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씨를 열심히 까는 사람에게는 제목부터 매우 보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검색을 하면 할수록, 손혜원씨와 크로스포인트 재단은, 문화를 후원하는 재단법인으로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발견됩니다.
각종 조사를 하고 나서 글을 쓸까 했는데,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홈페이지(www.crosspoint.or.kr)
가 하도 기자들과 궁금한 사람들이 접속을 계속하는 바람에, 트래픽 용량초과로 접속을 하지 못하고, 그 동안 언론에 의한 마타도어가 계속되기에, 마음이 바뀌어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 먼저 글로 씁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에 가면 우리나라의 비영리재단 중에서 문화관광부가 감독하는 모든 비영리기관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학재단이면 교육부 산하에 목록을 확인하고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비영리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모두 1346개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사이트(https://www.mcst.go.kr/web/s_data/corpNaru/corpList.jsp?pSeq=&pMenuCD=0408040000&pCurrentPage=1&pCoType=&pSearchType=02&pSearchWord=&x=38&y=11)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법인체 구분 번호가, '1346'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346개 라는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건 문화관광부 산하 모든 비영리법인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겁니다. 그 중 상당수는 '사단법인'입니다. 즉,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유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골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등. 이런 각종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으니, 사단법인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어떨까요? 이명박의 청계재단도 있으니, 장학재단 같은 것은 좀 있을 겁니다.
저는 나전칠기 같은 공예품을 후원하는 문화재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게시판을 잘 살펴보니, '주요사업'(해당 법인의 정관을 옮겨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 놨더군요.
그래서 '주요사업'이 '공예'인 것으로 셋팅하여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 캡처입니다.
총 25개가 있네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도 24번에 있고, 2014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재단법인은 오직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사단법인이네요. 한국 공예가 협회, 이런 것은 뜻맞는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보통 일반 빌딩 중에서 한 개 사무실 빌려서 근근히 연락하고 가끔씩 총회하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취미가 아닌 사람들이 후원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재단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밖에 없을까? 싶어서 법인체 종류를 재단법인으로 바꾸어 검색해 봤습니다.
이럴수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감독하는 비영리재단 중에서, 공예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딱 3개만 있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가서 검색해 보면, 공익재단법인이라는 법인체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찾아가 보니 정부가 직접 만든 겁니다.(https://www.kcdf.kr)
이렇게 딱 3개 있는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단 중에서, 어바인한국문화재단은, 캘리포니아 Irvine시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문화교류산업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담당부서가 국제문화과입니다.
나머지 인주문화재단은, 주요사업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나전칠기 같은 전통공예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빨간 줄 친 것에, 미술관 설립 운영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 이 재단은 남산동에 있지만, (빌딩 내에 있는 작은 미술관일지라도) 미술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 문화재단을 빼면,
오직,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만이, 한국의 전통공예에 대한 재단법인이라고 추측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손혜원씨가 돈이 많다고 해도, 등록된 재산이 (각종 재단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40여억원 정도인데, 한국 유일의 (나전칠기뿐 아니라) 전통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다니요...
그럼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주요사업을 뭘 하도록 등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가서 정관을 확인해야 하는데, 도대체 트래픽 초과로 볼 수가 없으니, 문화관광부 자료로 간접적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에는 공예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전칠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공예로 넓게 잡은 것은 손혜원씨가 나전칠기 말고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됩니다.
제가 빨간 줄 친 것을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삼은 것들이 모두 주요사업으로 언급됩니다.
"정책개발 및 자문", 국회나 정부에서 전통공예문화진흥을 해달라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것이 아예 주요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 현재도 남산의 한 건물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원래부터 주요사업에 나전박물관 운영한다고 대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문화 교류협력",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재단 설립 이전에도 여러번 해외에 나가서 한국 나전칠기 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씨와 후원하는 사람의 돈으로요.
"공예유통사업", 박물관에서 물건 판다고 깠었죠? 유통사업 한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사업은 보통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재단의 정관은 관련부서 공무원이 승인을 받아서 정해지는 겁니다. 즉, 박근혜 전부때인 2014년 9월에 문화관광부가 문제 없다고 승인한 주요사업들이라는 겁니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인의 크로스포인트 직원을 채용하는 화면(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1068216688/company_nm/%ED%81%AC%EB%A1%9C%EC%8A%A4%ED%8F%AC%EC%9D%B8%ED%8A%B8%EB%AC%B8%ED%99%94%EC%9E%AC%EB%8B%A8)에서, 이 재단 설립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처음 활동은 2009년 3월입니다. 즉, 올해 3월이면 만 10년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며, 반짝 활동이 아닙니다.
2. 코엑스, 신라호텔 등 국내의 고급스러운 전시공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대만과 이태리 밀라노에서 전시한 적 있습니다. 이런 전시활동의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돈 받아서 작품활동을 했던 나전칠기 명인이 했을까요? 저는 손혜원씨를 주축으로 여러 후원하는 사람들이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중간에 한산모시 명품전을 한 게 있습니다. 손혜원씨가 한산모시에도 좀 관심이 있나 봅니다. 나전칠기에 한정짓지 않고, 공예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을 정해 놓은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재단 정관을 바꾸려면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나전칠기 명인전을 21인까지 한 적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주요 나전칠기 잘하는 사람은 다 만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5. 2014년에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때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손혜원씨가 대단한 것은 맞아도, 부동산 투기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이라는 법적 인격체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간단히 최순실씨가 투기를 했다는 평창땅의 명의 상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849838&oid=005&aid=0000949107&ptype=052)로 나왔던 최순실씨의 평창 땅 구매 현황입니다.
정말 광활하죠? 이번에 손혜원씨가 재단과 지인이름으로 건물 몇 채(20여 채라고 하지만, 필지가 조각조각 나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은 아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고,
땅 평수로는 2-300평 정도인데, 최순실씨가 산 임야, 목장용지, 대지, 전답은 그 수백배인 8만평(25만 평방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주요사업에 박물관 운영을 명기해 놓았지만, 최순실씨는 임야나 목장용지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최순실씨와 손혜원씨를 비교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똑같이 보는 것은, 조국씨의 웅동학원(시골에 있는 규모가 작으며 만세운동과 관련있는 재단, 그리고 이사로서 돈을 받지 않은 재단)과, 각종 리베이트와 뒷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며 영리단체처럼 운영하고픈 대규모 사학재단을 똑같이 보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는 그 자체로는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 제도도 마찬자기이고요. 가끔 욕망에 빠진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이런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꾸 문제가 된 미르재단과 최순실의 평창땅 투기를 같이 들어서, 최순실씨가 재단 돈으로 투기를 한 것 같지만, 위의 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실씨의 평창 땅 매입은, 미르 재단과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땅 명의가 최순실씨 혼자이거나, 딸 정유라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재단의 명의로 땅을 획득하면, 그 부동산 재산은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기가 무지무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세워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위한 특별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 제11조 제3항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아예 주무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땅을 팔지 못합니다. 예전에 웅동학원이 세금체납(단기 체납 자체는 저도 한 적 있고 가산세가 붙을 뿐 범죄가 아닙니다.)했을 때 웅동학원의 땅이 안 팔려서라고 했었죠? 사학재단도 그렇고 공익재단도 그렇고, (예를 들어 설립자의 자손이나 친척에게) 헐값에 팔지 못합니다. 왜냐? 주무 관청 공무원이 허가를 해 줄리가 없거든요.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놔두더라도 주무관청에서 보통재산이 과다한 경우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며(https://publiclab.tistory.com/37), 보통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에 가깝게 대여하거나 각종 수익행위를 불리하게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9%EB%8F%843338). 횡령죄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박물관 등 겉으로는 공익재단이 아닐까 싶은 것들이, 실제로는 재단이 아닌 개인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부담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기도 합니다. 미국도 상속세가 무서워서라도 재단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어느 기사에서 수백개 사설박물관이 있는데 어쩌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 대부분이 재단이 아닐거라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볼 수 있는게,
바로 알쓸신잡 강릉편에서 정재승 박사가 갔었나요? 강릉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 그 박물관은 어느 재단의 것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없더군요. 경포 호수 한 켠에 대형주차장을 포함해 2개의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설립자인 손성목씨 입니다. 그런데 이 분 인터뷰(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9/2010121900959.html)를 보면, 2010년 인터뷰인데 아직 재단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재단을 만들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에디슨 박물관 역시, 이렇게 지적도를 겹쳐 놓고 보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포호수 한 켠에 있는 저 큰 사설박물관이, 재단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손혜원씨 나전칠기 박물관과 비교해보면, 손혜원씨는 무료, 에디슨 박물관은 2010년에 7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고, 손혜원씨는 자식이 없고, 재산이 수십억대 정도이지만, 에디슨 박물관 설립자는 자식이 있고 재산이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고,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저 정도 재산을 나중에는 결국 재단 만들지 않는 한, 제대로 자식에게 상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혜원씨처럼 미리 재단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그 재단의 목적 또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전칠기 기술(https://namu.wiki/w/%EB%82%98%EC%A0%84%EC%B9%A0%EA%B8%B0)을 보존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상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풀어서 글을 써 봤습니다.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 언론에 솔깃하지 마시고, 제가 적은 웹사이트 주소와 법조문, 등기사항 등을 통해서 냉정히 바라보시면, 손혜원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추가. 손혜원씨가 대단한 일을 했고, 하고 있다는 것과 별개로, 손혜원씨는 제가 그 밑에서 일하기엔 꺼려집니다. 성격이 직선적인 것은 맞죠. 그래서 예전에 서로 험담했던 일까지 꺼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동지로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수성가한 분의 특징이 성격이 아주 강하죠.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