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은 미성년자도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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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성년자 사형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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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안 배우고 ㅅㅂ
지금은 27살이겠지 저 기사는 3년전일테고
한국법원: 흉악범도 인권은 소중하다구요!
당시 18세네 ㅈㅅ!
미성년을 살인한 살인범아니냐?24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거는 안 배우고 ㅅㅂ
뭘 배우긴 배워
사형이 즈그들한테 불리한 여론 흐름 바꾸는 걸로 쓰이는 나란데
사형말고 훙악범은 나이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죄를 묻는거 말하는거잖어 소년법 조옷꺼러하고
한국법원: 흉악범도 인권은 소중하다구요!
ㄴㄴ. 한국법원 : 마, 우리가 남이가. 같은 범죄자끼리니까 범죄자 인권이 제일 소중하다 아이가.
재벌 : ㅎㅎ
한국법원 :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요!
ㄴㄴ 흉악범'의' 인권'만' 소중하다구요!
미성년을 살인한 살인범아니냐?24살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시 18세네 ㅈㅅ!
지금은 27살이겠지 저 기사는 3년전일테고
저기는 진짜 학원폭력의 도를 지나침
오죽하면 야쿠자들이 법망 약한틈을 이용해서 고삐리를 히트맨으로 썻겠냐
우리나라는 유럽과 FTA 유지해야 되서 사형집행을 못함
유럽은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집행하는 나라하고는 FTA 맺는거 좀 껄끄러워하는 느낌 있음
ㅈㄹ하시네...
https://namu.wiki/w/%EC%97%AC%EA%B3%A0%EC%83%9D%20%EC%BD%98%ED%81%AC%EB%A6%AC%ED%8A%B8%20%EC%82%B4%EC%9D%B8%EC%82%AC%EA%B1%B4#s-5.1.1
역대 최악의 사건이었던 이거는 안했음..
한국의 법체계가 일본에서 따온게 많은데 이 소년법도 일본걸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거에 가까움
이거 레알 정답
이 사건 부터 시작해서
미성년 강력 사건 터질때 마다
소년법 나이 계속 줄어 들다 현재 14세 까지 온게 일본법이라
딱히 ㅈㄹ 하시네 하고 할껀 아님
한국법도 14세라...
18세라고 하더라도 18세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성인임
일본은 사형 집행함?
ㅇㅇ
함.
무섭네;
최근에도 했음
국내 도입이 시급함
ㅇㅇ 가차없이 뎅강뎅강함
사법살인 잊었음?
그리고 소년범은 유엔아동협약에 의해 사형이 금지되어있음
뭔상관이야 성인 될때까지 감방에 가둬 두면 되는데
사형선고를 못하는데 가둬둿다 사형도 안됨 그건 우리 형법으로도 금지사항임
사형 판결 자체를 못 내린다는 거겠져 이미 한번 내려진 판결은 번복하는게 쉬운게 아닐걸요
아 쟨 만18세네 성인이잖아...
그니까 사형이 나온건데 예를 들면 17세 범인을 사형선고를 못하니까 징역 20년 내렸다가 나중에 같은건으로 다시 재판 열어서 사형시키는 것이 안된다는 거임. 일사부재리 법칙
그럼 16세에 죄를 짓고 성인이 되서 붙잡히면 어떻게됨?
그건 되지 원래 선고일이 기준이라
한국의 법은 친일판사 검사 및 변호사, 기업인들이 일본의 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쟤들 그 드럼통 살인인가 뭔가는 그냥 끝나지 않았었나?
여고생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저긴 국민 시선 돌리려고 사형하잖어
일본에 사형이 있구나...몰랐네 ㅎㅎ
이런걸 배우라고 ㅅㅂ
우리나라면 미성년자라 금방 나오겠지?
언제는 미-개하다면서 이럴땐 왜 빠냐
정리하자면
1. 사건의 범인은 18세므로 일본법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임. 성인이므로 사형선고 가능
2. 미성년자의 사형은 유엔아동협약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건 국제법상 조약이므로 강제성이 있으며 193개국이 동의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임
3. 콘크리트 사건도 범행당시 미성년자라 사형없던건 알려진 사실
내선일체 하려면 이런거나 좀 따라해라
님 내선일체가 뭔 의도로 나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맞는거지
미성년자는 사형 불가야...
미성년 따질것도 없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사형 없음
흉악범에 미성년이고 뭐고 없다는거지
한국법도 범행당시 18세인 미성년자한텐 사형까지 나옴. 사실심 도중에 성인이 되는 사람이잖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무기선고가 안되는거고 2심이전에 성년되면 그런거 없다구...
이거보니까 그 사건은 어떻게 됐지? 우리나라 대구였나 부산에서 해병대출신 학생회장 남친이 헤어졌단 이유로 여친 집 찾아가서 엄마아빠 죽이고 가족카톡으로 빨리 오라고 여친 불러서 부모시체 앞에서 뿅뿅한 사건; ㅅㅂ 키보드로 치는데도 소름돋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