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09154202665?f=m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cohabe.com/sisa/955335
층간소음에 보복성으로 천장스피커달아 사용하면 경범죄ㆍ폭행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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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확한 워딩은 '받을 수 있다'니까 경찰도 확신하는 건 아니네요. ㄷㄷ
위에서 바늘떨어지는 생활소음도 못참는 민폐예민보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뉴스같아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인근소란ㅜ
문 안열어주면 됩니다.
경찰이 그랬을리가요 분쟁의 소재를 더 만드는건데...
겁주는 용도의 기사
층간소음 유발하는 인간들은 괜찮고~???
오죽하면 돈들여 스피커를 설치했을꼬....ㅉ
극심한 소음 피해는 B씨가 보기도 한 것 아닌가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지만, 원인은 뿌리를 뽑아야죠.
윗집에 힘좀 있는 사람이 사는가보네... 아랫집에 피해준건 일부러 그런건 아니니 참으라는거군...
옹호하고 싶지는 않은데 피해받는건 모른다 그러고 보복은 처벌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다 결국 못참고 때리면 거꾸로 폭행으로 고소당하는거랑 같은 ㄷㄷㄷㄷ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겁니다
당하고 살아라 보복하지 마라 인가
재판거래 해도 법관들 보복하지 말고
노동자들 쥐어짜도 가진놈들 보복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