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갖고있음
근데 견찰새끼들도 그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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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독립이랑 공수처 설립은 무조건 지지해야하는 사안임.
서로 견제할 수 있게.
견제를 받아야 깨긋해지지.. 견제없는 무한권력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있음.
프랑스 검사는 sword man이야?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드러내는 꼴.
그럼 다른나라는 X표 친걸 어떤 기관이 가지고있어?
정치검사들이 법도 만들고 하던 시대를 거치니 저런 권한들이 후
그럼 다른나라는 X표 친걸 어떤 기관이 가지고있어?
경찰?
미국은 벼라별 기관이 다있지않나.
FBI CSI 지역경찰... 뭐 걔들이 서로 견제하는거같던데.
그 미드보면 홈랜드 서큐리티라 그러던가? 그런것도 있고
법원(판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기소/수사권한을 경찰, 법원과 나눠가지는 경우 등 일듯.
경찰이 갖습니다. X표가 많을수록 검사는 공판절차를 유지하는 당사자로서의 의미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법원이 수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는 건 기껏해야 영장발부 해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랑 공수처 설립은 무조건 지지해야하는 사안임.
서로 견제할 수 있게.
견제를 받아야 깨긋해지지.. 견제없는 무한권력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있음.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드러내는 꼴.
공수처는 무조건 찬성인데 이제 경찰은 믿을수가 없음. 그냥 검찰 지휘 받다가 검사들이 뇌물받는거 보이면 공수처에서 대가리 깨는게 나을듯
버닝썬 사태 보면서 수사종결권을 경찰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듦? 경찰이 수사권 있었으면 제보자가 성추행한 거로 수사 종결이었을 건데.
공수처 설립은 몰라도 순사 새1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100년동안 개새1끼가 아닌적이 없어서 많이 무리다.
과연 그럴까 일단 있어야하긴하는데 내가보기엔 설립이후 몇년이면 검찰-경찰-공수처가 한몸뚱이 되어있을것같음
공수처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점 잊지 마라.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라면 버닝썬이 묻혔을것 같음?
경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검찰이 가만놔둠?
검찰은? ㅋ
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건 너무 비관적이고..;;;
최소한의 상호견제 시스템이 없는것보단 있는게 좋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일반검사도 4급 5호봉 이상은 3급이고 부장검사는 2급 공무원임.
애초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범위에 검사가 포함되어있는데 뭘 말하고싶은거지?
정치검사들이 법도 만들고 하던 시대를 거치니 저런 권한들이 후
친일파 매국노.
매국노가 모든 권력을 가진다. 매국노만이 매국노를 처벌 가능하다. (오히려 독립유공자가 처벌 받음)
이를 수용한 이승만. 그리고, 이어진 세월.
소수 엘리트 주의. 절대 넘어 설 수 없는 선, 벽, 레벨..
엘리트 마피아. 그들끼리 물고 빨고, 뒤를 봐주는. 개, 돼지들과는 다른 세상.
프랑스 검사는 sword man이야?
아니. l'épéiste.
우왕 명예결투가 아직도 있다닝
프랑스는 뭐 아무것도 없어 저럼 누가 독점하고 있는거 아닌가;;
파워 한 번 막강하네 ㄷㄷ
이래서 예전에 우병우가 군수한테도 호통치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 ㅋㅋㅋㅋ
프랑스 검찰은 뭐냐? 종이호랑이임?
공수처찬성 공수처가 검찰이랑 같은권한을 가지는거 찬성 경찰수사권은 반대임
뒤에 찰 붙는것들은 ㅈ같음
현찰도?
경찰은 총알받이에 호구고 진짜는 검사다....기자들이 검찰청 쳐들어가서 보도하는거 봤냐
수사 종결권도 뺏어야되는거 아니냐.
검찰이 혐의 없음. 도장 찍으면 끝난다는거 아냐.
김학의 사건 초기에 그랬었지, 아마?
견제할 수단이 없는 사법부 보면 답 나오지
미국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일 뿅뿅같이 하면 여럿 모가지 바로 날아감
김학의 사건만봐도 검경이 같이 썩었는데, 버닝썬때문에 요즘 경찰만 더 오지게 욕먹는 느낌
우리나라 검경 2조직은 모두 합법적인 마피아 조직이지.
프랑스 검사는 하는 일이 뭐여...?
기소독점이 아닌거지 기소는 할 수 있어
법원에서 수사지휘하는 경우도 있고
저래서 옛날 검사나으리 하면 죄다 기어다니고 그랬군
프링스 검사는 하는 일이 뭐임?
프랑스는 레알 뭐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저렇게 된 이유가 정부 세울 때
친일매국노 새끼들이 경찰신분으로 깽판친 이력이 있어서
일단 권력을 검찰로 다 가져온건데 경찰은 아직도 ㅄ에 검찰은 저 권력으로 썩어서 진퇴양난임
경찰수사권은 아직 시기상조라 보고, 공수처는 절대 필요하다.
프랑스는 레이피어들고 단죄하나?
공수처... 존나게 강력한 공수처가 필요하다...!!
나는 그냥 서로 물어 뜯게 자잘한 권한은 좀 줬으면 좋겠음
효율성이 문제라 너무 자잘하게 나누면...
엥 프랑스?
저기엔 없는데 우리검찰은 플리바게닝(유죄협상) 권한이 없어. 요게 꽤 쎈 권한이긴해
명시적으로만 못하지
형량으로 네고치는건 가능하지 않아?
검경 둘다 썩은 규모를 생각하면 초법적인 특수대가 필요할거 같다.
우리나라 검사 저걸 적절하게 써야하는데 지 ㅈ대로 쓰는애들도 있던데 예를 들면 정당하게 무죄떨어졌는데 지 경력에 기스날거같아서 다시 고발하는경우... 그냥 개 ㅈ같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