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새끼가 또 아침부터 선동질하길래 올린다.
여가부가 달라는 직권조사권은, 정부 직계 기관 등의 내부수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타 기관에 대해 하려면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법부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거임.
좀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경찰에 연락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거친다.
여가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사 내부 조사권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애초에 직권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꽤 했다.
이윤택 성폭O 사건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문체부와 인권위가 직권조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노동부가 담당,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문체부가 담당.
사안은 다르지만 공정위가 홈쇼핑의 갑질도 직권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다.
조사권한이 없는 여성가족부는 사건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나마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벌을 위한 수사권 ≠ 징계를 위한 조사권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
직권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함(문체부, 공정위, 인권위,심지어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도)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은 전부 행정부 산하에 있음
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해양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부
헌병, 안보지원사령부, 군검찰,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
여가부가 하는 짓이 늘 그렇듯이 꼴뵈기 싫어도 일단 삼권분립 위반은 아니다
ㅅㅂ 그리고 직권조사가 대체 왜 삼권분립 위반이냐? 인권위도 직권조사되니 삼권분립 위반이냐??
2주 전에 나나 다른 사람들이 글 올려서 쳐맞고 꺼졌더만 또 왔냐? 제발 꺼지고 다시 오지 마라.
그리고 댓글 보니까 대놓고 ㅇㅂ새끼들 꼬였는데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 꼬라지가 유머라 유머탭
딱히 일베몰이 안하는데 재앙 거리는 애들은 빼박 일베더라
문재앙 거리면서 딱봐도 일뿅뿅인놈들이 일베몰이 당한다면서 억울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건 그냥 별개로 하는 말인데 요즘 유게 일베몰이 너무 심한것 같아
물론 진짜 그럴만한 샛기들도 있는건 아는데, 너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닌가 싶어
보다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의견들인데도 단지 자기랑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페협이니 일베니 하는 빈도수가 너무 많이 보여..
추천을 넣어주마
반대 존나 찍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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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존나 찍힘 이제
벌레는 밟아줘야 함
이건 그냥 별개로 하는 말인데 요즘 유게 일베몰이 너무 심한것 같아
물론 진짜 그럴만한 샛기들도 있는건 아는데, 너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닌가 싶어
보다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의견들인데도 단지 자기랑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페협이니 일베니 하는 빈도수가 너무 많이 보여..
딱히 일베몰이 안하는데 재앙 거리는 애들은 빼박 일베더라
문재앙 거리면서 딱봐도 일뿅뿅인놈들이 일베몰이 당한다면서 억울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아니 문재앙문재앙 거리는 게 충분한 의견이에요?
니들 왜그래? 내가 무슨 문재앙 거리는 놈들 일베 아냐! 못잃어! 문재앙도 충분한 의견이야! 이랬냐?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냐고 대체..
근데 그건 밟는 쪽도 일베일 가능성이 높아
비판한다던 애들이 한 7할로 그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까요.
그럴만한 샛기들이 지금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는거 껀수 잡았다고 신나서 날뛰는 현상황에서
그렇게 심해보이지는 않는다는게 내 개인의견.
루리웹 일베몰이 겁나심하긴하던데
펨코도 일베 인벤도 일베 웃대도 일베 걍 루리웹아니면 싹다 일베던데
쟤들이 싹다 일베였으면 대선때 홍준표가 대통령 됬었겠지...
문재앙 거리는 새기들은 빼박 맞는데 일베몰이를 안한다고?
다들 유게를 안해서 몰랐나. 이미 본거였는데
그려?
....또 보믄 좋지!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학교다닐때 제대로 안배운 티 내는거지.
경찰이 사법부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숲속친구짤좀 올려줄사람? 요즘 쓸 일이 많네
내부수사라도 여가부에 힘을 실어줘선 안될듯
행정부 기관에 다 있는데 여가부한테만 없는 권한 주는 게 꼬와요? 이게 힘 실어주는 거에요?
네 꼬움
ㅇㅇ 꼬움
차피 언젠가는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지금인 거에요.
저것도 꼽고 이것도 꼬우면 세상에 님 마음에 들 게 없겠네요.
예.마음껏 방구석에서 꼬와하세요.
아뇨 여가부만 꼬운데요?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여가부가 없어져도 모자를 판에 뭔 권한을 더줘 ?유게에서 여가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처음보네 ㄷㄷ
더 많은 권한이 아니라 이게 기본인 거에요.
행정기관 다른 데 다 있는 거 여가부만 없으면 달라고 또 쌩 난리를 칠 텐데?
그냥 다 꼽다고 하세요 그냥...
여가부가 난리치면 뭐?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나
안페놈들이 풀발기하죠.
그 꼬라지 보기 싫음.
조회수 70만 더 어서
뭔가 법 규정보다 감정이 우선인 듯.
법 규정에 있어서 해도 맘에 안 들면 악용하면 어쩌냐 하고
법 규정에 없어도 맘에 드는 거면 왜 안 하냐고 하고
근데 정작 법 규정에 없이 하는 게 더 악용의 여지가 큰데.
여기서 안페협이 선동질 하잖아
알고 있었는데 걍 반대한다고 빼액해야지 여가부놈들이 정상인인가 그것들은 지들뜻에 안맞는증거면 조작 파기해버릴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