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고장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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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있겠지 뭐
방송에서 말 안하는거일뿐
그래도 법조인은 법조인인가보네
알아도 말못했을듯 말했다간 "자1살"당한다
그럼 경찰총장중 잘못쓴 글씨는?
검찰총장 + 경찰청장일 수도
그럼 경찰총장중 잘못쓴 글씨는?
검찰총장 + 경찰청장일 수도
그래도 법조인은 법조인인가보네
몰래들여온거 아니었낭?
다 알고 있겠지 뭐
방송에서 말 안하는거일뿐
알아도 말못했을듯 말했다간 "자1살"당한다
법원, 검찰, 경찰까지 사법 시스템이 썩을대로 썩었구나. 차라리 배심제를 확대하는게 훨씬더 효과가 좋겠다.
전직 번호사답게 잘 알긴하네
치료 목적으로 쓴거니 문제 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519072482970
#지난해 6월 경북 김천시 김아무개씨(여)는 택배를 받으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4살짜리 아들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직구 했는데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뿅뿅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 목적인 것을 감안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같은 해 7월 7살짜리 뇌전증 환아를 둔 현직 의사 황주연씨도 대마오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황씨는 아이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로부터 대마오일이 효과가 있다는 소견서까지 제출한 뒤에야 겨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반입했다가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면서 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이달 초 발족한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에 따르면 대마오일을 직구 했다가 뿅뿅 밀수 혐의로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만 80건에 달했다. 약을 만드는 주재료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 뿅뿅류 관리법에 의해 제조와 유통이 통제되고 있어서다.
칸나비디올은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도 효능을 인정한 의약품 원료다. WHO는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 위험이 없다고 규정했다.
뇌전증 같은 질환 가진 사람들 치료 할려고 쓰는 대마 오일도 수사 받아서 잘해야 기소 유예인데
박봄 경우는 처벌은 커넝 수사조차 하다말고 중단 되어서 문제인거임
진짜 문제가 없다 해도 원래 입건 해서 수사 하는게 원칙임
강용석네 김구라에 ㅅㅂ개쩌네
강용석 이래뵈도 법조인으로 실력은 꽤 좋아서...
강용석이 머리가 절때로 나쁜 양반은 아니지. 영악 하다 라는 말이 제일 잘어울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