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법집행 클라스....ㄷㄷ 장난하나 ㅋㅋㅋ

"죽었으면 버려라" 라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걸 알고 있다는 말 아닌가 ???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나 인지를 못했다면
거기서 술취해서 뻣어있으니 깨워서 보내 또는 알아서 해라 했겠지
말도 안되는

물론 변호사를 잘써서 그런걸 수도 있지만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그런걸수도 있음
애초에 검사가 살해의도가 있어서 살인으로 기소를 해쓴데 재판부가 과실로 보거나 아니면 사망사유와 관계가 없다고 봐서 그런걸 수도 있고...
애초에 법판결이란게 범죄행위와 결과를 결부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위와 결과를 따로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병신같은 판결이 나오는것 같음
이번 사건처럼 술을 먹였고 강O을 했다면 고의성이나 과실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가 죽은 원인이 범죄자에게 있다고 보고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하는데 판사는 단순히 검사가 기소하는 내용이 법에 맞는가만 따지는 자판기 역할만 하니 검사의 역량이나 변호사의 역량에 재판결과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임
ㅆㅂ 사람이 강O당하고 죽었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학다는건지...

판사가 이상한 놈들만 잔뜩 있네

이게 대체...

(나중에 내 새끼가 비슷한 일 저질렀을 때 선례가 돼주겠지 ㅎ)

사법부 썩을데로 썩었다

계속 저렇게 기계적으로만 판결하면 진짜 기계(AI)에게 맡겨버려야 할 것 같아요

남자애섹기 부모가 한빽하나부네.

국회의원들 법 바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누명 쓴 사람은 6년 판결 받고 11개월 교도소 복역하던 중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은 2년 6개월 선고
경찰이 뭐같이 누명 씌운건 둘째로 치고
같은 사건에 형량이 다르다.
3년 6개월은 사법왕권주의에서 나온것으로 추정됨
어차피 판례따라서 기계적으로 판결하는데
기계에게 맡기는게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임.

이게 애매한 문제인게
회식때 술 먹다가
팀원 A가 팀장 눈치 보며 과음하고
만취해서 집에 돌아간 뒤 알코올 과다로 죽어버린다면
팀장은 과실치사 혐의가 되는걸까요.
징계는 받겠지만 법적인 처벌을 논하자면 하나하나 따져봐야하는거라

ㅋ 명박이가 출소하는 나라 클라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
저 새끼들이 죽일 넘인건 확실한데 강O을 했다 이건 무조건 유죄 죽일 목적으로 술을 먹였냐?? 죽일 의도가 있었냐가 문제인데 한 행동으로 봐서는 쳐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리고 저놈들은 몇년만 살고 나아서, 평범하게 사회생활하고 또 여자친구 만들고 살아 가겠지,,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자는 판사다

법의 존재이유가 사람들이 서로 피해 안주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 아닌가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자신의 쾌락수단 그 이하로 여기는 저런 쓰레기들을 보호하는게
우리나라의 법의 존재 이유인것 같다
후에 쟤네들은 이 경험을 영웅담 삼아 자랑스러워 하며 살아가겠지

상대방 변호사를 확인해봐라.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일지도 모른다.

고딩 두명X 고딩 두마리O

보면 요즘 범죄는
나쁜사람들이 기사보고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할정도로
존나 개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네요..

죽여야되지않나 저런건

애초에 치사가 행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의도성은 없던 범죄 행위 아님? 급성 알코올 중독이랑 강O이랑 별개라고 본건가ㅡㅡ

이런거 보면 제 학창시절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던 공부 잘하던 놈이 생각납니다...
이상하게 그당시는 공부잘하는놈 옆에 양아치들이 들러리를 서줬음
그래서 저런 판결 보면 저 판새놈들 학창시절 저런 유사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의심까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