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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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비대면 성폭O' 인정된 사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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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장애인이면 하이패스
진실은 하늘만 안다면 뭐하러 수사하냐...
세상이 참..그러하다..
비대면이 인정된게 아니라 인정이 안됬으니 누명을 쓴거죠.
그렇게 따지면 비대면 살인, 비대면 강도, 비대면 테러....모든 누명은 다 같은거지요.
와... ㅅㅂ......
날벼락 맞았네 ㄷ ㄷ ㄷ ㄷ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지만.
김학의 사건도 있고 이런걸보면
성 범죄관련 처벌이 왜 약한지 이해가 이제 슬슬 갑니다.
경찰 검찰 판사들 모두가 허위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절망적이네요
경찰 시시티브 확인도 전화로만 하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 경찰 여자같은데?
가장 강력한 증거인 cctv를 전화 한통화로 확인하다니 저런게 무슨 경찰이라고...
견찰들 실적 올리려고 증거도 없이 잡아들이는거죠.
일제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
죄없는 사람은 1심 6년...
실제 성범죄자는 2년6개월...이게 말이 되나..
법치주의 국가에
법도 엉망이고, 법조인도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진창...
경찰이 참
판사도 증거도없이 6년형
경찰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이란건가?? 경찰과 국가는 피해보상책임도 없나??
잘못된 수사를 하여 남의 인생을 망치게하면,
나라돈으로 피해보상을 대신해줄게 아니라,
그 잘못된 수사를 한 견찰이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게 공무원 책임제이고, 이렇게해야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안일함과 실적주의는 사회를 좀먹는 병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