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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언제봐도 참...
저런 분들이 참 판사죠.
사람위에 군림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순수하게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자 지켜야 할 규범일 뿐인데.
존경합니다.. 판사님...
대한민국 같았으면
재벌은 일당 3천만원 노역
서민은 일당 5만원 노역
저게 법이다...
법적 허용치 안에서 판결을 내린거라면 인정
법 무시하고 인정에 동조한 기각이라면 인정 못함...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법 어기는걸 인정해주면
오히려 혼란이 더 발생 할 것 같은데요;
가진자/가지지 못한자...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저래서 사람이 재판을 하는거지..
당신에 불행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판사가
세상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야 할텐데
암기하나 잘하는 걸로 뽑으니 나경워니 같이 주어없단 소리나 해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황은 안타까우나 이런일로 개인에게 감면이나 감형을 하는 경우 법적형평성및 사회질서 유지에 반향됨으로써 0000년 00월 00일 까지 모든 벌금을 체납하지 않을시 체납금에 대한 이자를 00% 해서 익월 같은 시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체납불이행시 징역 6개월의 노역형에 처한다
라고 하겠죠.
존나 없는 사람들에게만 법이 유독 더 엄격한 나라.
역시 미국은 상식에 기반을 둔 판결
한국판사는 쓰레기
여러번 봤지만 볼때마다 울컥울컥하네여~
우리나라 판사색히들은 이 글 안읽을거임 ㅎㅎ
대한민국 법은 있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없는자들은 라면 한봉지 훔쳐도 감방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