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이 아니어도 장애인+여자면 무적권 믿어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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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건 도대체 어디로 간거냐?
그리고 피고가 높은분이면 안믿어줌 ㅋ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무죄이며,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사실적 증거가 나올 때 까지 무죄임. 근대 한국은 (여성)피해자의 눈물이 객관적 증라서 유죄!
얼굴 까고 있네 ㅅㅂ
개 씨벌ㅋㅋㅋㅋ
그리고 피고가 높은분이면 안믿어줌 ㅋ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두눈으로 높으신분인지 파악하고 그것도 모잘라 왼손에는 재벌리스트 오른손엔 재산측정용 저울을 들고있으는 판국이니 ㅋ
영상까지 있어도 안믿어줌. ㅋㅋㅋㅋ
딜레마.
피해자 보호냐, 피고인 보호냐
남아있는 증거라곤 피해자 증언뿐일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무죄이며,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사실적 증거가 나올 때 까지 무죄임. 근대 한국은 (여성)피해자의 눈물이 객관적 증라서 유죄!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증거로 바로 채택가능.
이걸 믿을지 말지는 판사 재량
그건 성범죄 한정이고, 여성의 성범죄는 대부분 성립조차 안되기 때문에 (여성)피해자의 눈물만 객관적 증거가 됨
눈물이고 나발이고 직접증거든 간접증거든 판사 자유심증주의로 아무거나 믿어도 됨.
전해들은 전문증거,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는거지
증거능력만 있으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판사만의 고유 권한임.
ㅋㅋㅋ 짭새들이 그런 고민을 할거 같음?
그 증언이 신뢰도가 개판 5분 전 찍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적일 수 있다"라고 때려버리는 건 문제 아니냐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판사 자유심증주의에 침범할수 없음. 꼬우면 항소나 상고 해야지 뭐
저런건 사법부를 조져야 효과가 있는데 허...
본문의 경찰청 계장이 하는 말 보면 사법부 조져도 딱히 결과가 좋아질거 같지 않음.
얼굴 까고 있네 ㅅㅂ
개 씨벌ㅋㅋㅋㅋ
내가 뭘 본거지
그야 남일이고 대충 처리하려는 놈들 뿐이니
그렇지 직업윤리? 죄다 돈밖에 모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건 도대체 어디로 간거냐?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1명의 범인을 탈출시킨다
올해가 서기 40k였나보지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해치더라도 1명의 사이커나 이단은 놓치면 안됨
그래도 그건 1명 때문에 행성 혹은 그 섹터 전체가 카오스에 오염 될 수 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저런거 당하면, 괜히 힘빼지말고, 걍 조용히 처리하자,
어짜피 인생 조지게 만든거, 저새끼도 조져야지,,,
수사계 계장이 고모급으로 공범이었네
진실은 뭐 하늘만 알고있어 개소리 작작해라
근데 ㄱㅎㅇ사건에서는 여자들의 진술을 믿을수 없다는 사법부는 머냐?
장애인 진술은 믿는데?
판사 꼴리는 맘임
진짜다.
이래도 미투 지지 하는 새끼 있으면 그냥 죽는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 판결 내렸던 판사는 지금 뭐함?
잘먹고 잘살겠지
유게이들도 초장에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없는돈이라도 만들어서 변호사 무조건 찾아가라.
경찰서 가는순간 범죄자로 시작하니까 젖돼기 싫으면 꼭 변호사 써
내가 당해본 사람이라 조언한다.
저럴경우에 결국 무죄 판결 난 피의자가
당시 수사한 경찰들이 증거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미흡한 진술 그대로 다 인정하고 피의자 반박은 무시한 것으로 인한 파해를 경찰을 상대로 고소해도
판사가 "부실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면죄 때리는것도 문제임
친척이란것들 냄새심하게나는데?
첫번째 피해자로 나온 사람은 6년인데 고모부란 인간이 성폭O을 한걸로 밝혀지니 2년6개월이야? 친족이 성폭O하면 감형해주는 서비스도 있냐? 이러니 사법부가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거야
병~신 알탕법 국가 대한민국 ㅋㅋ 사법계? 놀고있네. 저능아들 모임이지. 앞으로도 법 업신여기고 대한민국 범죄율 높아지는건 성인지감수성이나 빨고 있는놈들이 만든 꼴이다.
어휴 시발...
억울한아저씨는 6년형인대
고모부는 왜 2년 6개월 나옴?
범행지도 거의 겹친다매
사실상 보호자인데 저런짓꺼리 하면 더 가중처벌 받아야하는거 아니냐
리얼 동일범죄인데
대한민국 법은 니들도 그냥 업신여기고 살아라 그래야 앞으로도 피해 덜본다. 나도 그렇게 살거야
처음 걸린 어저씨는 6년 판결했으면서
진짜 범인인 고모부 새끼는 왜 2년6개월?
도대체 판결 기준이 뭐임?
판사 ㅈ서는대로 ㅋ
뿅뿅들이 안타깝다 이지랄만하고 잘못하면 누명뒤집어 쓸수도 있었던 사람한텐 사과 한마디 없네. 이런식의 건수채우기로 몰아가는거 진짜 역겹다.
나 이거 돈인지감수성 이라고 배웠어
진실을 하늘만이 알고있기는 개뿔
시발 저게 경찰이냐 기독교 목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