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장 쇳조각 하나 사는 것도 공무원증이랑 관련 서류 다 내야 가능합니다. 제복의 착용은 해당 직의 종사자임을 드러내는 적극적 행위로 일반인이 제복 세트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명 사칭죄).
경범죄 3조 1항 7조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 공무원의 관명 사칭은 10만원 짜리지만 경찰제복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터뷰는 조선일보랑? 오호
경찰복 대여업체에서 빌려줌....문제생길꺼같으니깐 발빼는거임 저건 업체에서
아이고~~~~ 이
헐 그럼 누구껄까
경찰 계급장 쇳조각 하나 사는 것도 공무원증이랑 관련 서류 다 내야 가능합니다. 제복의 착용은 해당 직의 종사자임을 드러내는 적극적 행위로 일반인이 제복 세트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명 사칭죄).
경범죄 3조 1항 7조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 공무원의 관명 사칭은 10만원 짜리지만 경찰제복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