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6개월?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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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ㅎㄷㄷㄷ 징역 6월 ㅎ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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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구만;;고작 6개월이냐!!!
판새들 대가리를 ......
판결이 더 웃기네요
나라가 미쳤다고 해야 하나. 판사새끼가 미쳤다고 해야 하나..
미성년 동의 쎅쓰는 무죄인가????
주거 침입만 처벌햇나 보네요
더러운 것들...... 그 나물에 그 밥.
기사를 잘보세여 주거침입만됫고 성관계는 없잖아여??
기사를 잘 보라고...?????
뭔소리에요. 기사좀 잘 읽어봐요.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네요.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이게 기소의 이유는 아닙니다.
확실한건 돈은 X나게 많아보임
저런 유능한 변호사를 뒀다면 ㄷㄷㄷ
아동 성범죄는 기소 안되고 주거 침입만 기소된 듯 ㄷㄷㄷㄷㄷㄷ
실제로는 12세지만 14살로 알고 합의하에 해서 그 부분은 처벌대상이 아니었나보네요.
주거침입죄로 = 6개월
형님들 진정하세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니 시발 이게 6개월이라고 ㅡㅡ 징역 60년도 아니고 하 참
설마 40대 남녀가 초등생 집에 들어가서 O스를 한건가? ㄷㄷㄷ
검사가 일을 안한 건지 판사가 미친건지
성범죄쪽으로는 별도 징역 있는거 아니고요???
여자가 14세로 속이고 했으니 강제가 아니면 성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여자나이 만 13세 이상이면 성관계를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즉, 폭력,위압등 강제가 아니면 처벌을 못합니다.
일단 법은 그래요
아.......설명 감사드립니다.
돈도 주고 받은것 같지 않으니 성매매도 피했나보네요...
여자가 만 13세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주거침입죄만....
여자가 14세로 속였네요...
돈은 안 줬나보네유..성매매은 아닌거보니
참..말이안나오네
판사님 집에 ....
쳐들어 가서.....
강O하고 와야 겠다...
만13세라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인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것이고(당연히 했을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범죄라는걸 인지하는게 당연한데
판사는 최선을 다 한거 같은데 ㄷㄷㄷㄷ
집유도 아니고 실형때린거만 봐도 ㄷㄷㄷ
검사가 주거침입으로 올린걸 판사가 다른걸로 재판할 수 없으니 ㄷㄷㄷ
자기 딸이 만약에 저런일을 당했어도 저럴까... 참 어이가 없네...
합의 성관계면 당한건 아닐지도 ㄷㄷ
아니 니 손녀14세인데 이리 되면 참을 수 있냐? 판사야 - -;;;; 어휴 등신
동의하에 한거는 무죄???
그렇게 따지면 주거침입은 왜 성립되지??
들어오라해서 들어간 걸텐데..
검찰부터 조져야!
만13년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라 무조건 처벌인데
14세로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서 합의하에 성관계라 처벌 못함
그래서 어떻게든 처벌하고자 검찰이 주거침입으로 기소하고 그걸 처벌한걸로 보이네요.
나이 속이고 술쳐먹고 벌금나와도 개빡치는데 나이 속이고 합의 성관계 했는데 처벌 받으면 개빡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