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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893061

정치문체부 "손혜원 재단은 기본재산 아니므로 차익실현 가능"

이건 뭐 파도파도 괴담이네요.
요약하면 재단의 재산은 재단설립용 기본재산과(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 보통재산(자유처분 가능)으로 나뉘는데
재단의 기본재산은 자본금 3000만원이 전부랍니다.
게다가 정관에 명시된게 아니면 재단을 해산해도 다 본인 재산으로 귀속.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84258&iid2985380&oid=469&aid=0000358350

댓글
  • Spotify 2019/01/21 08:35

    증식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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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36

    Spotify// 투기의 전설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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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는맥심 2019/01/21 08:37

    도원결의도 그렇고 밝혀질 거짓말을 왜저렇게 하는건지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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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HW 2019/01/21 08:37

    말이되나 재단이 박물관을 매매했는게 그게 어떻게 손혜원 재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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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야뚱아 2019/01/21 08:37

    원래 재단 만드는 목적이 그런건데요....
    일부 선의로 만드는 재단 아니면 다 세금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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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38

    그래봐야 재단 재산이 늘어나는 거. 손혜원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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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38

    KWHW// 문체부에게 민원 넣으세요. 멘붕와서 아무말이나 떠들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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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의구장♡ 2019/01/21 08:38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줄 아는지
    뭘 잘했다고 당당한지
    재산 증식 얼마든지 할수있는 데도 자기가 무슨 희생이라도 한것처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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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38

    만두야뚱아// 님이 청계재단 같은 데만 봐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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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39

    steelers//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재산을 해산할 때, 그것도 재단 정관에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명기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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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39

    꿈의구장♡// 재단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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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대나지완 2019/01/21 08:39

    재단쉴드는 이제 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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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문재인 2019/01/21 08:39

    청계랑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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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HW 2019/01/21 08:40

    국고에는 안가더라도 재단 재산이 증식되는거지 무슨 매각 대금이 손혜원한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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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40

    steelers// 재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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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40

    양파는깡// 개인에게 다시 줄 수는 없죠. 그리고 박물관을 기증하겠다고 한거고요. 여기서 손혜원 개인의 재산이 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그리고 손혜원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추가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손혜원 개인으로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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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40

    KWHW// 재단이 해산될 경우를 말하는데 무슨 재단재산 타령이에요? 기사나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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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야뚱아 2019/01/21 08:41

    steelers// 제 지인들도 재단 관련 일하는 애들 많아요.....
    안 그런데도 있지만 다 그저그런게 재단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들도 그 재단 수익은 결국 재단 만든 놈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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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42

    steelers// 개인에게 줄 수 있다가 문체부 설명이자 핵심인데요?
    그럼 재단 해산되면 그 재산들 다 어디로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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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놀드 2019/01/21 08:42

    파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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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43

    그러나 재단, 회사는 사실상 손 의원 부부 공동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재단과 재단이 운영하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 건물이 손 의원 명의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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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43

    잔여재산 처분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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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43

    만두야뚱아// ㅎㅎ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 그러신듯. 재단은 기본적으로 법인이고 여기 돈을 개인이 가져다 쓰면 횡령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전재로 욕하는 건 넌 칼을 샀으니 살인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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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43

    백지신탁 했지만 의원직 관두면 도로 찾아오는건 일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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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무구 2019/01/21 08:44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네. 재단재산을 개인이 맘대로 가져가면 그게 횡령이네요. 재단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나 상속자가 있을리 없으므로 소멸하면 그 재산은 당연히 국고귀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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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엘지 2019/01/21 08:44

    현 시점에서 이익으로 손의원 공격하는건 머리가 아니라 양심이 불량인겁니다.
    논리로 대응해 주는건 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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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gon 2019/01/21 08:45

    [리플수정]‘재단 명의 부동산은 모두 국고로 간다’는 손 의원의 설명도 현행법에 배치될 여지가 크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재산을 해산할 때, 그것도 재단 정관에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명기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현행법상 당연히 국고귀속은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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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8:45

    양파는깡// ㅇㅇ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범죄를 저지르자는 어떻게든 저지를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차명으로 투기를 하려면 이런 공개적인 방법 말고도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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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레존 2019/01/21 08:47

    손혜원같은 평생 광고쟁이는 거짓말과 대중선동이 직업임. 모르면 아이큐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경험전무 순진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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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야뚱아 2019/01/21 08:47

    steelers// 뭔 소리해요....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1천가지는 됩니다. 재단 해산하지 않더라도요
    주식회사 돈 가져다가 대표가 쓰면 불법이죠. 그런데 다 합법적으로 가져다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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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1

    만두야뚱아// 그 천가지중에 10가지만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재단 아들인데 알려 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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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51

    만두야뚱아// 재단 운영을 빙자하여 사익추구하기는 쉽죠. 회사원이 회삿돈으로 살아가듯 재단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엔 더욱 심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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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51

    piggybank// 그런 쉴드면 청계재단은 왜 욕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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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2

    만두야뚱아// 그리고 그 천가지 중에 손혜원 의원이 쓴 방법도 알려 주세요. 검찰 고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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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3

    양파는깡// 뭔 쉴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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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3

    배터리갈자// 천가지 중에 10가지도 못 알려준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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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54

    [리플수정]어차피 공익법인이라 불리는 재단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같은건 다 편성하고 집행가능하죠. 그것이 재단 정관에 명기된 재단관련 업무라는것만 증빙되면 되니까요.
    예컨데 우체국에 우편발송차 출장을 나갔는데 개인 은행업무도 보는 식이죠. 하지만 여비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빼먹는 수단은 수십가지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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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5

    배터리갈자// 뇌피셜 남발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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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56

    직접비에 현장교통비가 편성되어있으면 그 예산을 근거로 렌터카 빌려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이걸 개인 용도로 활용하든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름값도 예산으로 다 집행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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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각수 2019/01/21 08:56

    싸울일이 아닌게
    한쪽은 선의를 믿는거고 한쪽은 선의를 믿지 않는겁니다.
    의견의 접점이 없으니 서로 조롱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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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7

    양파는깡// 어느 분은 천가지라던데 많이 줄었네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손혜원 의원이 재단 돈 뺴돌렸단 얘기죠? 아님 뺴돌릴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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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8:57

    소모품비에 사무용품비로 문구류 사서 집에 가져다 써도 횡령 안됩니다. 재단의 주인이 본인인데요??
    몇가지나 더 알려드릴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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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8

    배터리갈자// 왜 남의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죠? 웃기시는 분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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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8:58

    양파는깡//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그런 방법으로 재단 돈 뺴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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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7호o 2019/01/21 08:59

    법인격 구별을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재단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마치 손의원이 거짓말를 한 것으로 모는 건 치졸하죠.. 손의원의 국고환수 언급은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해산하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것인데 이걸 왜곡하다니 알면서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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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9:00

    재단명의 자본예산으로 부동산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면서 비상거주 또는 당직 핑계로 주거구역을 형성한뒤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이건 아주 흔한 수법이죠. 물론 여기에 드는 생활비는 다 재단에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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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7호o 2019/01/21 09:01

    청계재단을 의심했던 건 재단 형성 후 장학금 집행 건수가 적어서 그랬던 것이고, 손의원의 재단은 실제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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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9:01

    o17호o// 물건팔아먹는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인가요? 그냥 명칭만 그렇지 사립박물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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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9:02

    [리플수정]배터리갈자// 님한테 알려달라고 한거 아니었는데 만두야뚱아 님한테 알려달라고 한거였는데 이상하네 ㅋㅋㅋㅋ 갑자기 끼어들어 개인정보 달라고 하고 웃기시는 분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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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7호o 2019/01/21 09:02

    양파는깡/ 재단은 자산 빼돌리기 수법이라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 못 되었습니다. 손의원이 그렇게 유용하거나 황령했다면 비판을 하는게 맞겠지만, 너무 많은 가정을 적용해서 투기다.. 라고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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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9/01/21 09:03

    기본적인 문제는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다면 재단이나 증여처럼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방법이 아닌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재단의 재산을 손혜원이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익을 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큰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쓰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박물관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를 이전하겠다는 목적도 분명하고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재단만든다는 건 아주 멍청한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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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7호o 2019/01/21 09:03

    이전 글 보니 대화할 필요가 없는 분란인이었네요. 이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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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는깡 2019/01/21 09:06

    o17호o// 청계재단이 대표적 사례죠.
    손혜원 재단의 공익사업사례가 있으면 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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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9:22

    어이 멀티 양반 어디 댓글 삭튀하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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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ggybank 2019/01/21 09:24

    님한테 컨설팅 받으라며...뭐 멀티하는 방법 컨설팅 받으란거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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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EKI 2019/01/21 10:10

    돈에 관심 없다더니 돈에 미친 사람이 손혜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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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의견 2019/01/21 11:59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손의원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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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밀대 2019/01/21 12:35

    알바들 여기서 다 티키타카 하고 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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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덤스 2019/01/21 16:01

    돼지들 우리에서 저런거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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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운티님 2019/01/21 16:20

    여자 이명박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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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팽년 2019/01/21 16:32

    ???? 재단 만들어서 기부했으니까 투기 아니라구욧 빼에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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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아헤 2019/01/21 16:39

    돈싫어 한다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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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토 2019/01/21 16:46

    명박이 처럼 재단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건데 재단이라고만 하면 청계재단 타령하는 사람은 뭔지. 박물관 만들면 돈만 들지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고 투기타령하는지...최소 수도권이면 모르겠음 목포에 박물관 지어서 수익을 낸다?? 제정신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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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토 2019/01/21 16:49

    캡쳐해서 손의원실에 보낼 댓글이 수두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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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네임드 2019/01/21 17:28

    틴토//
    http://news.donga.com/3/all/20190118/93755153/1
    한편 이날 본보 취재진이 찾은 손 의원의 나전칠기박물관은 규모가 협소하고, 인터폰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다. 문화재계 인사는 “원래는 손 의원이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을 판매하던 곳”이라며 “전시연구 기능은 거의 없어 이름만 박물관일 뿐 판매장 역할이 더 큰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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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19/01/21 17:49

    이건 뭐 파도파도 괴담이네요.
    => 뭐가 괴담이에요???...재단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불법사항이나 비리 사항인가요???...
    마치 누군가가 칼을 산 것을 보고 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깐 무슨 죄를 범죄 저지를지도 몰라라고 기사 쓰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런 것을 기사화 하고, 저런 기사에 환호하는 분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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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토 2019/01/21 17:57

    노네임드//그래서 박물관으로서 역할이 없이 그냥 판매장일 뿐이다? 나전칠기가 국내에서 관심이 없어서 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구매자와 이어주고, 또 자신이 수집한 나전칠기를 모아두기 위해서 시작한게 나전칠기 박물관임. 근데 장소가 협소하니 이번에 목포로 이전하려고 하는거임. 그 전시,연구 기능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태클걸고 있는게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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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네임드 2019/01/21 18:05

    틴토//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계획이야 손혜원 맘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다만 현재로서는 손혜원의 소위 박물관과 일반인들이 "박물관"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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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01/21 18:12

    하 할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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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가가생명 2019/01/21 18:23

    참 진짜 웃긴다. 이해충돌원칙은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익실현방법은 예측가능해서 적용하네.
    진짜 대한민국 코메디다.
    진짜 해처먹을려면 다른 국개처럼 지방토호하고 결탁해서 쪽지예산으로 표안나게 해먹지 사재 털어가면서 문화예술분야를 외극처럼 돈되는 사업으로 키워볼라고 애쓴 사람을 이렇게 마녀사냥 할수있나. 진짜 대한민국 정치판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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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아키아 2019/01/21 21:38

    guitarplayer// 푸훗... 재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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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바바라 2019/01/22 00:54

    글쓴애가 지는 늘 상식의 편에 있다고 나불댔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펜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니 아무 말이나 뱉어도 되어 버렸네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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