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O범 폭행…20대 징역형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O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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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오늘도 한결 같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해가 안가는게
저 남자가 자기 동생 성폭O범을 신고했다고 되있는데 그럼 성폭O범은 징역을 산거야 안산거야??
뭔가 기사가 중요한 정보를 다 빼놓고 쓴 거 같냐;;
흉기들고 ㅈ나 팬 걸 집유 준거면 판사가 진짜 많이 봐준건데 뭘 까고싶은거냐?
이거 누가 해설해 줬는대
특수폭행은 무조건 징역형이라 판사가 진짜 쥐어짜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준거라고 하더라
판사도 사연이 딱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극한으로 쥐어짠거라고.
이건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래
기사보니까 집행유예네
이게 법이냐 ㅅㅂ
이게 법이냐 ㅅㅂ
ㅇㅇ 법이 문제인거지 사법부문제가 아님
이건 정당방위가 절대아니니까;;
개인과 개인간의 처벌을 금하는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니깐..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지만 이번애도 밑에보니 집행유예된거 같으니
감정은 진짜 조오오온나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죄는 죄니깐.
원래 실형 나올거 집유면 판사도 많이 배려해준거
자기 구제가 허용되면 법치국가는 존재할수 없음. 저 성폭O범이 개 새끼 이긴 해도 그걸 처벌하는건 국가 이지 개인이 아님.
판사 :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범죄는 안했는데 협박 및 폭행 한 것이므로 폭행 당사자는 유죄!
이런거 같은데 시발.
다 좋은데 우리 기사는 읽고 댓글을 달도록 하자.
이건 정당방위의 범위 문제가 아니라 사적제재자너.
일단 저 사건은 정당방위와 아무 관계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가면되냐?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임
저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거고
인정안되면 사적제재가 되는겨
말이 사적제재지 걍 폭행
이거 이전 베스트에 올라온거 댓글 봤을땐
판사가 엄청 봐준거라는데
일단 존나 때린건 사실이잖아
기사보니까 집행유예네
그런데 나라도 동생 성폭O한 놈이 대놓고 오면 줘패버릴거 같은데...
저렇게되면 성폭O한 놈들이 악용하기 딱좋은데...?
헌데, 문제가 성폭O 가해자가 성폭O 피해자를 그대로 찾아오게 냅뒀음.
집행유예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거.
나도 여동생 있으니
때리기야 하겠지만
법이 원래 그러니...
선고 자체는 봐준거라고 하더라고
그건 또 문제인게 신고해도 경찰이 저 사람에게 재제를 안햇다는 얘기잖아...
기사 내용만 보면 성폭O 신고는 했지만
성폭O했다고 판결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봐주긴 한건데, 일단은 범죄라고 인정된거니 씁...
개인적으론 경찰이 저런 경우를 방지햇으면 하지만...
그게 맞지
내가 주위 사람을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면
솔직히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
애초에 경찰이 일을 잘했으면 저런 일도 없었지만
성범죄로 신고 몇번 해본 사람 경험으로 성범죄 처리 개떡같이 함. 대게는 전자발찌 차고 일상생활 못하게 한다고 아는데 전혀 아님 대부분 피해자 불안해서 어디 다른 지역 이사가야되는 수준으로 처리하는게 다반사임. 말해도 솔직히 모를거임 겪어봐야 이해함. 내가 수차례 신고하고 겪어봐서 암
징역6개월도 있음..
줘패든 말든 그건 니 자유인데
사람 팼으면 그만한 처벌은 받아야지?
정당방위 운운할 상황도 아니고
범죄자라고 다 패버릴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막장 아니냐?
근데 기사가 이해가 안가는게
저 남자가 자기 동생 성폭O범을 신고했다고 되있는데 그럼 성폭O범은 징역을 산거야 안산거야??
뭔가 기사가 중요한 정보를 다 빼놓고 쓴 거 같냐;;
음 글고 보니 성폭O 신고는 이뤄졌지만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통 형사에서 불구속 주는 이유가 피해자랑 형사 합의 하라고 불구속 수사 하는대. 그래서 가해자는 보통 돈 마련하로 다니고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랑 합의를 종용하로 다니는대 저건 뭔지 모르겠다.
흉기들고 ㅈ나 팬 걸 집유 준거면 판사가 진짜 많이 봐준건데 뭘 까고싶은거냐?
흉기 들었는데 집유면 많이 봐준거지...
지들도 나중에 해코지당할까봐 사전작업 쳐놓는건가 ㅋㅋ
근데 저 성폭O범은 뭐하러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집에 찾아온건데?
이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면 좋은뜻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
이건 뭐 나 죽여주세요 하고 찾아온거 아니냐..
성폭O 하는것도 상식적인게 아니잖아.
그런놈이니 이해 안되는 짓을 저지르는거지
이것저것 상황 봐줘서 원리원칙 부수면 훨씬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법 적용내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한게 저거인거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런 사유가 있으니 이분은 무죄입니다!
하고 재판진 눈물바다돼서 무죄입니다! ㅠㅠㅠㅠㅠ
ㅇㅈㄹ 하는걸 원하는건가
깔건수는 까도 아무거나 법감정 앞세워서 들고오지 마라
난.. 좀 애매한듯
먼저 일어난 성폭O은 신고만 됐는데
그 후에 일어난 폭행은 벌써 판결이 나오다니 대체 어떻게 된거냐
성폭O은 입증이 명확하지 못하니 오래걸릴수 있지만 폭행은 입증이 너무 명확하니 속도 차이가 날수 있음
이거 누가 해설해 줬는대
특수폭행은 무조건 징역형이라 판사가 진짜 쥐어짜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준거라고 하더라
판사도 사연이 딱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극한으로 쥐어짠거라고.
이건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래
흉기들고 코뼈 부러뜨릴때까지 팬 게 징약 6개월 집유2년 나오는거면 법이 딱히 문제같지도 않은데.
이게 법이 문제는 아니지.
법이 문제네
저렇게 패놓고도 집유를 줄수있는 법이 문제야
특수협박 및 상해를 집유 준 거는 봐준 거라니깐. 사람을 때린 사실이 사라진 거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
이건 정당방위 되는게 이상한데 오히려 판사가 봐줬구만
신고만 된 상태면 성폭O했다는 확증이 없어서 그런거 아님? 아직 피카츄 배만져야지
재차 집으로 찾아왔다는데 그걸 안막은 킹갓민국 법 캬;;
또 기사 중간에 짤라서 올리는 선동글이네 저번글도 욕 오지게 처먹더니.. 착하게살아임마! ㅋㅋ
징역형인줄 알았는데 집유준거면 그래도 판사가 참작을 많이 해줬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거면 살해의도가 있다고 봐서 징역 때려도 이상하지 않음;
징역 6에 집유 2면이면 판사는 할수 있는 최소한으로 준건디
집행유예 준거면 법원에서도 봐줄만큼 봐준거임
확실하게 조질려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그래도 접근하면 반 조져도 처벌 별로 안강함
성관련 범죄는 가까운 사람이 범인이라죠. 가ㅇ간범은 거세하고 폭행범은 팔다리를 잘라야죠.
뭘 욕하고 싶은데?
흉기로 코뼈 부수면서 팬거 집유 준건데
여기서 뭘 판사가 더 봐줘?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재 허용하라고?
집유면 다행아님???
여태 개짓한것도 다 사람이 문제였는데 법탓을 하고있냐...
모르고쓴건가 의도를 가지고 법탓만 한건가
휴... 내 일이었음 똑같이 했겠지만 어쨌든 판사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되니까...
언제는 판사가 지 맘대로 판결한다고 머라해놓고 이젠 법대로 하니까 머라하냐. 그래도 실형 대신 집유면 판사도 잘 타협했구만 뭘.
문제는 저 성범죄자샊이가 실형 끝나고 찾아온건지 실형을 안받은건지. 또 왜 왔으며 법적으로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게 되는건지 의문이다.
스토킹만해도 반경 몇미터 금지 그런거 있자나 근데 성범죄가 없다고??
근데 이건 판단하기 좀 애매해. 기사 보면 알겠지만 만약 저 성폭O범이 먼저 자신이나 여동생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했다면 정당방위 성립 될 일인데 그거 없이 집 근처에 나타났다고 하니(물론 이것도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위협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위협이 될 수가 없어.) 먼저 공격했거든. 그것도 그 놈 차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얼굴과 머리를 두들겨 패서 코뼈가 나간 거잖아. 이거 특수상해라서 처벌이 엄해. 거의 실형 살아. 게다가 합의 봤다는 내용도 없어. 그런데도 집유면 위 게이 말대로 오히려 사정 다 알고 판사가 현행 법 체계에서 최대한 봐준 거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내 가족 성폭O범이었으면 팔다리를 분질렀음. 깽값이고 징역이고간에, 코뼈만 부러뜨리면 다행이지
사적제제 좋아하네 법이 성범죄를 개꿀로 형을 내주니 저런일이 생기지
그리고 애초에 접근했다는건 범죄자가 내 신상이랑 거주지를 알고있다는건데 그거 자체만 해도 협박에 중하는 범죄로 취급해야지
법이 이따구니까 어휴 욕나오네;;
집유라니 판사가 영혼까지 깎아줬네
조두순 사건도 아직도 판사 욕하는 사람있던데 그게 판사가 줄수있는 최대 형량이였음 검찰이 항소포기한게 문제였지
가족이 성폭O 당했는데 당연히 성폭O으로 갚아줘야지
판사가 잘해준건데 뭐 문제 있냐?
맞는거에 트라우마 있는 찐따들 가득한 유게라서 그런가
성희롱도 아니고 성 폭행이면
ㄱㄱ인거야
가서 팬 게 잘한건 아닌데
니들처럼 쿨한척 할만한것도 아니다
찐들아 쿨병 좀 버려라
집유면 존1나 봐준거야
오늘도 유게는 평화롭군
제발 부탁인데....성폭력 관련 처벌은 싱가포르 식으로 좀 하자
a죄 b죄를 따로봐야 하는데
저걸 구별 못하니 리플이 이따구지
집유면 괜찬은데 저 븅신새끼도 담엔 칼빵꽂힐수있다는걸 알았으니 안오겠지 뿅뿅
찾아가서 팬게 아니라 찾아온걸 팬거라, 원래는 정당방위 가능성 있을걸...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위협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가 피해자 돕기 위해 가해자 폭행할 경우 정당방위가 된다는 걸 본 적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