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소방학교를 찾아 소방관·군인·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후손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 창의2관을 방문, 새내기 소방관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순직했다면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다리를 잃었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해서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라 해도 물난리 등 재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 본인이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며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들의 후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그래야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정의로운 일이고 국가의 기본 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소방이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라며 "육상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적·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유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만큼 트라우마가 생기다"며 "적절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유가 필요한데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연기, 독성 물질을 흡입하기 때문에 암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잘 적용되지 않아 공무상의 재해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일정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역시....이번에도 문재인이다
이건 맞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자녀가 미성년자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한다면 대학등록금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다.
근데... 줄 건 주고 빼았을 건 빼았자.
근무태만, 공직기강해이,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하면....
제발 해임 파면 좀 시키자....
니기미 뇌물을 처 먹어도 다 감봉 정직이야....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공무원 기득권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만성적자 공무원 연금처럼.
역시....이번에도 문재인이다
이건 맞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자녀가 미성년자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한다면 대학등록금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다.
근데... 줄 건 주고 빼았을 건 빼았자.
근무태만, 공직기강해이,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하면....
제발 해임 파면 좀 시키자....
니기미 뇌물을 처 먹어도 다 감봉 정직이야....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공무원 기득권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만성적자 공무원 연금처럼.
그렇죠 그래야 나라를 믿고 일을하죠..
오~추천!
허구헌날 쌈만하는 국개의원들도 평생 보장받는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제야 현실로 되네 ㅎㅎㅎ
그래야죠 이렇게라도 해야 국민이 조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