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궁예냐?

새소식 2019/02/01 18:16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m.nocutnews.co.kr/news/5085715
위기사 내용 중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운호게이트' 영장이 들어오면 이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도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젖들어출렁이면쏜다 2019/02/01 18:18

추정된다!!!

양보배 2019/02/01 18:19

이미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음
여성의 일관된주장
유죄추정의원칙
무증거주의
이번 정권이행한 논리대로 판결한듯
억울한 김경수가 뒤집어썼을뿐

내가신이다 2019/02/01 18:20

지겹고 역겨운 좌좀들논리

퇴각하라 2019/02/02 21:35

일부 판사나부랭이들이 신노릇에 재미들어서 그렇습니다
증거위주재판 무죄추정원칙 개나준지 이미 오래

0T 2019/02/02 21:37

현대판 관심법

자이언트헐크 2019/02/02 21:38

추정된다...
어이가 없네.

94526 2019/02/02 21:50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김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이는 김지사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크랩시연은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정보보고의 내용이 킹크랩 개발의 완성도, 하루 작업량과 운영 시간, 경쟁 정치세력의 댓글 기계 사용 의혹 등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의 첫 주장대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정보보고는 '받고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합리적으로 볼 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할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추청이지만 킹크랩시연을 한 날 김경수 지사가 있었고 정보보고도 받았다는 펙트로 볼 때 합리적으로 킹크랩시연을 봤다고 하는거지요

명월광 2019/02/02 21:55

지난해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를 벌였으나 드루킹 일당 외엔 청구하는 영장마다 기각되고, 활동 기간 연장마저 포기해 “빈손 수사”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에 대해 30일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지시했느냐’이다. 2016년11월 ‘킹크랩 시연회’ 장면을 찍은 시시티브이(CCTV)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 두 사람 중 누구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 수사과정에서는 김 지사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지난해 8월 특검 수사과정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특검 수사에 앞선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격려금 100만원을 한 번만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일본 침몰을 예언하는 등의 전력 때문에 “드루킹=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했던 특검팀에는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김씨는 자신이 ‘김 지사를 2017년 6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며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문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꿨다고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540.html#csidxaf081c94592f86ea983ddb553ccfff4

RKDQKFKAS 2019/02/02 21:57

빼박 증거는 없는데 구속 시키고 싶어 하는말 "추정된다"

수투카 2019/02/02 21:58

궁예였음 은부장이 벌써 처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