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934969 허위사실 유포죄가 필요한 이유 루리웹-6947000687 | 2019/02/22 16:38 9 5814 9 댓글 미래전략실 2019/02/22 16:40 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루리웹-6947000687 2019/02/22 16:38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루리웹-6947000687 2019/02/22 16:39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2019/02/22 17:09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부뎅 2019/02/22 17:07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루리웹-6947000687 2019/02/22 16:38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CdF4zc) 작성하기 루리웹-6947000687 2019/02/22 16:39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CdF4zc) 작성하기 타임로드 2019/02/22 16:39 유게에서 이런말하지마 그러면 조림당해..ㅋㅋ (CdF4zc) 작성하기 푸어곰 2019/02/22 16:39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강화 하고 사실적시는 걍 폐지 했음 하는... (CdF4zc) 작성하기 미래전략실 2019/02/22 16:40 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CdF4zc) 작성하기 푸어곰 2019/02/22 16:43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CdF4zc) 작성하기 SanSoMan 2019/02/22 17:19 근데 내가 판사라면 성폭O당했데 빼곤 사실적시 적용 안할듯... 고아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라는 말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식으로 갈꺼 같음. (CdF4zc) 작성하기 XY[!] 2019/02/22 17:29 이런 사항에는 모욕죄라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CdF4zc) 작성하기 마법청소년 2019/02/22 16:3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자나 인사배상이 너무 맹점이라 그러지 (CdF4zc) 작성하기 부뎅 2019/02/22 17:07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CdF4zc) 작성하기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2019/02/22 17:09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CdF4zc) 작성하기 부뎅 2019/02/22 17:31 그게 참 법률이 애매함.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잘못해도 처벌받음 (CdF4zc) 작성하기 부뎅 2019/02/22 17:32 이미 처벌받았다고해도 공익성으로 제보할순있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범죄자가 교육업에 종사한다던지 하는거 (CdF4zc) 작성하기 kooro 2019/02/22 17:23 사실적시에 범죄관련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만들면 안되나?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간에 형마치도 나와도 평생 비난 감수하면서 살아야 정상이지 형마쳤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대신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피해자를 모독한다던가 하는등의 사실적시는 명예회손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CdF4zc)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CdF4zc)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앞으로 미세먼지라고 부르지 맙시다.jpg [105] 루리웹-2556614399 | 2019/02/22 16:41 | 4622 남편의 다급한 한마디.jpg [35] 벨트 마이스터 | 2019/02/22 16:39 | 2931 중국 시진핑의 과거는 정말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9] 스스스륵 | 2019/02/22 16:38 | 5815 허위사실 유포죄가 필요한 이유 [19] 루리웹-6947000687 | 2019/02/22 16:38 | 5814 일본인 하나 죽였다... 나 어떻게 하냐.... [41] 키요히메좋아 | 2019/02/22 16:35 | 2641 빅뱅 승리 사업파트너 유모씨, 알고보니 박한별 남편이었다 [11] 피자에빵 | 2019/02/22 16:34 | 5035 외국인 8000명에게 "한국"에 대해서 묻다. [12] 파노키 | 2019/02/22 16:33 | 5183 싸이, 방탄도 받지 못한 대한항공 전용기.jpg [28] 벨트 마이스터 | 2019/02/22 16:33 | 4872 회사에 노브라로 다니는 직원ㅇ ㅣ있어요.. [34] masteryoda | 2019/02/22 16:33 | 3526 든파 역사상 가장 기묘했던 이벤트.jpg [36] 가나쵸코 | 2019/02/22 16:32 | 5408 웨딩스냅 투바디 바디렌즈조합 및 투바디장비질문드립니다.(꾸벅) [10] 후니곰2 | 2019/02/22 16:31 | 3192 부산 시민의 용기.jpg [44] 벨트 마이스터 | 2019/02/22 16:31 | 3253 (소전) 첫 공식 넨도로이드 '스프링필드' 예약판매 시작 [48] 크런키크런치 | 2019/02/22 16:31 | 3308 이론상 최강 甲 .gif [13] 루다 | 2019/02/22 16:31 | 2345 DSLR이 좋나요? 미러리스가 좋나요? [23] ьч、촌놈 | 2019/02/22 16:31 | 2642 « 33201 33202 33203 33204 33205 33206 (current) 33207 33208 33209 3321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난 이휘재 관련해선 이게 젤 기억에 남음 호텔에서 본 미친 가능충 김연우 아내의 미모 후방 - 야외에서 찍는 AV의 진실 치마가 짧은 복장 gif 충청도 여자랑 ㅅㅅ하다 트라우마 온 썰.jpg AV) 보징어게임에 참가하게된 여자 . JPG 가슴이 몸매의 다가 아님 중요한건 모닝글 적절한 굵기의 코스프레 조세호 손절한다고 인스타올린 연예인 루이지 근황 1억 = 110명, 1000만원 = 1100명 바나나를 끓이면? 한국 탱크 가져간 폴란드 근황. jpg 오징어게임 최고네요. (포켓몬) 충격적인 가라르 코산호 근황.jpg 요즘 오프라인 서점 근황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900조 '계엄 청구서'.jpg 리all돌 전시장 구경 후기 뉴진스가 하이브를 나간 이후 ㅋㅋㅋ 싱글벙글 출근길이 즐거운 AV배우.jpg 신동엽이 홍석천 보며 "저?끼 게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한 배경.jpg 윤내란 현재 입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오늘 또 비주얼 찢어버린 4세대 최강 여돌 BBC가 선택한 ㅊㅈ 한반도에 ㄹㅇ 추위가 찾아왔다는 징조 40%에서 무너진 여자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요즘 군 마트에서 파는 비타민 우리동네 성적 취향이 독특한 애엄마 미국식 도시락.mp4 여자가 막노동 한다고 주변에서 막말.jpg 루리웹 근첩 여러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20대에 출산하고 인스타하면 안되는이유 유인촌 아들 근황 애기 낳으라는 잔소리 피하려고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jpg 대환장해버렸다는 폐차 사고 이쁜데 안뜨는 츠자 가수 ㄷㄷㄷㄷ 태극기 돈주고 살필요없는 개꿀팁.jpg 월급 1억 실수령액 ㄷㄷ 배나온 사진 미스 프랑스 인종차별 논란.jpg 너 나 좋아하잖아 게임기 샀다고 쫓겨난 남편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혼구멍 내줘야할 미용실 남태령 현재까지 상황 2분만에 잠드는 해파리 수면법 후기.jpg 영화관 갔는데 뒷자리 여자분이 고백함;; 편의점 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만행 아재들만 아는 오락실 갓겜.jpg 90년대 편의점 수준ㄷㄷ 요즘 신축아파트 근황 국가가 주는 빈 찬합.jpg 내란수괴윤 정부 결산 삼성근황 난리난 대만 근황 한국 혼자 전세계 50% 공급 가능한 자원.jpg 장례식장 아침 8시에 가면 실례인가요? 요즘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그거 Skader 무료 평범한 사이좋은 남매만화.jpg 박주민의원 sns 동네친구가 과일장수이면 좋은점
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유게에서 이런말하지마
그러면 조림당해..ㅋㅋ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강화 하고 사실적시는 걍 폐지 했음 하는...
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근데 내가 판사라면 성폭O당했데 빼곤 사실적시 적용 안할듯... 고아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라는 말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식으로 갈꺼 같음.
이런 사항에는 모욕죄라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자나
인사배상이 너무 맹점이라 그러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그게 참 법률이 애매함.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잘못해도 처벌받음
이미 처벌받았다고해도 공익성으로 제보할순있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범죄자가 교육업에 종사한다던지 하는거
사실적시에 범죄관련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만들면 안되나?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간에 형마치도 나와도 평생 비난 감수하면서 살아야 정상이지 형마쳤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대신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피해자를 모독한다던가 하는등의 사실적시는 명예회손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