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었음.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내용.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법령들을 반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원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그리고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까지 에듀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하며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별도 회계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기존요구 되풀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폐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중.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을 이번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재산권 침해 주장할거면 국가돈 받아서 뻘짓을 하지말던가. 왜 국가돈을 지돈처럼 써놓고 재산권이 뭐니 그러는거냐
간단하네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지마 씨벌것들아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 횡령해도 문제없는 그런 시스템을
반성은 얼어죽을
그래서 명분도 없이 법에 불복종할껀가 껄껄
그래서 명분도 없이 법에 불복종할껀가 껄껄
반성은 얼어죽을
재산권 침해 주장할거면 국가돈 받아서 뻘짓을 하지말던가. 왜 국가돈을 지돈처럼 써놓고 재산권이 뭐니 그러는거냐
내돈은 재산권 보장해줘야하지만 남의돈은 상관없거든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했겠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 횡령해도 문제없는 그런 시스템을
받는건 겁나게 받고 조사나 뭐 하려면 데챠아아아 ㅅㅂ
간단하네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지마 씨벌것들아
사용처나 제대로 공개나해라
교육자는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사치지
폐업동의 관련된건 좀 아닌거 같긴한데
정부보조금이 들어갔으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된건지는 투명하게 해야지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맞고
비리 막으면 폐업하겠다고 공갈협박해서
저것도 한유총이 자초한거임, 정부 상대로 애들가지고 협박했음 ㅋㅋ
그건 일회성이지만 법은 계속 존재할거아냐
비리가 벌어지는건 일회성 사건이 아닌데요...
건수 생기면 애들 담보로 계속 협박질인데 뭔 일회성
다음에도 한유총이 같은 짓을 안할거란 보장 있음?
애들 인질삼아 지랄하는거도 일회성 아님
아니 내말은 법이란게 이번 한번만을 바라보고 만드는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지
비리를 막으려면 그에 관련된 시스템을 챙기면 되는거고
유치원에서 그 시스템을 거부하면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면 되는거
근데 학부모 동의 부분은 이 흐름에서 벗어난 거잖아
재산권 지2랄할꺼면 국가 지원금을 받지마 시댕들아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이냐
국가 지원도 받는건 말할것도 없고, 니네가 하는게 교육아니냐
웃긴사람들이네
니들이 학부모들한테 잘하면 2/3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폐원에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유치원보다 군대같은데에서 100배 1000배는 더해먹엇을텐데;;ㅋㅋㅋㅋ 힘약하면 개털리네진짜 ㅋㅋ
저건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털릴만 하니까 털리는 거 같은데요.
이해가 아주 잘되는 명문입니다
어린애들 밥가지고 장난질하는데 이건 힘약하고 강하고문제가 아니거든
사립유치원 다 없애고 그냥 전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게 제일 나은 방향인듯
그게 답이긴 한데, 그 시간까지 맞벌이 학부모들이 버틸 방법이 없다.
한번 싹다 조사해서 횡령한거 다 거두면 쟤네 그만둬도 회수한돈으로 유치원 그만큼 뽑을듯
저 새끼들 또 자유당이랑 같이 깽판치겠네.
어떻게든 몸 낮추고 반성하는 척 버티면서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버틸 생각만 하는거지
아니 학부모들이 더 얼척없지
아기들 믿고 맡겼더니 밥도 제대로 안주고 때리기라도 했으면 열받을텐데 폐원하면 아기들 맏길곳도 없어서 맞벌이부부면 답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지들은 돈 다 쳐먹고 나몰라라 하는거면 고소각아닌가?
학부모 돈으로만 운영되면 이ㅈㄹ 안했겠지
자꾸 실제는 턱도 없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로 물타기함 ㅂ1ㅅ들
여지껏 저렇게 지멋대로 하다 이꼴 난거 아닌가
지원금 타먹는 놈들 한테 돈 받아먹은놈들이 손절때릴라 그러닌깐 퍼포먼스 하는거지뭐 ㅋㅋㅋ
사유재산이면 보조금 받지말던가 개쉑드라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원장들 편이라 대놓고 깽판치네 ㅋㅋㅋ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건가 ㅋㅋㅋㅋ
이걸 매국당이 막고 있지
쟤들 10년뒤에는 뭐먹고 살려고 그런다냐 ㅋㅋ 지금 애 안낳는게 저런잉 도 다 포함되는건데. 지금 출산율이 10년만 유지되도 사립유치원 절반이상은 망할텐데
회계프로그램이 뭐길래 과도한 규제라는 거지.
사립유치원 대 폐지하고 유치원도 공교육으로 가자..
그래 폐원 지들 맘대로 할 수 있게해주자..
단,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 이자까지 쳐서 모두 토해내면 폐원 할 수 있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