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1심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네!
꽤 흥미로운 판결인듯.
유머는 1심에서 깨졌던 상황이 유머
https://cohabe.com/sisa/919487
리all돌 수입금지 최신근황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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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런게 100만원대로 들어오는건가
대법원 (흥미진진)
이게 2심이여
항소심이라 캤잖여
애당초 저런거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거 자체가 유머였지 자유가없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 ㅋ
대법원 판결 : 아이거 고등에서 다시 판결하세요. 송부~!
어예
시대가 지났으니 시선이 변화한건가.
대법원 (흥미진진)
대법원: 아! 흥분된다!(흥건)
제발 나도 하나사보자!!!!
좋아 이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수있어 미미짱
리얼 최신 근황이네ㅎㄷㄷ
이제 2심에서 성인지감수성으로 수입 못하게 막음
이게 2심이여
항소심이라 캤잖여
저게 2심아님?
이제또 인천세관청에서 항소해서 대법원가면 "여성신체를 본뜬 성기구는 여성을 성상품화 할수있고 여성을 자신보다 약자로 대할수있게된다"면서 세관청손 들어줄듯.
성인지감수성이 어디를 적용해도 통용되는 무적의 논리라서 절망회로 돌려본다.
대법원 판결 : 아이거 고등에서 다시 판결하세요. 송부~!
머법원서 고등으로 환송하면 2심판결따라가겟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zㅋ
이제 이런게 100만원대로 들어오는건가
ㄷㄷ
많은 리all돌을 봤지만 이건 진짜 쩐다.
정답이다! 현금술사!
ㅓㅜㅑ 당장 산다 팔면
제발 이겨라 제발
통과되면 그 하반신만있는건 꼭좀 사고싶네 괜찮을거같은뎅
허가돼도 살 용기가 없음
혼자서 살면 가능하지 않을까? 불쑥 찾아올 친구가 없다면
난 불쑥찾아올친구가있지만 그래도 말릴라고널어놓고다니고그러는뎅
좋네 당당한 게 최고지
애당초 저런거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거 자체가 유머였지 자유가없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 ㅋ
왠일로?
누님리all돌.. 헥헥
판사 :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됩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이런 개소리로 끝 안났음 좋겠네. ㄷㄷ, ㄹㅌ는 허용이라며.
2심까지 나온이상 3심은 법률심이라 확정이라 보면 됨
존나 비싸드만
글고보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리all돌 들여온거 루리웹에 인증했었는데
그거 캡쳐해서 신고한놈들 있었지 아마?
3심은 정말 왠만하면 파기환송 안시킬텐데 볼만 할듯ㅋㅋㅋㅋㅋ
원래 수입금지 물품 누가 총대매고 행정소송 걸면 이기는 경우 많은데 리all돌만 유독 안 된거
그동안 저거땜에 의료용 모형도 몰래 사와야했다. 혐오물품이라고...
나라에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통재하려고 하는것이 아닌이상은 수입업체가 승소해야된다
승인하고 별개로 이거 되면 ㅁㄱ뇬들 길거리 시위할껄? 리all돌들 지돈으로 사서 남자들이 이딴거 산다고 거리에서 리all돌 십자가에 매달고 항의할거 같네.
비싸서 살수나 있을까...
싸구려 풍선사와서 하나?
항의해봤자 수입업체는 본인들 고객이 아니니 신경을 안쓸듯
ㅁㄱ뇬들 남는게 돈인데 뭐. 자기돈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 돈이지만.
괜히 페미코인이란 말이 있는게 아냐.
그래봐야 쿵쾅이들 좋게 보는 시선도 없어서 오히려 리all돌 홍보해주는 꼴밖에 안됨.
자기돈 자기가 쓰는데 문제없지
오히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만 자기자신도 제대로 못돌보는게 더 문제인게 아닌지
걔네가 지-랄하건 말건 알 바 아니지.
별 병+신같은걸로 다 지랄하는디
그런데 정치권에선 신경쓰겠지. 메갈이면 모를까 지금의 여성단체는 견제수단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정치인들이 무시하긴 힘들꺼라본다.
오?ㅋㅋ
근데 이거 나중에 버릴때 꽤 난감할거 같은데
비닐봉지에 막 둘둘 말아서 새벽에 몰래 버렸는데 사람 시첸줄 알고 경악하고 그런거 아님? ㅋㅋㅋ
그런사건있었다고들었는데
쓸만한건 300만원대.
결혼률 줄어드는 소리가 들린다 ㅋㅋㅋ
어짜피 결혼 안ㅎ...못함
어차피 못해
이제 여가부가 법 강화해서 다시 틀어 막는다에 한표
어제 어떤 유게이가 리all돌 막상 사도 머리카락 트리트먼트해줘야 하지. 가만 놔두면 피부가 먼지 흡수해서 뭐 발라줘야 하지. 관리 소홀하면 피부 갈라지지. 되게 귀찮다던데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애초에 리all돌을 딱 집어서 수입금지라는 법안같은건 존재하지도 않음. 관세청에서 자의적으로 금지한거라 법개정도 필요없고, 관세청에서 풀어주면 그냥 끝나는 일.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준하는 물품에 속하는거아님?
합법되면 하나사고싶긴하다 한 100 만원대정도로
리all돌 수입할때 리all돌 주변을 석고마냥 틀로 가둬버리고 마네킹이라고 한다음 국내에서 틀깨면 안되나?
1심은 보통 예전에 판결했던거 그대로 갖다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거부때린듯
리all돌이 여자꺼만있는게 아니고 남자꺼도 있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거라 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