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취지는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이였음
부모가없다거나 질병이있나거나 사회에 알려져서 곤란한 사실을 일부로 퍼트리는걸 막으려한거니까
Dragonic2019/01/29 12:10
하지만 현실은 높으신분들 치부 가리기용으로 잘 이용
WAVEFILE2019/01/29 12:11
그럼 좀 소항목으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같은 내용 추가하면 안 되냐.
루리웹-21223126662019/01/29 11:50
뭔 뒷배가 있길래 저리 당당할까
머머맄2019/01/29 11:58
경찰
법
약국
windom2019/01/29 11:52
.
애플잭2019/01/29 11:54
하다못해 저 맞은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집단폭행 영상이 cctv에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건 자폭임
misterbin2019/01/29 11:56
자폭 아니지. 약국은 사람 지우거나 아예 멕시코처럼 공개처형해서 토막낸 다음 전시할 수도 있는 회사야
죄수번호2799354952019/01/29 11:54
견찰이 지들 편이라 이거지 ㅋㅋ
showmethemoney2019/01/29 11:54
아 ㅅㅂ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회손" 없애야 한다니까
귀요미정찰병2019/01/29 11:57
훼
LG V302019/01/29 11:57
훼
닭소2019/01/29 11:59
훼
Maid Made2019/01/29 12:00
훼
허야비.2019/01/29 12:00
훼
SlugaBoyz2019/01/29 12:04
훼
kakao992019/01/29 12:05
일단 필요는 한 법이야. 악용 가능성,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도벤 울프2019/01/29 12:07
훽
ㅂㅣ추2019/01/29 12:09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없는 게 더 세상에 좋아보임
kakao992019/01/29 12:12
적용대상을 고치던가 개정은 확실히 필요하지. 완전히 없애면 범죄자의 자식들이라던지 피해볼 사람들이 좀 있다.
brain232019/01/29 12:16
없으면 더 개판된다
그나마 있는게 이꼬라지야
그리고 명예훼손이란게 그냥 기분나쁘다고 되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만 걸리는거야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든 뭐든 세상에 다 알려져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물론 범죄사실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의 법이 수백 수천년부터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른건 다 이유가 있는거야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은 개나소나 인터넷에 글싸지를수 있는 시대가되서
더 강화되야하는 법 중에 하나라고 봐
그냥 성질머리만 좀 죽이면 평생 걸릴일 없는 법이거든
MohicanPig2019/01/29 11:54
사 실 여 부 를 떠 나
울집옆집2019/01/29 11:55
응 cctv다봤어 눈가리고 아웅이네
초차원벨2019/01/29 11:55
돈이없어서 그냥간다
아Bra카다Bra2019/01/29 11:55
어제 뉴스떴으니 당연히 법적싸움으로 가는구나...
Jazzzzzzzzzz2019/01/29 11:55
CCTV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줌.. 주장만 있으면 몰라도
연중무휴2019/01/29 11:55
사실 여부를 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2019/01/29 11:56
데스티니 가디언즈 짤일 뿐입니다 판사님
ONEKILL즉사2019/01/29 11:56
사실적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zephrain2019/01/29 11:56
참고로 약국 변호사 집단은 겁나게 강하니까
트집안잡히게 조심하자, 죄 없는 인간도 죄를 창조해서 고소할 애들임
세이햐2019/01/29 11:57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는거 같네
하긴 법도 돈으로 살수 있는데 뭘 못할까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돼서
난 돈이 없어 이만
전형적인 전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안닥치면 니가 ㅈ되요를 시전했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러니 cctv뜬 내용으로만 떠들도록 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즉 “버닝”하는 놈들은 고소 “썬”버린다
모두 키보드에서 손 때! 짤
전형적인 전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안닥치면 니가 ㅈ되요를 시전했군
오우
그러니 cctv뜬 내용으로만 떠들도록 하자
사실적시명예훼손이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병ㅡ신같은 법은 왜있는걸까 좀 없애지
원래 취지는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이였음
부모가없다거나 질병이있나거나 사회에 알려져서 곤란한 사실을 일부로 퍼트리는걸 막으려한거니까
하지만 현실은 높으신분들 치부 가리기용으로 잘 이용
그럼 좀 소항목으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같은 내용 추가하면 안 되냐.
뭔 뒷배가 있길래 저리 당당할까
경찰
법
약국
.
하다못해 저 맞은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집단폭행 영상이 cctv에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건 자폭임
자폭 아니지. 약국은 사람 지우거나 아예 멕시코처럼 공개처형해서 토막낸 다음 전시할 수도 있는 회사야
견찰이 지들 편이라 이거지 ㅋㅋ
아 ㅅㅂ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회손" 없애야 한다니까
훼
훼
훼
훼
훼
훼
일단 필요는 한 법이야. 악용 가능성,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훽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없는 게 더 세상에 좋아보임
적용대상을 고치던가 개정은 확실히 필요하지. 완전히 없애면 범죄자의 자식들이라던지 피해볼 사람들이 좀 있다.
없으면 더 개판된다
그나마 있는게 이꼬라지야
그리고 명예훼손이란게 그냥 기분나쁘다고 되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만 걸리는거야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든 뭐든 세상에 다 알려져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물론 범죄사실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의 법이 수백 수천년부터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른건 다 이유가 있는거야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은 개나소나 인터넷에 글싸지를수 있는 시대가되서
더 강화되야하는 법 중에 하나라고 봐
그냥 성질머리만 좀 죽이면 평생 걸릴일 없는 법이거든
사 실 여 부 를 떠 나
응 cctv다봤어 눈가리고 아웅이네
돈이없어서 그냥간다
어제 뉴스떴으니 당연히 법적싸움으로 가는구나...
CCTV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줌.. 주장만 있으면 몰라도
사실 여부를 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스티니 가디언즈 짤일 뿐입니다 판사님
사실적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참고로 약국 변호사 집단은 겁나게 강하니까
트집안잡히게 조심하자, 죄 없는 인간도 죄를 창조해서 고소할 애들임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는거 같네
하긴 법도 돈으로 살수 있는데 뭘 못할까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돼서
난 돈이 없어 이만
여기 말하고픈 사람들 참 많을텐데 돈없어서 아이엠 나무위키
인스타 아님? 가니까 없네 쫄려서 삭제했나?
뉴스에서 다뤄주겠지
asdf.txt
사실과 다른 부분은 왜 설명 안하고 고소협벅질이냐
다른 부분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CCTV본 1000만명 전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회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자
개 새 끼 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 막을려면 주어를 빼거나 누군지 모르게 변형하면 되는거 아님? 'S클럽'소식 이런식으로
주어없음으로 넘어갈수 있는건 정치인이지 일반인은 그런거 없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가 하는 그거냐
뭐야 승리도 뭐 터진겨?
승리 뉴스에 검색만 해도 쭉 뜸
포탈 검색해봐
기사 줄줄이 올라온다
뉴스 찾아보니 피해자가 검찰에도 고소했다고 하고 검찰로서는 수사권 때문에 경찰 털 일이 필요한데 이 정도 언론 타고 유명인도 거론되고 껀수도 좋고 좋은 거 물었다고 잘 파겠지.
그 회사라면 무리.
검찰총장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놀던 회사잖아.
그 회사까지 가겠냐? 그리고 그 회사가 미쳤다고 일개 클럽 깡패들 위해 걸겠냐? 꼬리 자르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야 그럼 MBC도 고소하겠단거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발건 un에서도 폐지하라고 권고하는대 저걸 국개의원 새끼들이 선거때되면 지들한일 다 까발려지니까 절대 안없에려고하고 개시발임
저러면 찔리는게 넘친단 소리네
자세한 내용은 수사들어가면 알겠지
4과문도 아니고 협박문이네
이와중에 SNS나 하고자빠졌지..
저런 놈들은 왜이리 뻔뻔할까...
병1신들 그냥 기어도 봐줄까 말까 한 마당에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밝혀신 사실에 대한것만이지
추측성 허위사실은 조심해야해
공공의 이익이라는걸 판사가 판단한다. 실제 판례로 봐도 누가봐도 공익목적임에도 명예훼손 받은 사례가 진짜 검색만 해봐도 수도없이 나와.
도지사님 부부 사진일뿐입니다
어떤 사실이 다른지는 절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뒷처리하는 변호사가 쓴 글 같네.
저는 그루톤입니다
역시 YG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런 대응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례를 봐왔다
사실이든 아니던 일단은 손가락 잠금해야
캬 시작부터 고소언급 ㅎㄷㄷ
예전부터 약에 손쉽게 노출되고 유입한것을 걸려도 구속이 안되거나 이러저러한 이번사건도 보았을떄.... 킹리적 갓심!!!!!! 돈이없어서 이만줄입니다
대국민 협박이네 뭐... ㅋㅋㅋㅋ
그냥 빨리 군대나 가지..
이야 CCTV 주작하려면 얼마나 능력자인거야
근데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릴 이유가 없잖아?
예전에 경찰 수사권 줘야한다고 했던 나를 반성한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803162258246710
글 다 삭제되고 있닥 ㅗ함
맞았다고만 주장하지말고 쌍방 다 들어봐야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88207&memberNo=1546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