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경수 지사에 판결문에 대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기고입니다. 설사 김경수가 드루킹의 매크로 사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이라는 의견입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박 교수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죄’ 위헌 주장… 국정원 댓글조작과 일반인 매크로 어뷰징은 차원 다르다
https://cohabe.com/sisa/906852
정치박경신, 김경수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작죄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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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렇게 나올줄
추천합니다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것도 어이없는데 더 이해안가는건 과도한 형량
게다 현 도지사 법적구속
법정구속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작정하고 한게 아니면 이럴순 없음
추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