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간 경찰 공익 저거 이미 반박된건데 또 올라왔네

이미 선발되어 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들이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도록 냅두느니

빨리 투입하고 소집해제 시키는 게 더 빨라서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원래 경찰 공익은 2014년까지 있었다가 더이상 뽑지 않았던 거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공립병원과 경찰이 협의해서 병원 내에 설치하는 것임

사실상 병원 공익 수 늘어난 것과 다름없음

병원에는 자체 고용한 보안요원이 있고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주취자 보호 및 제지를 하는 경찰관의 법 집행활동을 돕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봄

경찰법에 따라 법 집행활동은 경찰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제외한 경찰력 지원요청 등 경찰 상급기관과의 연락이나 짐꾼역할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나머지는 녹색어머니회도 하는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제외하면 내근이나 홍보활동이 대부분임

병역법상 합법이고, 병무청장 선에서 공익의 근무범위를 지정하는 권한이 있음

마치 공익이 직접 길거리에서 취객과 몸싸움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이 일부 있던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