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졌던
불과 20여년전 판결..
이런새끼들이 지금와서 성인지 감수성 지.랄하는게 유머.
https://cohabe.com/sisa/910931
서울고등법원 "강.간범과 피해자는 결혼하라"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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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선처하는 법원이 이상한거. 그냥 법대로 처벌했으면 합의하든 말든.
문제는 언제는 남의 눈 신경 썻는냐는거. 그랬으면 지금쯤은 다 청산되어서 깨끗한 법원이 되었을것.
아니 이건 합의본 부모가 이상한거 아니야??
사법부 적폐새끼들은 다 조져놔야되
아니 이건 합의본 부모가 이상한거 아니야??
합의했다고 선처하는 법원이 이상한거. 그냥 법대로 처벌했으면 합의하든 말든.
다른 사건인가, 그땐 판사가 합의를 부추기기도 했다는데 이건 부모 합의가 존나 이해가 안 되네
피해자 측 부모가 가해자 새끼 처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흐음
사회 분위기란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게 참 양날의 검임. 그렇다고 고려를 안하자니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는 언제는 남의 눈 신경 썻는냐는거. 그랬으면 지금쯤은 다 청산되어서 깨끗한 법원이 되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