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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입법조사처 “SNI 차단, 한국이 유일..OECD 국가중 1곳도 없어”

 SNI 보다 강화된 검열 방식 도입 국가 중국, 러시아 2곳


박대출 의원은 “SNI 차단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SNI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실상 인터넷검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25886&sid1=001

댓글
  • 매덕스 2019/03/07 18:28

    국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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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탄코트 2019/03/07 18:29

    문재인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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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영  2019/03/07 18:29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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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리프트 2019/03/07 18:30

    진선미가 다시한번 해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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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머 2019/03/07 18:30

    잘하면 내년쯤에 SNI 보다 강화된 검열 방식 도입 국가 1위 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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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훈 2019/03/07 18:31

    우리보다 중국,러시아가 더 심하다구요?
    하.. 질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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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이다타앙 2019/03/07 18:32

    이미 건드린거 철회한다고 누가 믿어주냐.
    실행하는 정책들 시뮬이나 제대로 돌려보고 시행하는게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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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케 2019/03/07 18:32

    [리플수정]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불펜 사람들 많이 보라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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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똘 2019/03/07 18:32

    지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이런거 입에서 꺼낼 생각도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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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보라 2019/03/07 18:34

    흠,,,미국의 SNS차단(유투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빼고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심하죠....
    중국 포르O 사이트 거의 차단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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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스탠 2019/03/07 18:34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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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빙 2019/03/07 18:35

    난 노무현과 DJ를 생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통을 지지한건데
    이건 규제가 너무 심함..
    대북정책은 마음에 들고, 페미는 그냥 세계적 조류니 그려려니하는데
    인터넷이나 문화를 이리 규제할 줄은 몰랐음
    이게 진보정권이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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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bfcos 2019/03/07 18:45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세요
    불법인 동영상이나 보려고 문프 비난하는게 말이나되는지
    자유에도 지킬게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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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치스포도 2019/03/07 18:56

    dudbfcos//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네, 성인 동영상을 즐길 권리 있습니다. 왜 그걸 정부가 막아서 불법을 조장하죠? 혐오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의 일부에요. 불법인 동영상이나 정도로 무시할 게 아닙니다. 몰카, 리벤지 포르O는 별개의 얘기고...검열이니 사찰이니 갈 것도 없이 성인의 마땅한 권리를 그릇된 방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점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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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김재현 2019/03/08 00:08

    후보시절에 하신 말씀 기억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92&aid=0002010258
    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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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to75 2019/03/08 13:18

    다른 1세계 국가들 전부 방종의 무법지대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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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nalgae 2019/03/08 17:59

    웰치스포도// 전부터 죽 막아오던 것인데 불법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새어나가는 구멍 하나를 더 막았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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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nalgae 2019/03/08 18:01

    [리플수정]LG김재현// 사용자가 입력한 인터넷 주소는 통신사의 DNS 서버를 통해 실제 주소로 변환되어 연결됩니다. 현재는 불법적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그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이는 택시 운전사가 고객이 가고자 하는 장소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만약 북한으로 가자고 하면 갈 수 없겠죠. 도로는 뚫려 있지만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택시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검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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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nalgae 2019/03/08 18:04

    LG김재현// 또한 사이트가 불법적인지 심의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이 기구는 민간독립기구라 대통령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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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nalgae 2019/03/08 18:05

    웰치스포도// 불법이라서 차단되는 것이라면 행정부에 불평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지요. 입법부인 국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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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의견 2019/03/09 03:18

    행정부는 법의 집행 및 입법 제안을 하는 곳으로 행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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