게.
지금 대통령 총리가 직접 수사지시했던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임 ㅋㅋ
청와대 제외하고 행정 입법 사법 다 개ㅅㄲ들임;
저거 그림 내가 봤던거랑 다른거같은데 네가 바꾼거임?
행정부 청와대만 쏙 빼 놨음
답
은
혁
명
이
다
나도 제일 어이없는게 누가봐도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판결에도 국회의원은 맨날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이니하며 넘어감 ㅋㅋ 삼권분립에서 엄연히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견제가 아니라 방치하고 있음.. 이런 논리면 청와대가 하는 일도 행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하니, 대통령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던가.. 사법부나 입법부나 서로 견제는 욜라 안 함.
삼권분립 원래 의미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라는 의미로 분리해 놓는 건데 하 씨.발.....
나 어릴 적엔 입법부 아니면 행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법부만이 견제를 할 방법이 전혀 없음
사법부도 인간이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임
힝힝 뎀벼 다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