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이트 차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기원을 알아보자

박근혜때 반든법,
함부로 감청 못하게 하려고
안전장치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이 반대해서 그냥 그대로 막힌거....

그 당이 누구

지금같은일 안되게 할라고 법을 만들라고 했더니 반대로 무산?

자유한국당.

그 기한부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 기한 내에 개정 안 된 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이 위헌 판정을 안 받거든. 기한내 안 바꾸면 기한 후 법이 자동 소멸해버려 그 이후의 행정 처분이 위헌, 위법 다 걸리긴 하겠지만.

애시당초 6:3 안 나와서 바로 위헌 안 되고, 당장 바꾸면 사회적 파장이나 행정적 비용 등 문제가 많으니 천천히 개선해라 라고 하는건데 국회랑 행정부가 이걸 "그 기한까진 해도 되지?" 라고 해석하는거 자체가 문제야.
애시당초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 몇명 무죄 때린것도 그 당시까지는 헌불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었는데 입법안이나 대체복무안 안 만들고 뻐팅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리한거고.
앞으로 위헌 날게 뻔한데 그때까지 막고 어떻게던 되겠지 이러는게 맞는 태도냐

알고서 말 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나도 암
하지만 헌법 불합치랑 (단순)위헌을 섞어서 둘 다 판결 즉시 효력정지라는 듯이 말하는 것을 문제삼은 거임

보충을 위해 저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불합치 판결문의 주문 항목을 가져오겠음
1.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애초에 위헌 걸리는 조항도 대충 정부가 통신사에 차단 요청만 하고, 그 내역 조회만 정부에서 안 하면 저거 따져도 안 걸리는 거였네... 당장 정부나 통신사 오피셜로 관련 자료가 정부로 넘어갔단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될 것도 없군.ㅇㅇ

어쨋건 현 방통위 하는짓거리에 관여하거나 안막고 있던 애들은 다~까야지

조준 잘하란 얘기겠지
성적욕구 침해를 넘어서 감청이니 뭐니까지가면 쓸데없는 싸움하게 되는거니까

ㅇ동 보게 해달라고 빡치는 건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감청은 개소리.
정도로 생각하면 됨 그냥

감청인지 아닌지, 그거 의견 졸라 많이 나와서 거기까진 집어넣어두고

선택적 민주주의 투사들덕이지 뭘

에휴 ㅅㅂ..

둘 다 까면되는데 선택적으로 까는분들이 웃기지.

올바른 정치문화 : 문제를 두고 토론 -> 합의
잘못된 정치 문화 : 문제발생 ->이게 다~~~탓

ㅇㅇ 일단 문제 원인 분석부터 해야지

....글을 제대로 읽어봐. 이 지경이 된건 지금까지 싸놓으 똥의 결과라는거야. 현 정부에서 갑자기 뚱! 하고 나온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