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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먹은거 다 뱉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도 사기나 칠까
사기치라고 조장하네
추징할려고하면 자기명의 재산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거둘방법이 별로없음 근로져스처럼 -로 추징도 안되고
나도 사기나 칠까
일단 기본적으로.. 먹은거 다 뱉어야 하는거 아닌가?
저 금액 말고 더 꽁쳤겠지
추징할려고하면 자기명의 재산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거둘방법이 별로없음 근로져스처럼 -로 추징도 안되고
맞음. 근데문제는 어디 꽁꽁숨겨놓고 '다썻다고ㅡㅡ 어쩔껀데? 나 빈털털이임 이제 너 줄돈없음.'
같은 식으로 나오면 어찌할 용도가 없는게 문제.
신용불량자 신준 만들어서
휴대폰이든 뭐든 아무것도 사용못하게 만들어야ㅠ하는데
그럴경우엔 노역으로 퉁치긴 하지
사기치라고 조장하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대 저거 사기친돈은 안뺏어??
근데 헌법상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 환수하는게 원칙임. 문젠 저렇게 사기치는 새기들이 돈 세탁도 완벽하게 해놓고 빵가서 몇년 놀다오면 개꿀 이라는거.
도둑들이 더 편하게 사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