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사람에게 강1간 당했다'
남성 '나는 하지 않았다'
재판관 '예, 유죄, 징역 12년입니다'
~6년후~
여성 '강O당했다는 거 실은 거짓말이었다'
남성 '누명을 써서 지위도 명예도 다 잃었다, 오사카를 고소한다'
재판관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수사는 성실하게 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다'
성폭O 누명사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오사카 지방 재판소
마이니치 신문 2019년 1월 8일
성폭O 죄등으로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재심무죄가 확정된 오사카시 거주 남성(75)와 아내가 불충분한 수사와 재판소의 오판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국가와 오사카부에 약1억4000만엔의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재는 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남성측은 항소할 방침.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더니만 현재
와....어쩜 우리나라 판결과 저리도 흡사할까.. ㅋㅋㅋㅋㅋ 미친일본
저 정도면 대법원 폭파해야...
저거 원래 일본이 원조에요...우리나라는 페미도 그렇고 늦게 유행타는중..ㄷㄷㄷ
누가 저딴 곳을 선진국이래 ㅎㅎㅎㅎ
거짓말한 여자가 잘못인거 아닌가요?
한국과 일본에선 사법부가 피해자를 조집니다.
밑도 끝도 없네요.
여자가 잘못이라는 글이 하나도 없네요.
저건 여자한테 그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게 맞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안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군요.
여자가 제일 잘못한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남자분 입장은 사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청하는게 맞고
사법부는 여자를 고소하는게 맞아 보이는데요.
여자말만 듣고 남자를 징역살게 한건 사법부니까요.
허거걱스님이야말로 여자잘못이라고만 말해야하는게 이성적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신것 같아 안타깝군요.
재판부와 수사하는 측은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냐 진짜냐, 용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냐 진짜냐를 최대한 끝까지,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파고파고 또 파서 최종 판결을 할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거짓말한 여자가 잘못이지만, 그런걸 판단해달라고 재판하는건데 그걸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으니 그럼 재판부와 수사한 측을 탓해야하고, 그들이 속한 기관에 소송을 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당연히 여자에게도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또한 억울한 옥살이는 재판부가 속한 법원, 넓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곳이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무고도 제대로 판별못한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여자한테도 피해배성청구해야지만 국가에 대해서도 못할 건 아니죠~
기각했다는 게 기막힌 일이네요~
동조선 크라쓰
여성의 눈물이야 말로 명백한 증거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