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만들다 남의 무덤 박살내서 징역형 받은 놈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는건 평등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함.
결론
"응 아니야. 만장일치 합헌."https://cohabe.com/sisa/952520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news
“무덤 허락없이 파헤치면 무조건 징역형”…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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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드립 ㅋㅋㅋㅋ
저거 받아주면
거의 모든 범죄에다가
벌금 또는 금고 또는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마련해줘야할 듯 ㅋㅋㅋ
판사는 신나겠다
지 마음대로 형벌 종류까지 골라잡네
저걸 위헌판결 받을려하네
ㅁㅊ놈이 ㅋㅋㅋ
뭔 형벌을 지 ㅈ대로 바꿀라 그래
꼬시다
저걸 위헌판결 받을려하네
ㅁㅊ놈이 ㅋㅋㅋ
그러니까ㅋㅋㅋㅋ
쉐끼 양심이 없네
그러니 남의 무덤 박살내지
아니 징역형만 있는죄가 딴건 없나? 죄질이 불량하면 있는거지 뭔 ㅋㅋㅋㅋ
그러니까ㅋㅋㅋ
뭔 형벌을 지 ㅈ대로 바꿀라 그래
꼬시다
노라조 사이다짤이 필요함
ㅋㅋㅋㅋㅋ
선택지 드립 ㅋㅋㅋㅋ
저거 받아주면
거의 모든 범죄에다가
벌금 또는 금고 또는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마련해줘야할 듯 ㅋㅋㅋ
판사는 신나겠다
지 마음대로 형벌 종류까지 골라잡네
신나는 랜덤게임! 어떻게 형량을 때려줄까?
저건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을걸
돈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나 가족들 묘소에 모신 분들이 꽤 있던데
전설의 짤
이야 대놓고 처벌을 흥정하려고 한 개뿅뿅이네ㅋㅋㅋㅋㅋ
아니 시1발ㅋㅋㅋㅋ 부관참시는 옛날사람도 엄청 싫어하는 짓인데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에게 무덤 주인 찾아달라고 민원 넣기는 커녕 그냥 때려부셨는데 퍽이나 냅두겠다ㅋㅋㅋㅋ
뭔 남의 무덤 파헤쳐놓고 벌금형 타령이야 꼬시다
네고충의 최후
벌금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니가 선택하려고해
판사가 하는거지
그 판사가 어느 정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동감해서
헌법재판소에 의뢰(?) 넣은 거야.
벌금을 네놈 모가지로 대체한다면 인정이다 요녀석아
남의 선산 땅안에다가 몰래 무덤 만드는놈들도 있긴하다..
징역형이면 엄청 중한 형벌이라 저번 헌재 구성이면 위헌 냈을 것 같은데. 이번 헌재는 아직 성향을 모르겠다
헌재는 전부 물갈이 되는것도 아니고
3등분 쿼터(행정부,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자체)로 임명한다고 들었음.
물갈이 중 맞음. 그래서 작년 말부터 헌재 판결 거의 없었어. 저번 구성은 거의 위헌 머신이라 그전 헌재가 일 년 동안 낼 위헌을 단기간에 낼 정도였으니까
아 그런거임???
이런 걸로 위헌 날 가능성 거의 없음. 진짜 말도 안되게 형량 높은 거 아닌 이상 형벌 어떤 종류로 내릴지는 입법부 재량임.
생각해보니 그렇네 저번 헌재도 위헌 낼 때 보통 인권 관련된 것 정도였으니
저 판결하고 별개로 야산에 버려진 묘지들 꽤많더라..
최근추세는 화장이긴한데 언제가는 저 버려진 묘지들 관리문제로 말많을거같음
ㅇㅇ 당장뒷산만가도 눈에계속보이는데 이제화장으로바껴서 다행이긴함
ㅇㅇ
연락도 없고 연락 할 방법도 없는 묘지같은건
밀었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참 골치아플듯
이해를못하겠네 재정신인가?
이 판결을 흥선대원군이 높게평가
오페르트사건ㅋㅋㅋㅋ
징역이라도 낮게 때리면 집유까지 가능한 형량이라 굳이 낮춰줄 이유가 없지
내 증조모의 묘 무단발묘한 골프장 공사 업자
책임을 주거가 불명확한 인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발뺌
공사업자에게 민사소송 걸어 보상은 받아냈는데
발묘한 범인은 아직까지도 안잡힘...
아이고..ㅠㅠ 그래서 묘는 어찌됨..?
사이다 탄산 최대로!
이거 법이 웃겨서 내땅위에 남들이 맘대로 무덤만들고가도 함부로 못부숨
아 그건 좀..
이게 팩트임.
무덤은 처벌이 무거운 편이긴 하나 그래도 유교국가였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남의 땅에 농작물 심어논 것들도 땅주인이 알아서 처리 못함. 반드시 일정 기간동안 농작물 치우라고 알린 다음에야 처리할 수 있음.
참고로 묘지 이장하는 것도 다 지자체(읍면동사무소..요즘은 뭐라고 하나? )에 신고하고 해야함.
그렇기에 아파트건설사들이 한적한 부지 매입뒤에 바로 담 쌓아버리는거. 넘어와서 장난질 하지 말라고;
좋아하는 사이다를 말해보시오
1.킨 2.칠성 3.스프라이트
4. 나랑드사이다
나랑드는 우유첨가라서 논외아닌가? 밀키스처럼??
그건 암바사
이거 헌재 올린 놈은 사탄도 놀랄 수준인데?
남에 땅에 마음대로 무덤 만들거나 관리도 안되는 무덤은 국가에서 좀 어떻게 해줘야 한다 생각함.
원래 무덤 같은거 있으면 돈 엄청들어감
남의 무덤 훼손하는 거는 어느 나라든 간에 존나 싫어한다 쓰레기 같은 놈아;
애당초 자기 땅에 묘를 쓴 거긴 한거야?
상식적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무덤팠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