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살인 -> 형량 추가
술먹고 심신미약 인정이 안됐음에도 ->형량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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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 무조건 술은 마셔야 하는 이유
방화로 살인 ->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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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게요. 주변에 한넘 있는데
같이 술 마시다가 쑤시고..바로 119 신고하면 거의 합법적으로 복수 가능한 사회
이댓글때문에 계획범좌
계획살인이랑 심리불안정 살인이랑 차이 ?
현존건조물방화 저게 되게큰 범죄 라던데..
돈 많으면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하면 집유도 가능
기사 제목만 따오면 안되요,,,내용에도 보면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게 가산이 높네요,,,거기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했고. 단지 술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방화 말고 택시를 기준으로 보자면요..자
그놈이 술 안 먹고 살인 했다면 5년이란 가벼운 형량이 나왔을까요?
약촌5거리 사건만 봐도 택시기사 살인이란게 절대 가벼이 처리되지 않아요
보험삼아 사전에 정신과 상담도 필수
다 죽이자.
불이 형량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