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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엄청난 범죄자 현실 특) 15년 다 안채우고 나옴 범죄자 징역 줄일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음 ㅋㅋ
성폭O,강도+살인해도 30년이하 태반이고
20년이면 나온다고하더라
시.발 더웃긴건 애 입을 찢고 칼로 혀를 도려냈는데 그 엄마를 강.간하고 라면을 끓여오라고.
그럼 그때까지 애엄마는 ㄱㄱ당하고 그 심리상태로 라면까지 끓여서 애 피철철나는데 병원도못갔다 이거네
와...ㅆ발...입을찢고 칼로뭘도려내???
와...ㅆ발...입을찢고 칼로뭘도려내???
시.발 더웃긴건 애 입을 찢고 칼로 혀를 도려냈는데 그 엄마를 강.간하고 라면을 끓여오라고.
그럼 그때까지 애엄마는 ㄱㄱ당하고 그 심리상태로 라면까지 끓여서 애 피철철나는데 병원도못갔다 이거네
진짜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지어낸 얘기라고 믿으련다...
저런 엄청난 범죄자 현실 특) 15년 다 안채우고 나옴 범죄자 징역 줄일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음 ㅋㅋ
어떻게? 카더라 말고 좀 알려줘봐라 우리나라 가석방이 세계에서 탑급으로 어렵고 저런 중범죄는 사면대상도 안 되는데
돈 없고 빽 없음 짤없어
몰랑! 암튼 한국법 이상해!
저 ㅈㄹ하고도 15년 받았다는것 부터가 집에 돈 ㅈㄴ 많다는 건데.
아니면 미성년자이거나
무기징역 성폭O범, 모범수로 가석방 7년만에 또 성폭O
http://news.donga.com/Society/more29/3/all/20121023/50309045/1
여성 4명을 성폭O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O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8년을 선고해 또다시 ‘온정선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과 11범에게 뿅뿅 살해당한 주부의 장례식
https://www.youtube.com/watch?v=FcSniSzk8No
[단독]%20살인범도%20반성만%20하면%20다시%20국가유공자%20되는%20세상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C%82%B4%EC%9D%B8%EB%B2%94%EB%8F%84-%EB%B0%98%EC%84%B1%EB%A7%8C-%ED%95%98%EB%A9%B4-%EB%8B%A4%EC%8B%9C-%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90%98%EB%8A%94-%EC%84%B8%EC%83%81/ar-BBObmy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자격을 회복한 유공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모두 62명이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유공자로 다시 인정된 사례는 모두 26명이었다.
특히 살인, 뿅뿅,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16명에 달했다. 흉악 범죄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팩트 가져왔네
뭐라 말좀 해봐라 ㅋㅋㅋㅋㅋ 카더라드립칠땐 잘말하더만ㅋㅋㅋ
적폐는 사법부
대답좀 해봐 머라고좀 해보라고 ㅋㅋ
세계에서 ㅋㅋㅋ 탑급 ㅋㅋㅋㅋ
무기징역 구형 논란, 선고확정 받아도 출소할 길은 있다… 20년 모범수 가석방 조건
엽기적인 범행으로 아무 죄 없는 여성과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씻을 수 없는 영구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김성민과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이후 감형이 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더불어 여론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범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을 선고 확정 받아도 가석방의 길이 열려있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더 소름끼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의 경우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석방 조건에 부합되면 무기징역수는 가석방 돼 출소가 가능하다. 즉 아무리 강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되 20년 동안 감옥 안에서 아무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가석방 허가율 90%… 출소자 재범 심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2312
재범률도 높던데 ㅋㅋ 교화? 풉
나도 대답이 듣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엔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저 가석방 같은거 ㅈㄴ 쉽다는건 뉴스에서도 매번 나오는건데
가석방요건은
무기징역 : 20년
유기형 : 형기의 1/3
이거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거고 가져온 기사는 2010년 기사인데 2015년엔 법보다 가석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지적받은거 모름?
감옥안에서는 간수들 밥 주거나 청소 같은 잡일을 하는 일종의 모범수가 있음 그거 하면서 말썽 안 부리면 모범수 같은거라서 형량 줄어듬 그리고 특정 기념일 맞이해서 형량 줄거나 아예 풀려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음..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건 높으신분들 풀어주려고 같이 묶어서 풀어준다고 함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석방할때 흉악범 같이 사면해주면 사람들이 흉악범에 어그로 끌리는 바람에 갑부나 정치인이 그냥 풀려난건 신경안씀
가석방에 대해 문제 삼는 건 한국 영화에서도 꽤 많이 다뤘음.. 개그 영화 같은걸로도 나올정도로 흔한 비판 소재임
그래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무기징역이라도 15년, 20년 모범수로 석방이 가능하거든요,
사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사형은 정말 특별사면이 아닌 한 교도소를 살아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사회에 다시 되돌려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02220911315497
이영학, 딸에게 "1년 뒤 복수하자" 편지
죽여야지 왜 살려줬지?
저런새끼도 꼴랑 15년이란게 환장하겠네
죽여버릴수도 없고. 거세해버리고 죽지만 않게 망치로 전신을 자근자근 다져주면 좋겠는데
성폭O,강도+살인해도 30년이하 태반이고
20년이면 나온다고하더라
저걸 15년때리다니
제발... 주작이라고 말해줘 ㅜㅜ
사형이 답이다
저정도 사건이었면 뉴스에 난리 났었어야했던거 아냐?
저런새끼가 다시 사회로 기어나와도 되는거냐?ㅋㅋㅋ 존나 쓰레기같네 형법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다... 흠....과연?
미국처럼 범죄별 형량 합산이었으면 좋겠다...
최고형의 형량만 따지는게 아니라..
함정은 미국은 선고시 합산된 형량을 선고하지만 형집행은 동시에 진행됨.
15년, 10년, 5년 이렇게 선고받으면 총량 30년을 선고하지만 실제는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15년 살고나옴.
왜 이게 15년임?
사망자가 없었어?
누군데? 주작같은데 저런 범죄였으면 사회가 한번 들썩였을 거 같은데. 범죄자 이름을 밝혀라
저게 뭔 사건임 ?
한국은 아닌가부네 내가 좀 오래살았는데 뉴스에서 한번도 못봄
저게 팩트인건 맞나?
돈으로 사기치면 다갚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노역하면서 지내도록하면되고, 살인 저지르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하면되는데 그게 안되는 현실.
이래서 집마다 총이 있어야해
총기합법화
평화는 공포에서 나온다
팩트 : 총기 합법화 되면 저런 범죄자들도 총 가지고 다님
공포에서 나오는 평화? 독재자들 통치방식인데?
그럼 힘이라고 하자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
아니 저게 15년형이라고? 판사가 미친건가 법이 미친건가..
저런애들이 과연 개선이 될지 의문
난 우리나라 처벌제도에 불만이 많다.
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뿅뿅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뿅뿅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받았다.
이런 인면 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 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는 부녀자를 수십명 뿅뿅하고 산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음부를 도려내어 이것이 방금 나하고 즐긴 물건이라면서 뿅뿅 피해자에게 보여주고는 섹♡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한다고 굴비역듯 피해자의 음부를 엮어 보관했다가 경찰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각부위를 산채로 도려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용 망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잠시후 너의 머리를 쳐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에는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죽이곤 하였다.
사형선고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리고 유영철이라는 놈은 남의 몸은 장난감처럼 산체로 신체부위를 도려내어 가지고 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러는 놈이 자기 몸은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매일 우루사니 비타민제니 하는 영양제에, 피부 맛사지 크림에 정말 가관입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행하는 적당량의 스트레칭 및 운동까지... 그런 범법자를 서로 변호해주겠다고 하는 자칭 인권변호사라는 작자들이 줄을 섰었지요...
- 이미 오래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영철 사형 존치여부를 놓고 한창 시끄러울 때, 다음 카페 <담장밖의 교도관>에서 익명의 교도관이 쓴글입니다.
구글링해도 이정도밖에 안나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침입(강도죄)+뿅뿅+상해(칼로 아이의 입을 상해함)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죄를 합해서 징역때리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쎔.
우리나라는 저 중에서
제일 큰 죄 하나만 골라서
그거로 형량을 정함.
내 생각에는 미국이 더 옳은 판단인 것 같은데...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이죠.
호불호가 있는거임
어떤 범죄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생겼을때 범죄자 입장에서 "아 어차피 X됐는데 더 크게 지르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게 미국식 형벌주의임 어차피 이거로 걸리나 여기서 더 추가되나 종신형은 빼박인 상황등이지
피해자 입장에선 그냥저냥 목숨은 건질수있던 범죄에도 사망까지 이르게될수도 있고
한국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수도 없고 미국이 좋다라고 말할수도 없음 그 역도 마찬가지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아니 이거 다른 사실은 잘 안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선고시 합산하는 건 맞지만 실제는 동시집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긴 선고량을 채우고 출소함.
15년, 10년, 5년 선고받으면 총량 30년으로 선고받지만 동시집행되기 때문에 15년 복역하고 출소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는 범죄를 하나의 사건화시키려고하고 검사는 별개의 사건화시키려고 노력함.
저런 인간쓰레기들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전문사냥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인천 초등학생 유괴사건도 엄청 떠들석하게 할 정도인데 저런사건이 정말 있었다고?
이제 출소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 저질러서 15년만 때린 모든 법조인들 조리돌림&명예사형 당할 일만 남았네.
진짜 있었던 사건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에 비빌 잔인한 사건은 많지
팩트 맞음? 링컨형 명대사 생각나는데.
뭐지 미자인가?
쇼킹한 사건이긴한데 이런 개빡치는 사건의 출처는 어딨음
직급 높으신 분한데 계란 던져서 징역 5년 나온분 있던거같은데
라면 훔쳐서 징역 5년 나온사람도있고
우리나라 형량이 충분하다는 새끼들은 대체..
저런거 보면 친절한 금자씨에서 아동 납치 살해한새끼 피해자 부모들이 돌려가며 찍고 칼로 찌르고 해서 죽이는게 이해가 될정도임.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삶은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맞음? 저정도면 분명 언론에서도 난리쳤을텐데
토나온다 시발..
"익명의 교도관"
심지어 저정도면 뉴스에 한번 나올법한테 검색해도 안나옴
판단은 알아서
이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저정도 수준이면 사이코패스인데, 물론 15년형이 큰 형벌이기는 하지만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도관 신원은 몰라도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안알려졌으면서 형량만 15년 나오는게 말이 되나
아니 저게 언제 나온겨?
((잔혹하게)살인 + 시체유기) X 2명(이상) = 이정도는 해야 15년 이상 나올걸?
엄벌주의가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들은 죽을 때까지 독방에 넣어 감시한다는 러시아 교도소인가 그것처럼 해야지
관련 기사나 내용 없나요...?
구글링해도 비슷한 사건 자체가 검색이 안되는데 주작인가 ㅋㅋ
여자 죽였으니까 저정도지
남자 죽였으면 10년 나올까말까일듯
뭔 거기서 남자여자타령이여
사형제와 인권위는 같이 폐지해야 한다.
요즘 시류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 많아서 있을 것 같은게 더 무섭다.
인권이란
피해자 시점이 아닌
피의자 시점으로 따진다....
극혐사건인데 어째 법은 이리 관대하냐 ㅋㅋㅋ
일단 저런색히는 물리적으로 거세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