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는 모순적

“현 정부 여당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면서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대해 예타를 생략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연구와 분석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 전문가들도 많다”면서 “열악한 지역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서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예타에는 경제성 평가 외에도 정책적 분석을 통해 지역 낙후도,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에도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지역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