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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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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선동당한건 무죄가 아니다 처벌해야지
유게에서 이런말하지마
그러면 조림당해..ㅋㅋ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강화 하고 사실적시는 걍 폐지 했음 하는...
사실적시는 '얘 고아에요!' '기초 생활 수급자더라~' '성폭O 당했데' 이런거 처벌하려고 있는거.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근데 내가 판사라면 성폭O당했데 빼곤 사실적시 적용 안할듯... 고아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라는 말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식으로 갈꺼 같음.
이런 사항에는 모욕죄라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자나
인사배상이 너무 맹점이라 그러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왠만한 선진국에 다있음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더많지 않나 싶다. 범죄고발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사실적시는 위법으로 간주안했으면좋겠음
공익목적은 원래 위법 아니야.
그게 참 법률이 애매함.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잘못해도 처벌받음
이미 처벌받았다고해도 공익성으로 제보할순있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범죄자가 교육업에 종사한다던지 하는거
사실적시에 범죄관련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만들면 안되나?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간에 형마치도 나와도 평생 비난 감수하면서 살아야 정상이지 형마쳤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대신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피해자를 모독한다던가 하는등의 사실적시는 명예회손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