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군대 2년 다녀오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보험료 지급시 사망년수, 치료기간, 간병비 등 계산할 때 2년은 없는 기간으로 계산함
그래서 군대 갈 의무가 없는 여자들에 비해 사망 보험금 기준으로 평균 2000~3000만원 정도가 덜 나옴
예전에 누가 저걸로 법원에다가 시비 건 적 있는데 정작 판사들은
'? 남자들이 군대 2년 가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당연히 보험료 산정할 때 빼는 게 합리적이구만 뭐가 문제?'하고 기각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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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식 보험료 산정방식. JPG
남자가 군대 2년 다녀오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보험료 지급시 사망년수, 치료기간, 간병비 등 계산할 때 2년은 없는 기간으로 계산함
그래서 군대 갈 의무가 없는 여자들에 비해 사망 보험금 기준으로 평균 2000~3000만원 정도가 덜 나옴
예전에 누가 저걸로 법원에다가 시비 건 적 있는데 정작 판사들은
'? 남자들이 군대 2년 가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당연히 보험료 산정할 때 빼는 게 합리적이구만 뭐가 문제?'하고 기각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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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출처로 인용한 판례가 98다33161 이고, 요약하면 당시엔 군복무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국방부가 최대 기준인 3년을 보험금에서 빼버려서 항의하니까 대법원에서 실제 복무가 2년 6개월이면 2년 정도만 빼야 맞지 3년이나 빼는 건 너무 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0637
허허 재미있는 판결이군요
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2등시민이라는 말...
참 잘지었음...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요.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이고 보상으로 받는 돈이 보험금
아....진짜.....욕하긴 싫지만 그럼 군대 갔다 올테니까 살려내 살려내라고 군대 안가고가 아니라 못가고 잖아 그게 객관적이야? 살려내라고 이 씨..........발 새 들 아
보험회사가 로비를 얼마나 한거냐...;;;
돈 안 주려고 별 꼼수를 다 만들네
방위산업체 3년간다고하면 어쩔껀데?
ㅋㅋㅋㅋㅋ아 진짜 이런게 유머죠 아 ㅋㅋㅋㅋㅋ빵터지네 돌아이가튼나라
그럼 군복무중에 받는 소득하고
군대2년을 경력으로 쳐서 받는 돈하고
다 계산 해서 줌?
왜 판새들은 제대로 된 애들 찾기가 이리도 힘드나.
남여구분없고 헌법 39조가 없다면 합리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으나 남자만 징집되고 39조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저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개인의 의사가 헌법보다 높은줄 아나ㅡㅡ
이쯤 되면 전방 사단 복무 병사들이 완전무장하고 전차 끌고 보험사랑 법원들 때려부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 뭔 개소리;
아 진짜 벌레로 태어나도 암컷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솔직히 학교 먼저 졸업하는 여자분들은 이미 23-4살에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도 모으고 기반을 잡아가며 살다가, 정규직 되거나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면 25-6살이면 자리잡습니다 그리고 전 군대갔다오고 겨우 사회생활 막 시작해서 26이 되어야 사회생활 시작하죠 그렇게 3-4년 지내면 30살인데, 동기들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차별을 하다니... 그렇다고 군생활한 것에 대한 존경이 있기를 하나 ㅋㅋㅋㅋ
조 까튼 나라네
이 나라에서 군인 2년은 노예대접도 못받음
이런 건 첨 알았네요.
국가를 위해 희생, 아니 의무니까.. 희생은 아니라고 쳐도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건데
국가는 우리 이익은 우리꺼 니껀 니꺼
그러니까 국가 이익만 있고 니 이익은 없으니 안줘
뭐 이런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좆같네요. 저 30넘게 살아오면서 첨 알았네요....
진짜 대단하네 한국 군인 취급 ㅋㅋㅋㅋ 나는 군대 왜 갔지 민방위도 갑자기 가기 싫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