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유재산 인정?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언제 땅을 뺏으려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뺏으려 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냐구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영 부담을 줄여줄테니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원장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사립유치원 하시면 안되죠?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철마다 건물 유지 보수하고, 증축하는거 다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인데 나라돈으로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고쳐주고, 닦아주고, 더 세워주고 있단 얘깁니다.
내 건물에서 운영하는거니,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다?이게 말이야? 방구야?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혹은 학부모 납부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쓰란 얘깁니다.
교육비는 교육에, 급식비는 급식에 쓰란 얘깁니다. 그걸로 니네 대출 갚고, 빽 사고, 여행다니지 말란 얘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다 무턱대고 원장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럼 불쌍한 유치원 원장은 뭘로 먹고 사나?아휴 걱정도 팔자시네요.
유치원장 급여 책정 스스로 합니다. 얼마나 받냐구요?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 이상 책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억대 연봉자들이예요.
그것만 받냐구요? 수당에 상여금에 급여성으로 많이들 챙겨가십니다.
가족을 행정실장으로 둔갑시켜 행정실장도 억대 연봉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소득세 내고 신고하고 받아가는 급여, 공립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몇배나 챙겨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참고 : https://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105 )
우리가 지적하는건 그들이 챙겨가는 숨은, 검은돈이라는거죠. "급식 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애들 책사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이런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먹으면 안돼요. '목적'이 분명한 돈이라고 했죠?
헌데, 이런 돈을 먹고도 소득세도 안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수억입니다.
8천8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은 35%이고, 3억이상은 40%가 넘습니다.
백천동에서 2년 반만에 5억 횡령하셨다는 그분, 부당 수익 인정되면 소득세 추징금만 2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먹으면 안되는 돈을 먹고, 먹은 거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급식 주다가 남았다'라는 말을 믿나요?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
2. 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고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억 들었으니, 해먹어도 된다?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이윤을 남기고 싶으면(해먹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으로 그러지 말라는데 원장님들, 구차하게 왜 이러나요?
원장들이 학원을 안차리고 유치원을 차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처럼 무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구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치원 인허가까지 가야 합니다.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잖아요?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잖아요? (교육시설 인허가 기준이 있는건 골방에 수십명 아이들 때려넣고 열악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근데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예요.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뭘 받았죠? "영업권" 받으셨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쏙 빼시나요?
자유경쟁이요? 교육창의성이요?
그 영업권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잖아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선택지를 아예 줄 수 없다고 길바닥에 누우신거잖아요?
유치원 '설립허가(영업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원은 학원 옆집에 같은 학원 또 생겨도 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옆집에 또 유치원 설립 허가 내주지 않아요.
반경 몇키로 내 취학 아동 수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죠.
'이 동네 아이들은 너네가 먹어라'라고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급수까지 지정하죠. '얼마나 먹어라'라고까지 정해줍니다.
유치원으로 쓸 건물이 있다고 신고하면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것도 꽤 안정된 수요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영업권이예요.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보태줍니다. 건물 그냥 내놓는거 아닙니다.
유치원 설립이 개인투자니 당연히 맘대로 해도 된다구요? 자유경쟁이라구요?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학원이세요?
학부모들 잘 모른다고 선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 접고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
3.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닙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덤탱이 씌웠거나(과다 청구 했거나), 써야 할데 안쓰고(먹이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챙길돈을 만들었거나.
전자면 운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한거고, 후자면 정말 썩을 것들이죠.
경산에서 유명한 백천동 그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하루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1인 정도 쓴걸로 나옵니다.(이오 하나에도 4백원 넘지 않나요?)
심지어 원장 가족도 유치원 윗층에 거주했다고 하니 거기에 원장 가족 식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달걀 세개로 백명 먹을 달걀국을 끓여 내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3~4억 규모 유치원이 이년반동안 5억을 해드실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하다 남은돈 먹은걸로 보이나요? 아이들이 쌀 구경을 했다는게 경이로울 지경인데요?
횡령이 아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가 교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해먹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를 해먹었기 때문이죠.
횡령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된다해도 회계 집행 부적정(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푼돈 돌려받겠다고 수백, 수천 송사를 시작할 학부모가 없을테고, 그걸 악용해 원장들은 쉽게 푼돈이 모여 수억이 된 큰돈을 꿀꺽할 수 있는거죠.
4.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 아닙니다.
감사결과를 보셨나요?
여론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로 마녀사냥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바보 아닙니다.
행정처리 미숙인지, 정말 작정하고 남겨 먹으려고 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빡세다구요?
어제 한유총 시위하고 로비하고 간담회 훼방놓는거 못보셨어요?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감사를 너무 성의없이 설렁설렁한다고 항의 해야 하는겁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주체로 하던 감사를 유치원장이 주체가 되는 자체 평가제로 바뀌었죠. 존경할만한 로비의 결과예요.
경산 교육청에 수십개 유치원 감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교육청마다 담당자 둘, 많아도 셋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치원 감사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감사 환경에서 감사가 빡세고, 우리 원장이 스트레쓰라구요?
그냥 아이를 상어 입에 훌렁 던져 넣어 주고 싶으신거예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넣어놓고 월급 챙기고, 공사비로 수천만원 지출하고도 공사된 게 없으면 이건 작정한거 아닌가요?
적립금 적립 규칙 싸그리 무시하고 내 통장으로 드립다 넣은거 보여주면서 '다 쓸데가 있다' 이러면 돈 빼돌린게 없던 일이 되나요?
그 남은돈이 애들 밥 덜주고 남겼는지, 학부모들 돈 잘못거둬서 남았는지, 어디서 남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는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왜 짜고, 결산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나요?
5.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 기준이 없다구요?
원장들 입맛에 맞는 (마음대로 남겨먹을 수 있는) 회계 규칙이 없는거지, 비영리법인 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규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라. 교육비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교육비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교육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단순한 규칙을 몰라서 안지키나요?
그 단순한 규칙이 잘못돼서 안지키나요? 아니죠. 그러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부족한 눈 먼 돈 잘 해드시고 계셨는데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싫다는 거죠.
학부모 교육 보조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지 않고 학부모가 받아서 달라구요? 그럼 다 학부모 돈이니 유치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구요?
학부모 개개인이 부당 지출, 부당 수입에 대해 소송걸지 않을테고, 징계할 수 없으니 그러겠다는거잖아요.
그렇게 학부모들은 알아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낸 교육비는 교육비로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이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사립유치원 탓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유치원 담임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는 공립 교사들 평균 급여에 한참 못미치고 원장 급여는 수배에 달합니다.
교육비를 교육비로 쓰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전단지 만들어 나눠주면서 수십년 깜깜이 돈 주머니에 넣어왔던 그 시절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금전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배를 곯는데도 로비로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루 여덟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냅니다.
끼니도 간식도 유치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합니다.
자식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내가 낸 교육비, 나라에서 주는 교육비를 그렇게 쓰고 아이들 먹거리도, 선생님들 월급 가지고도 장난치는 곳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싫다고, 이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ㅅㅅㅎ유치원이 나오지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꼭 제 역할을 해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설마 이거 읽으라고 올리신건 아니죠? 이런 사이트에선 왠만하면 단문요약 해서 올리는게 효과적입니다
와 배우신분
잘 읽었습니다.
ㅋㅋ 맘카페 극렬하게 깔땐 언제고 이런건 또..
맞는건 맞는거죠. 추천.
맘카페가 직접 당사자니 뭐...
정독했네요 추천!!
어떤상황인지 쏙 이해가 되네요.
사립이 왜 자영업자가 아니지??
개인업자가 장사하면서 교육하겠다는건데 학원같은 개념아닌가??
잘 읽었습니다 완전 사이다네요
깡따구단물// 글을 읽어요. 이양반아
써있고만 ㅋㅋ
깔 땐 까지만 이건 또 맘까페가 직접 이해당사자니까..더군다나 맘까페에는 변호사, 교사 등등 교육관련 법안을 잘 아는 엄마들도 있을 테고.
[리플수정]정독. 문제가 뭔지 이해되네요. 유치원 문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논리정연하네요.
그리고 읽기 어려운 글, 가독성 떨어지는 글도 아닌데 참..ㅋㅋㅋ
s에이브이atage // 이양반아 그러니까 왜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자가 아니냐고
저게 이유가 되?? 비영리뜻은 아냐???
그럼 병원은 그럼? 사립초중고는 비영리법인이라 돈 못벌고 있는 단체냐??
뭐 앞으로는 공립 유치원 세운다고 난리 안치겠죠
대신 본인들 말대로 자신들 맘대로 폐원 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ㅋㅋ
서울서 꽤 오래된, 그래서 지역에서 유명한 사립유치원 땅들 위치 보면 상당수가 금싸라기던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곳은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원 대신 딴거 하는게 나을듯..
스벅음감// 그냥 읽어도 쓱 읽혀지는데요...내용도 쏙쏙 잘 머리에 들어오는데...왜이리 인생 쉽게 살려고 하시는지..누가 밥상차려주고, 밥을 입으로 떠먹여줘야 드실건가...젓가락질은 셀프로 합시다
[리플수정]깡따구단물//
님 그래서 제주도에 영리병원만들려고 했던건데요..
님이야 말로 비영리법인이 뭔지 확인을..
더블원 //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돈못벌고 있냐고요??
이해가 안되심??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추구 하지말라는거 있어요?? 비영리뜻은 아세요??
[리플수정]깡따구단물//
월급으로 가져가야죠....
비영리법인이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사용이 되야죠..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https://blog.naver.com/opendoor21/221479596486
더블원 // 딴 소리하네
비영리 뜻 물어보더만 월급 타령하네
ㅡ. ㅡ 저는요 세금 처먹든 멀 처먹든 그게 문제는 알아요 그런데
저기서 비영리단체라고 자영업자 아니라고 하는게 왜 그런지 알고 싶은거입니다
월급타령 하지마시고 비영리 뜻물어봤으면 저도 물어보자나요 비영리가 멉니까??
비영리가 월급입니까??
쉽게 잘 읽히네요 학부모와 아이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깡따구단물//
블로그가서 잘 읽어봐요..
아차피 다른말할거 같아서..블로그 알려드렸으니
[리플수정]누가 이글에 유치원이 영리법인이지 왜 비영리법인이냐고 태클걸었다가 팩트폭행당하고 조용하더군요.
더블원 // 누가 조용하면 닥치고 있어야됩니까??
저 블로그에 "비영리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예 :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출처]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작성자 신재욱 and 최영옥
이런거도 수익되네요??? 월급이라면서요??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을 자영업자라고 불러요? ㅋㅋㅋㅋ
수익나면 죄다 자영업자라니 ㅋㅋ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하고 그 수익의 원천을 감시하는 기능 자체가 공적인 것이죠.
정부도 사업에 따라 수익을 내는데 그럼 정부도 자영업자입니까? ㅋㅋㅋ
깡따구단물// 끼여들어 조송한데요.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그 수익사업등으로 자본상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거에요.
[리플수정]깡따구단물//
그 행정사 블로그 잘 읽어보시죠..
수익사업은 할수있지만
그 수익은 목적사업에 사용이되거나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적립이라고
적혀있는데요....
pernish/ 땅이 금싸라기든 딴걸 하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차리는게 돈을 더 쉽게 많이 벌수 있으니 유치원 하는 거겠죠..
dreamcast//
과거에의 이것저것 해먹기 좋았는데..
좋은 세월 가니..아쉬워서 그러죠..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고 할 때 발광할 때부터 이것들이... 뭔 짓하고 잇는지 짐작이 갔었죠.
이해하기 쉽고 좋은 글이네요
아니 이것도 요약한건데 대체 얼마나 요약해줘야 하는지
비젼 안보이는 유치원 사업 이제 접고 털려고 했더니 퇴로를 막아서 생긴 이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무관용의 원칙 끝까지 고수 바랍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유치원 가지고 이익의 극대화 추구하면 안되냐고 하시는 분들...
본문글에 써 있습니다.
학원차리시면 됩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이니 영어유치원 차리시면 되겠군요.
얼마나 머리가나쁘면 이글도 이해를 못하나;
널리 퍼뜨려야 할 글이네요. 추천.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
이해가 아주 뇌에 퐉퐉 제대로 꽂히네요~ ㅊㅊ
긴글인데도 쉽게 읽히네요
유치원 하는분 한명있네 되게 물흐리네
댓글 중에 신나게 해먹다 못 먹게 되어 슬프신 분 있네요
술술 읽히네요 역시 당사자분들이라
설명줌 틀린부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체제가 불법위에 성립되어 있는데
불법이니 모두 한번에 고쳐라
이런게 방법상 적정하냐의 문제죠
수많은 적폐들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한번에 싹 들어내는 방식이 타당한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죠
정도의 문제일뿐..어느날 갑자기 위법한
관행 싹 없애면 문제가 싹 해결될것 같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일단은 박수치겠죠 속은 시원하니까..
갓성현..// 조금씩 고치려고 하면 '아이고 저희가 조금씩 양보해서 차차 고쳐나가야죠' 하겠죠? 불법의 카르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질 뿐입죠
한글 잘 이해 못하는 왜완견들 몇 있네. 그냥 대충 읽어도 술술 읽힐 정도로 잘 쓴 글이구만.
"앞으로 이렇게 할거니까 꼬우면 그만둬"가 아니라 "꼬아도 닥치고 해" 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유치원그만두고 학원 차리면 된다구요? 지금 상황이 폐원도 못하게 막고있는데요?
잘모르는 멍청이거나 한유총관계자아니면 한유총이 죽을소리하는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건지 다 알죠
완벽하게 동감함. 얼마나 띨띨하면 이정도 간단한 글도 이해를 못해서 징징거릴까
이해가 잘 되는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ㅋㅋ이해는 잘가게 학부모 입장에서 잘 쓰셨는데 완벽하게 모든걸 100프로 유치원 잘못으로 몰아가고 계시군요 이게 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들 지원 해준다고 나온 돈이 문제인거죠
원래 100학부모가 내던 유치원비를 나라에서 내주면서 그게 학부모에게 주는게 아니라 유치원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회계관리가 모호해진거죠 유치원 입장에선 학부모에게 받든 나라에게 받든 똑같은 100인데 나라에서 지원명목으로 나온돈으로 간섭이 심해지니 반발이 생기는거죠. 저분 말 틀렸다기보단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무조건 한쪽을 적폐로 몰아서리 ...몰고가니...
동감 추천
저도7살 5살 아이키우는 입장이라 이번 유치원 사태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많네요
비영리라는 말뜻을 설명해줘도 모르면 그냥 있던가...
바우처 형식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자꾸 학부모에게 바우처처럼 직접 지원하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그냥 감시 덜 받고 더 해먹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돈 쓰고 어디 썼는지만 말하라는 게 무슨 지나친 간섭입니까?
저거 다 읽고도 말귀 못알아 먹으면 국어교육 수준을 의심해야...
일반적인 대화하듯이 쉽게 잘 써놔서 그냥 술술 읽히네요. 이게 너무 기네 읽기 힘드네 할 정도면 당사자 독해 능력이 아쉬운 것....
비영리법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운영해야하는지 아주 팩트를 제대로 짚고 있음...
그동안 먹은 돈까지 모조리 다 토해내게 해야..
그동안 얼마나 해쳐먹었으면 ㅉㅉ 유치원 운영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정말 많이 해쳐먹었어요.
이제 다 못 처먹으니 별의별 물타기하며 본질을 흐리죠. 그들의 요구와 회계의 투명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깡따구단물// 영리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수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목적이 영리이므로 수익사업도 법인주주의 영리가 목적이고 수익은 주주의 이득으로 돌아갑니다 비영리법인은 말그대로 주주의 영리가 목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했을경우 그 수익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목적-유치원의 경우 교육이 되겠죠-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이 그 비영리 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하여 법인에서 다 쓰고 남은 돈이 원장 주머니로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원장은 법인의 대표이사 격으로 월급을 받는 경영자라고
중앙글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여긴 없네
애도 없는데 이걸 다 읽었네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대로 대답해주고 싶네요 워어
자기 자식이 이번 사태의 피해 당사자인거 같은데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논리적인 글인데요
가독성도 좋은 편이구요
당사자는 원래 흥분하기 쉬운 편이라 저렇게 말하기 만만치 않져
위에 벌레 몇마리
특히 악다구니 쓰는 바퀴벌레 한마리 있는것 같은데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도 되도 않는 헛소리 하지말고
반박을 할려면 공부를 더하고 여기 오도록
이 버러지 ㅅ.ㄲ야
비영리법인의 뜻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논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서 좀 아쉬운데요?ㅋㅋㅋ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비영리가 수익이 나는걸 개인이 맘대로 쓰는게 아니라 그 수익도 목적에만 쓸수 있는 거 맞나요?
울나라 병원도 비영리라서 수익이 나면 병원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지출 가능하고
그래서 영리병원 짓는데 반대하는거고
와 ~~ 굿잡!
ㅊㅊ!!
사립초중고 비영리 맞습니다
이사장이 몰래 해먹는 지는 모르겠지만(대부분 그렇기는 하고) 학교는 못 해먹어요 가끔 해먹으면 감사 걸리고요
도대체 댓글이 멍청이 하나는 왜 화가나서 저러는거죠?
4번 항목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매치가 안되네요.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이 아니다?' 로 제목을 잡았는데, 하고 있는 얘기는 감사가 과한게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필요할 때 공교육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놓고, 기회를 잡아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유치원 국공립화가 목적이라면 좀 더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될 일이었다고 봅니다.
무한의계단/ 맞죠. 수익이 나도 그냥 그 기관 명의로 적립하거나 그 기관 자체에 셀프 재투자하면 됨. 병원이 돈이 남아서 자체 병동 신축하거나 의료기구 업그레이하거나 실력 좋은 의사 스카우트하는 거 다 병원 자체 목적에 맞는 문제없는 행위들이죠. 병원장 월급을 올린다 해도 도덕적으로는 좀 뭣해도 위법은 아닌 거고.. 그런데 정상 급여 형태가 아닌 그냥 삥땅해서 슈킹이면 탈세+횡령으로 불법..
국공립화 아니어도, 사립이라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사람들이 시비 걸 일 없습니다. 실제로 사립이어도 비교적 멀쩡히 운영되는 곳도 적잖이 있긴 해요.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는 곳들은 살짝 살짝 삥땅친 정도가 아닌 평소에 매우 악질적으로 해온 곳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듯..
[리플수정][DBJ]Abyss//
썰로 IMF전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임원들에 한말이..
"해먹는거는 좋은데 적당이 해먹으라고..."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폐원만 가능하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술술 읽히는 글이네요
치즈마요//
폐원을 미리 예고하고 하라는거죠..
협박의 수단으로 폐원한다고 하지말고..
어깻죽지에 걸린 담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의 글이네요.
의사표현 어려운 어린 자식을 위탁한 부모들은 유치원 원장 앞에서 영원한 을이죠.
예전에 병설 자리 나와서 그쪽으로 애들 옮긴다니까 원장 얼굴표정이 확 변하는데ㅋ 진짜 그거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구요.
그분들한텐 애들 머릿수가 곧 돈이거든요.
나중에 길가다 우연히 마주 쳐도 쌩까는게 우리동네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들은 마인드 자체가 선생님들과 다르죠.
동네 신축건물도 유치원 원장이 매입하는거 보고 재력하나는 대단하다고 느꼈네요.
암튼 어느 업종이든 입법로비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사회적폐라고 보면 됩니다.
잘쓴글이네요 요즘 이슈라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되는거같아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이고 애초에 사립 유치원끼리의 자유경쟁이 아니고 그 근처의 아동수나 이런거 고려해서 인허가 해주는거라 영업권이 보장되는 거군요
이해 잘 되는 글이네요 목적에 맞게 쓰고 삥땅치지 마라 vs 삥땅치던 말던 니가 푼돈 줬다고 유세냐 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푼돈도 아니고 상당한 정부돈이 지원됐고 상습적으로 삥땅치며 부를 축적하였던게 걸렸는데 저렇게 당당한 걸 보면 교육자로는 부적합하네요 꼭 털고 가야할 먼지덩이들이었음
바보하나있네요ㅋㅋ
잘읽었습니다
[리플수정]불펜 한유총 대변인들 부글부글 끌어오를텐데, 여기 이글엔 댓글도 안다네요.
저정도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디에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닌가요
[리플수정]여기 댓글에도 보이지만. 우리 나라의 자칭 보수들, 실제로는 버러지들의 문제점은 상식이 없다는 것임.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얘기하는데, 지들 패거리들이 더 해쳐먹지 못하는 것만 걱정함. 결국 저들은 상식도 정의도 지들 사리사욕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임.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치원이 법인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어떤글에서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들어서요
이해가 잘 되는 글 이네요. ㅊㅊ
설명 잘하시네 이해가 잘되네요
앞에 혼자 난리치다 사실 계속 얘기해주니 조용해지네ㅋ
술술 잘 읽히는구만 읽어볼 생각이 없으면 걍 나가지 요약해달라느니 읽어보지도 않고 반박을ㅋㅋㅋ 댓글 달고 싶으면 최소한 읽으세요..
아침에 정독 했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정독하고 갑니다. 추천합니다.
부들거리는 분은 한유총관계자이신가?
댓글에 비영리단체 의미도 모르면서 광분하는 한 분 있는걸 보니 한유총 울고있는 원장님들 스스로 정말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일 수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듯.
별도로 빨리 어린이집 국공립 시켜야죠.
이걸 못읽고 요약 타령하는거는 얼마나 머리가 나빠야 하는건지요 ㅋㅋ
지금까지 유치원 사태 글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네요.
깡따구단물// 모질이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립허가로 영업권 저렇게 지켜주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메꿔주는 자영업자? ㅋㅋㅋㅋ 심지어 소득신고도 누락하는 ??
왜 닥치고 있어야 되냐면서
팩트 맞으니까 스스로 닥치고있네요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있네요
깡따구단물// 아니까 글을 읽으랬잖수.
댓 달린지도 몰랐는데ㅋ 이봐요.
모르는게 아니고 태클걸려고 한거였으면 단디 알아보고 하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닌데 우기고 어그로끄는건 죄야 이양반아
ㅋㅋㅋㅋㅋ 혼자 화나서 폭발하신분 더이상 피드백이 없네요
정말 잘 정리된 글이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여기저기 퍼져서 많이들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한분은 닉네임답게 깡다구는 있는데 논리가 없네요. ㅜㅜ
깡다구 / 화이팅 ㅜ ㅜ
난독증에 이해력부족이 창피한줄 모르고 날뛰는분은 참
정독. 글 잘 쓰시네. 역시 이해당사자가 가장 잘 아네요
덕분에 댓글 벌레같은 인간들 한번에 차단하게 됐네요. ㄳ
자한당 25% 콘크리트가 이해되는 댓글들을 보자니 참....
'나는 바보입니다.'
뭐가 뭔지 복잡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잘 썼네요
좋은 글 추천합니다
최소의 양심도 없는 알바 벌레들이 이글보고 한명이라도 회개하길...
잘 읽힌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애둘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행태입니다. 이번에 꼭 탈탈 털어버려야 될 집단이네욧.
긴 글 잘 안 읽는데 글 진짜 잘 썼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 옴..
초반 댓글 러시하던 한 분은 정말 창피하실 듯..ㅋ
자한당이 뒤봐주고 바미당이 물타기 해주는 한유총입니다.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