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 대통령, 신재민 전 사무관에 "소신 갖는 것 좋은 일"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자신의 판단에 소신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면서 "그런 젊은 실무자들을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더 복잡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소신인 부분이다. 이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 또 모든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증폭되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 했던 것을 두고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과 많은 국민에게 염려를 줬다,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질 수도 있어서 (말하기 망설여진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비장하게 무거운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 하고 싶다"고 충고의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논란을 개인의 비위 혐의로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데, 그의 감찰행위는 직분에서 벗어난 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수사에사 가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다.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대통령도 그런 일로 재판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께 실망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본다"고 오히려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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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통의 이 답변보고 인품과 그릇이
남다르다고 다시한번 느꼈네요
신재민도 대통령의 저 발언을듣고
좀 느끼는게 있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