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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의 불만이 뭔지를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짚고는 있는듯 보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하는 복지부동 극도의
이기적인 나만 잘 퍼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큰 골치덩어리이고 적폐로 보입니다. (젊은층과 중산층 이하가 고통받고 있는 천정부지의 부동산거품가격 연착륙도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후속조치도 나몰라라. 보수언론과 건설사후원받는 언론사들은 0.01%만 집값 하강해도 호들갑.)
만화 장도리에도 나왔지만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조자
비용절감 한다는 미명아래 하청-재하청을 드라이브하고 앉아서 실제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대기업체만 배터지게 퍼먹어라고
밀어주며 중소기업들 죽게 만들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 체면관리하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추천 드렸습니다.
정말 나몰라라 하고 있음.. 말만 하고 있음 ㅠ,.ㅠ
이래서 선진국에서는 임원의 연봉이 최하위 직원의 몇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죠.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 서구 선진국들은 임원과 직원 연봉차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차이가 큰 것은 미국 이야기.
핀란드였나 스웨덴이 6배 이상인가 못 받도록 하는 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고 본 듯...
시행했다가 없어졌어요. 능력있는 외국 임원들 이탈->본사 옮겨버림->경제망 테크 탈까봐
문통 당선다음에 유시민작가가 토론회 나와서 그랬죠.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놓고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데서 나오는 모든 불합리까지 대통령탓을 하고 있죠
십수년전 길가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고 한 것 처럼요.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재하청금지관련 법안이나
재하청금지관련법을 만들면 모든 전부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도 정부에서 납품받는 조달청은 내부 규정으로 얼마든지 재하청 못하게
막을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니 니들이 알아서해라..... 시장자체적으로 해결될것이다......
전 반대의견입니다.
가진자들과 기득권들이 올가미를 더욱 조이면조였지 절대 풀어주지않는 심리가 있는지라
정부의 약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봐유~
당연히 정부가 그런 것에
개입하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게 돌아갈 때 개입하라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관습이나 타성에서 나오려하지를 않아요.
이게 맞는 현실..
사실 조달청은 없어져도 되죠
상황은 정확히 보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잘못되고있는걸 본인도 모름
그래서 무능한거임
말은 나도 함
김동연 이주열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감.
칼을 댈곳은 안대고
그게 안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