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를 대하는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
비슷한 지표에 그땐 "회복세", 지금은 "턱걸이"
- 경제성장률 2.7% : 경제 뚜렷한 회복세
경제성장률 2.9% : 경기둔화
- 고용률 64.4%, 취업자증가수 하락 : 고용률상승 부각
고용률 66.8%, 취업자증가수 하락 : 고용쇼크,참사
박근혜 집권기인 2015년 3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7%였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2015년 10월 기사를 보자. "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반전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도 "내수가 살린 경기...5년 3개월만에 최고"라며 1.2% 성장률을 치켜세웠다. 이 신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정부보다 0.8% 상승한 것을 들어 "경제 지표가 나아졌다"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집권기인 2018년 1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9%. 연속 4분기의 성장률로 확대해 봐도 박근혜 시절과 비슷한 W모양의 지표를 이어갔건만 두 신문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6월 기사에서 "1분기 성장률이 1% 턱걸이 성장에 그쳤다"며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 초기에 진입했을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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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2014년 2월 기사 '성장률 2.0→2.8%, 경상수지 707억불, 지표 나아졌는데 체감 경기는 냉랭'에서 "지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경제 성적표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했다.
이때 예시로 든 것 중 하나가 고용률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64.2%에 비해 박근혜 정부 첫 해는 64.4%로 소폭 상승했음을 강조한 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의 취업자 증가 수는 이전보다 8.3만명 적어진 34.5만명이었다.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취업자 증가 수는 줄어든 셈이다.
이 신문은 '취업자 증가 수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것만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지표를 보자.
올해 7월 기준 고용률은 67%, 출범 이후 평균 고용률은 6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언론은 고용률 보다는 취업자 증가 수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취업자 증가 수만을 가지고 '고용 쇼크'를 대서특필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구조가 나빠지기 전에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감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 구조가 나빠지면 한쪽은 줄지만 한쪽은 늘어나는 등 불규칙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단순 취업자 규모보다도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도 고용률이 주요 지표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본인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취사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016년에 2% 후반으로 떨어졌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장률 3% 나오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미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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