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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러브돌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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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대법원 판결 아니면 의미없다
국내 생산은 계속 하고 있었음 퀄이 븅딱같아서 수입하려고 했던거지
최종 판결 나와봐야 일수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시간단위로 올라오네
그래서 항소심에 또 항소심한데 안한데?
이게 나라다!
그래서 항소심에 또 항소심한데 안한데?
그러게 이게 중요한데
진지하게 따지는건 좋아하지 않는데 2심 심판에 불복이니까 항소가 아니라 상고 라 해야하지 않을까
ㄱㄱ
이게 나라다!
아니 별것도아닌거에 태클거는년들있는데 절잔만 나라됨
이게 나라다
1차판결이라고 아직모른다더라
ㅇ동도 허가 좀
아이고 대법원 판결 아니면 의미없다
최종 판결 나와봐야 일수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시간단위로 올라오네
국내생산은?
생산은 이미 될껄
국내 생산은 계속 하고 있었음 퀄이 븅딱같아서 수입하려고 했던거지
이제껏 국내 생산 및 유통은 불법이 아니었음. 수입만 불법이었지
국산은 퀄이 븅딱이었구나ㄷ 성진국들 따라갈라면 멀었네
와아
대법판결들고오기전까진 쓸데없다
이제 루리웹에 갤러리 하나 생기는거야?
아직 2차다.
마지막 대법원이 남았음.
그레도 하나는 통과했네
행복회로 돌려보자
돈없어..
대법원서 응 아니야~시전하면 다시원점으로 ㅋ
저거 아무리 봐도 상고할 것 같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또 몇년 질질 끌거임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인지 뭔지 발휘하는거 아님?
누굴 대상으로? ㅋㅋㅋ 여기에 끼어있는 사람이 없는데..
남성이 러브돌을 사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불특정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함
제발!
??? : 그치만 높으신분들도 사고싶은걸...?!
높은 분들은 진짜 사람한테 하잖어
그러다가 훅간 애들이 한둘이냐!? 안모씨를 봐라..
이제 좀 있으면 유게에 '제 아내입니다'하면서 막 올라오겠네.
대법까지 안 갔잖아
누가 재판 건거야?
2심 아니야?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기관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음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익이나 손해가 걸린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변명거리가 생기는 셈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음
상고포기한다는 기사라도 뜨면 확실하겠지만 그런것까지 기사화 할래나
요즘 보면 1심은 멀쩡한거 같은데 2심하고 대법은 이게 뭐지?? 라는 판결이 보임.
어디가 가성비 좋냐? 규정바뀌면 바로 구입해야지
4woods 가 좋다고 생각해
https://4woods.jp
대법원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 2심의 판단에 대하여 법제가 다르게 해석 될 여지가 있거나 잘못 해석 된 부분이 있나 살피는 곳임 즉 법이 잘못 해석되었다 하지 않는이상 판결은 안 바뀜
맞는 말이긴 한데 닉넴이 좀...
시발! 구입이다!
유게이들 관심 봐라...
저거 정말 100% 통과가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1~2년은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
요약하면 여성단체야 돈 좀 줘봐 ㅋ 이거 아님?
세관이 이걸 굳이 대법까지 끌고 간다면
지금까지 리all돌 수입금지 로 인해 어딘가로부터 뒷돈 받아먹던 게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항소 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근데 사실 저거 반대하는 여성부는 법위에 계신분들이라 판결이랑 무관하게 난리치면서 관련 업무 담당하는 부처에 외압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함.
2심에서 끝날가능성 높은데
2심 허가 땅땅할때 헌법재판소 판결인용까지 하지 않음?
완전히 판결난게 아니지 않음?
솔직히 불안하다
3심은 법률심이라 진짜 왠만큼 문제 있지않으면 파기환송 안시킴. 사실상 90퍼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면 됨
저거 기사 본문 봤는데
고가의 리all돌이 아니라 그나마 저런 판결 나온거임
머리 없고 디테일 떨어져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없다고 판결
그것 마저도 끝까지 봐야 안다는 현실
확실한건 대법판결나기전까지는 합법임.
대법원은 제대로 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만 확인함. 고법에서 러브돌 샘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냐 안하냐를 따져서 문제없음 이라고 판결한 이상 똑같은 걸 다시 살피는게 아님. 고법에서 판사가 요즘세상에 이정도 물건가지고 뭘..이라고 판결한거 뒤집힐 일은 거의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